 ***** (09/12/21/ 12:23)
□ 현황 및 문제점
ㅇ 1가정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및 교육비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감소로 정책적인 자녀출산 장려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한 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를 합산 하면 적게는 59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900만원 부담
□ 개선 방안
ㅇ 1가정 셋째자녀부터 유아부터 고등학교 교육비(교육비,급식비,방과후활동비)전액면제, 단, 대학등록금은 무이자 대출 가능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주택분양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ㅇ 어린아이 양육비와 소질 있는 자녀는 대학 교육까지 정부가 책임
□ 기대 효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분야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교육비가 1년이면 수백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몇 푼 준다고 자녀를 많이 낳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녀를 출산한 후 이후 부담 없이 안전하게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안정된 스위트홈의 분위기 조성만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가정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대학교 학비까지 국고에서 지원혜택을 준다면 갈수록 부담되는 교육비 및 양육비부담이 감소되어 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가족, 결혼, 양육, 출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의식부터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고 입으로 하는 ‘운동본부’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
의견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