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1

part  1

기본방침	3

현황	3

주요 업무	4

가.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4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관리	5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관리	6

라.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9

마.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9

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10

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 방안 마련	1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13

part  2

기본방침	15

현황	15

주요 업무	15

가. 학교 먹는 물 공급 원칙	15

나. 수돗물 관리 대책	16

다. 지하수 관리 대책	18

라. 정수기 등 관리 대책	19

마. 학교 먹는 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등)의 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20

바. 학교 먹는 물 관리 사항	21

학교시설 내 공기 질 관리	23

part  3

기본방침	25

현황	25

차 례

주요 업무	26

가.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체계 구축	26

나.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28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31

part  4

기본방침	33

현황	33

주요 업무	34

가.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34

나. 학교 석면 관리 실태 지도․점검 강화	37

학교 환경위생 개선	39

part  5

기본방침	41

주요 업무	41

가. 학교 소음 피해 방지 대책	41

나. 학교 방역(소독) 관리	42

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강화	43

보고 사항	47

part  6

[서식 1호]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50

[서식 2호] 학교 먹는 물 관리 실적	53

[서식 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 현황	55

[서식 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61

[서식 5호] 2025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 현황	63

65~92

참고자료

part

1

기본방침

현황

주요 업무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026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운영 중인 학교 주변 각종 유해요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현황

❍ 교육부『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수립·시행(’22. 11. 10.)

- 3개 영역(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8개 세부 실천과제 포함

❍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26. 2. 1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참고자료 2]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제 정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를 개정하여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26. 2. 15. 시행)

※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추가(’24. 10. 22. 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레미콘 제조업(’24. 2. 6. 시행)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독자 재활시설 추가(’24. 5. 7. 시행)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22. 3. 25. 시행)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인정토록 명확히 규정(’22. 3. 25. 시행)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에게 교육감 통보 의무 부과(’26. 6. 3. 시행)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재작성, 이의신청 기한 개선(’24. 7. 30. 시행)

-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변경

- 사유 발생 시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변경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변경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 검토 절차 개선(’22. 6. 29. 시행)

-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외 해당 구역 학교의 장의 의견을 함께 제공

❍ 교육환경보호제도 업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한 제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 등 상시 제공(’23. 9. 4. 개통)

교육환경업무공유시스템 접속(https://epss.schoolkeepa.or.kr/qna) 및 회원가입(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 후 이용

- 교육환경평가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질의·회신 사례 통합 제공, 이전에 제공된 사례로 해결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신규 정보 공유 등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24. 12. 30. 시행] [경상북도조례 제5195호, ’24. 12. 30. 제정]

□ 주요 업무

가.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주요 추진 사항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 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

- 학교 인근 대규모 정비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따른 학습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별 주요 취약구역 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현장진단(교육환경평가서 효과 파악) 및 컨설팅 실시(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업장 대상 또는 학교주변 환경 현안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에 대한 수준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기술지원, 교육환경 현안 대응 기술지원 컨설팅 등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관리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기능 강화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및 승인 시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

※ 민원 처리 기간을 고려한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 및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기간 준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요청 →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신)

※ 평가서 작성 부실 등의 사유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감(장)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결과 불승인 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 검토 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약을 하도록 하는 관행 금지 → 학교의 요청사항(학교의 장의 의견)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여 심의를 통해 확정 및 권고토록 제도 개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시행(’22. 6. 29.)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국토부 협조 요청 사항 이행 안내(’23. 9. 27.)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는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회신

- 권고사항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 전 교육감에게 추가 제출 예정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심의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법정 기한 준수 철저

- 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건수: ’21(380건) → ’22(397건) → ’23(554건) → ’24(442건) → ’25. 11.(414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대체 및 노후･훼손된 표지판도 교체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급 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및 오류 정보 확인 시 즉시 조치

※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확장·이전·폐쇄·개설) 등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시스템(https://cuzm.schoolkeepa.or.kr)을 통한 설정 고시 요청 및 변경된 보호구역 재설정(조정) 고시 철저

∙ 국토이용정보시스템(KRAS, KLIS 등)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에서는 보호구역 고시 후 지자체로 공문 발송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포함하여 발송

- 각급 학교(대학 포함)에서는 학교 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확장·이전·폐쇄·개설)전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당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정보 공유

- 대학부지 내에 초⋅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학교 급별 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이 다르므로 학교별로 보호구역을 설정⋅관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4항에 따른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접수, 심의, 승인, 결과 통보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심의 현황 모니터링 후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심의 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연도별 해제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북 해제율(%)	51.1	54.5	71.4	65	70	78	71
전국 해제율(%)	49.7	56.8	58.9	61.5	55.4	51.5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 조치, 민원인의 기피 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적극 준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기준]

점검자	정기점검	수시점검(필요시)
보호구역 설정자 [교육장]	연 1회 이상 (학교 설립 예정지 포함)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보호구역 관리자 [학교장(유치원장 포함)]	해당없음

※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에 따른 후속 조치(점검기준 변경) 안내[체육건강과-15573(2024. 8. 5.)]

-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점검 시 위반업태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 조치[참고자료 1]

- 학교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시한 보호구역관리도 비치

※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제공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자료 송부 후 공개 요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

1. 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식도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학생	19.9	21.5	30.5	46.9	68.3	42.6
학부모	36.1	40.4	53.5	69.6	79.4	59.0
교원	85.5	87.9	96.2	94.7	96.1	85.8

※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원활히 실시(학교 선정, 설문조사 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리플릿 및 동영상 적극 활용[참고자료 3]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의 이해 홍보 동영상: 교육지원청의 업무경감 요청에 따라 지역위원회 공통 교육자료로 개발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따른 교육 자료로 활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홈페이지 관리 강화 및 현행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을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학교주변 토지이용 정보 제공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민원인이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생건강증진센터”내 학교 환경 관련 자료 활용 강화

학교 보건, 급식, 체육, 환경에 대한 업무자료,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 및 체험자료를 가상의 학교 공간에 가시성 좋은 형태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

마.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 ‘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21~)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 및 직무연수 심화과정 운영

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학교주변 이전·폐쇄 및 불법 설치 업소 정비 대책

- 이전·폐쇄 및 불법 설치 업소 관리 카드 작성 철저

- 업주 면담 설득·권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으로 자진 이전·폐쇄 및 업종 전환 유도

- 인·허가 기관에 매 반기 1회 이상 정화(증·개축 및 명의변경 금지 등) 요청 공문 발송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요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현황]

(단위: 개소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	39	69	68	68	70	70	관련법 :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계기관 합동 단속(3월, 9월 예정) 시 적극 협조

-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군·구청, 학부모,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신·변종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성기구취급업소 등) 등 자유업종의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시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및 심의 여부 확인 요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등 민감 사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통보 시 해당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

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 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현황 파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2. 3. 25.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제도가 ‘상위 규정수량’ 관리제도로 개정된 사항 반영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 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 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반영, ’19. 4. 2.)

part

2

기본방침

현황

주요 업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2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현황

❍ 2025년 12월 기준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0.9%인 10개교임

[학교 급수시설 현황]

(2025. 12. 기준, 단위: 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전체 학교수		200	483	262	183	16	1,144
급 수 시 설 (%)	상수도	199 (99.5%)	479 (99.2%)	259 (98.9%)	182 (99.5%)	15 (93.8%)	1,134 (99.1%)
	지하수	1 (0.5%)	4 (0.8%)	3 (1.1%)	1 (0.5%)	1 (6.2%)	10 (0.9%)

※ 학교 수에 분교장 포함, 지하수 사용교에 외부공급(생수 등) 포함

- 상수도 인입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지하수 사용 학교: 2005년(137교, 12.2%) ⇨ 2019년(15교, 1.6%) ⇨ 2024년(10교, 1.1%) ⇨ 2025년(10교, 0.9%)※ 2025년부터 유치원 현황 포함

□ 주요 업무

가. 학교 먹는 물 공급 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24. 3. 28. 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나. 수돗물 관리 대책

❍ 신축 학교 및 상수도 인입 학교는 수돗물 직결급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강구

- 기존 저수조 경유 학교는 직결급수 전환 방안 강구

❍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저수조 관리 철저

- 직결급수가 곤란한 저수조 설치 학교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철저

∙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 점검, 이에 따른 결과의 기록 및 보관(2년),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5, 6 및 [별표 6의2])

구분	횟수	검사 항목
청소	반기 1회 이상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6의2][참고자료 4]

※ 저수조 청소와 위생상태 점검은 저수조 청소업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행 가능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 최대한 단축

- 건축연면적 5,000㎡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이고 저수조를 이용하는 학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신규 지정 시 1년 이내, 이후 매 5년마다 8시간

❍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 건축연면적이 5,000㎡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저수조 수질검사 철저(｢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횟수	채수 방법	검사 항목
연 1회 이상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에서 채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수질검사 또는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시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상태 점검·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대상 포함)

❍ 급수관 수질검사 등 실시 철저

-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수도법｣ 제33조제4항)

- 급수관 수질검사는 최초 일반검사 후 2년 주기 1회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분	검사 시기	검사 항목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미검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

- 급수관 일반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분	조치 사항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의 검사기준 초과	급수관 세척
일반검사 항목 검사기준 2회 연속 초과 또는 일반검사 항목 중 납, 구리, 아연의 검사기준 초과	전문검사 실시 및 급수관 갱생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 유지가 어려운 노후한 급수관일 경우	급수관 교체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 통보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건축연면적 5,000㎡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및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다. 지하수 관리 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 내 상수도 인입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전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 시(｢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먹는 물의 수질기준(｢먹는물관리법｣ 제5조) 또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9])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가급적 상반기 이내 전 항목 검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5] 2. 먹는물의 관리기준 라목)

구분	주기	수질검사 항목
		일부 항목(3회/연)	전 항목(1회/연)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9] 참조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 소방용 등은 제외

※ 지하수를 조리용수로 사용하는 급식시설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와 동일하게 실시

- 정수 또는 소독 이후 전 항목 검사 및 일부 항목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 강구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저수조 내 염소 소독기 설치하여 적정 잔류염소 유지

라. 정수기 등 관리 대책

❍ 정수기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되, 무분별한 설치 지양

∙ 미세 플라스틱 섭취, 과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생수 등 공급 지양

❍ 정수기 등 수질검사 실시 철저

구분	횟수	검사 항목
정수기 수질검사	분기 1회 이상	총대장균군, 탁도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저수기능 또는 필터 설치 등)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정수기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권장, 청소·소독 등을 하였을 경우 최소 7일 경과 후 실시

-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 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조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수기 등 관리 철저[참고자료 5]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정수기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

- 냉·온수기의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

- 정수기, 냉·온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참고자료 6,7]

- 학교 대용량 직수 정수기 관리철저(2019년 설치사업)

❍ 온수제조기(축열식 물끓이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 저수조(물탱크),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및 제품의 각 기능 상태(온도조절기, 램프 작동 등)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마. 학교 먹는 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등)의 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 학교 수돗물, 지하수,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 채수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담당자의 입회 하에 직접 채수·봉인한 후 수질검사기관에 분석 의뢰

- 교육지원청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분석 의뢰할 경우 연 1회는 총 시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검사기관에 의뢰

❍ 교육지원청 자체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정수기 수질검사를 정수기 업체 등에 채수부터 검사까지 일임하는 사례 방지(예: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하여 약품을 투입하거나 청소 즉시 검사를 의뢰하는 행위 등)

❍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를 매년 10% 이상 수준으로 직접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제출

❍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해당사항을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

바. 학교 먹는 물 관리 사항

구분(검사대상, 관리사항)			검사 주기(횟수)	검사 항목(내용)	비고
저수조	수질검사	정기	연 1회 이상	6개 항목	생활용수용 저수조 제외 기준 확인
		청소· 소독 후	반기 1회 이상	3개 항목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참고자료 4]
급수관	수질검사		2년 주기 1회	7개 항목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 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먹는물 (음용수)	분기 1회 이상	·전항목(연1회) : 46개 항목 ·일부항목(연3회) : 6개 항목	가급적 상반기에 전항목 검사 실시
		생활용수	3년 1회 이상	20개 항목
정수기	수질검사		분기 1회 이상	2개 항목
	특별검사(표본검사)		연 1회 이상
	위생점검		월 1회 이상	외관 점검 및 청소·소독,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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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현황

주요 업무

학교시설 내 공기 질 관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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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 공기 질 관리

□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바,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현황

❍ 기존 학교는 학교시설 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항목과 항목별 측정시기 등을 구분하여 적용

-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7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은 유지 항목[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기준 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베이크아웃(Bake-out)방법: 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 온도를 높인 후 환기하는 방법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 4./’19. 7.)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 공기의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 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대지, 체육장,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로 확대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 강화

- 전국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 3.) 및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안내서 제작・보급(5차 개정, ’21. 8.)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19. 11. ~ ’20. 1.)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 개선 대책 마련,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정확성 향상 및 측정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등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횟수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를 각각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학교보건법｣ 개정, ’22. 6. 29. 시행)

❍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PM10: 67.5㎍/㎥∼75㎍/㎥ 이하 및 PM2.5: 31.5㎍/㎥∼35㎍/㎥ 이하)에는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 ’22. 7. 14. 시행)

□ 주요 업무

가. 학교시설 내 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

❍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

-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실시 철저(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개설 운영 중)

-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학교장 대상 특별연수 실시(학교관리자 연수 연계 추진)

- 관내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 철저

-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지원

-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각급 학교 관리 강화(’21년 정무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외부 전문업체에 공기 질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점검 당일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지역별 관내 학교 중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대상 학교별 규모 및 방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교육지원청은 공기 질 취약(우려)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측정기기 활용,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공기 질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 적극 추진

1. 일상점검

·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환기, 밝기, 온･습도, 소음･공기 질의 적정성,

음용시설 등 청결성, 청소 여부 점검 ⇒ 담임교사

2. 정기점검

· 연 2회(상ㆍ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며, 실내환경(조도, 온･습도, 소음), 공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점검 ⇒ 교육장

·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폐기물, 매점, 먹는 물, 상(하)수도, 화장실 등)

⇒ 학교장 지정

3. 특별점검

· 학교를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점검 ⇒ 실내 공기 질 전문기관 위탁

❍ 학교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 질 점검 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일부 개정, ’22. 7.)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21. 12.)에 따른 측정 방법, 담당자 지정 등을 준수 철저

- 공기 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 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 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 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 공기 질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시 측정 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비치

- 실내 공기 질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 질 측정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 포함)이 요청 시 참관하여 검사의 적정성 확보

- 외기 기상 상태에 따른 교실 내 미세먼지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관내 학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월~3월)에 보다 정밀한 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실시 추진

- 공기질 검사가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연간 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간 측정 비중이 낮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측정 비중 확대 노력

- 공기 질 검사 결과는 학교 홈페에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안내)

- ｢학교보건법｣개정(’22. 6. 29. 시행)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점검 항목인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점검 주기 단축

❍ 유치원 공기 질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학교시설 내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병설유치원은 규모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공기질 검사 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 단설 및 사립유치원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측정 항목 및 지점 등을 검토 후 실시

나.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학교보건법｣및 하위법령 개정(’19. 10.) 사항 준수 철저

- 공기 질 등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추가(교사 대지, 체육장, 교사, 기숙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등)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교육장이 직접 공기 질 측정을 하는 경우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연 2회)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정도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검사결과표 기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는 시험장비는 소관 법률에서 정한 주기에 따른 검사 실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사용 목적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 철저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1. 8.)에 따른 관리 방안 준수 철저[참고자료 8]

※ 공기청정기 관리주기: 점검 및 청소(1개월), 필터 교체(6개월)

- 임대설치된 공기청정기의 경우 관리업체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교에서 직접 구입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학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필터 교체 비용 지원,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등)

- 학교에서는 매월 공기청정기의 효율적 가동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독려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 철저

❍ 신·증·개축, 리모델링 및 비품 반입 시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관련 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19. 10. 24.)

❍ 공기 질 특별점검 실시 철저(’22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구분	점검 시기	점검 횟수	점검 항목(8종)	점검 방법
공기 질 특별점검	신축 및 증･개축	3년간 반기별 1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실내공기질 전문기관에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정책정보→환경보건→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 현황
	개수(리모델링) 비품 반입	1년간 반기별 1회

- 신축[증·개축, 개수(리모델링) 등 포함]한 학교의 당해 연도 특별점검은 시설 사용 전(교육 기자재 구입 후 등) 실시

- 특별점검 결과는 측정 완료 후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공기 질 정기점검·특별점검 등의 결과서 3년간 보관 철저

- 공기 질 유지 기준 초과 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 사용

- 공기 질 특별점검 시 반드시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의 편의성을 위한 장소 등 안내하여 관리

❍ 학교시설 내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신속한 후속 조치

- 라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라돈 고농도 의심 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라돈 유지·관리 방안

- 하루 일과 전 학교시설 내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강화(겨울철 하루 2~3회)

- 유지·관리 기준 초과 학교는 주 거주 공간 재배치

※ 상주 공간은 2층 이상 배치하고 건물 1층은 일시적 상주 공간 위주 배치

※ 환기장치 설치, 크랙 부위 메꿈, 창문 개방 등 신속 조치

- 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라돈가스 저감 공법 등으로 설계 추진

-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위해성 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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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현황

주요 업무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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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 기본방침

❍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현황

❍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2025년 하반기 기준)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석면건축물 현황		무석면건축물 현황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617	61	9.9	556	90.1
초등학교	484	54	11.2	430	88.8
중학교	262	18	6.9	244	93.1
고등학교	183	21	11.5	162	88.5
기타	15	3	20.0	12	80.0
계	1,561	157	10.1	1,404	89.9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 4. 29.) 이후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점검,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등을 추진

❍ 학교 석면건축물의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위해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 연혁]

▸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석면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12.4.)

▸ 석면지도 오류 사항 확인 및 보완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개정 배포(’16.3.~’19.1.)

▸ 석면조사 결과 다중 검증 및 석면지도 재검증,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준수 철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석면 관리 강화방안’ 수립·시달(’19.3.22.)

▸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적정 지적 및 관리·감독 철저(감사원, ’20.3.)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개선(’20), 나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상·하반기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정보를 추출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로 제출(학생건강정책과-9207, ’22.11.14.)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개정고시(’20.7.14.)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제출 의무화(석면안전관리법 개정, ’22.12.10.)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위탁기관 추가 지정(’25.7.)

□ 주요 업무

가.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석면건축물의 관리

- (법적근거)「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철저

- (법적근거)「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31조

- (지정·신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학교의 장은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후 교육감(장)에게 제출[참고자료 9]

- (신고시기) 지정 신고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장)에게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이수 철저

-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 (신규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보수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법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석면안전관리법」제49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미지정(미신고 또는 변경 미신고 포함), 법정 교육 미이수자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조치

◈ 교육부 지정 석면 안전관리 위탁교육 기관(교육부 고시 제2025-18호, 2025. 7. 14.)

지정번호	위탁기관	주소	홈페이지
제6호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빌딩 2층	https://www.kaea.co.kr
제7호	한국석면건축물 안전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71, 4층	https://www.kacsma.or.kr
제9호	㈜돋봄이앤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510호	https://www.dodbom.co.kr
제10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3층	https://www.schoolkeepa.or.kr/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방법으로 가능한 바, 법정 교육 이수 상태 확인 철저

※ 일부 신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보수교육인 원격교육을 이수하고,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등록하는 사례 확인

❍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에서는「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19. 1. 28., 5차 개정) 준수하여 관리

- 학교 석면 조사 결과(석면지도,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오류 사항 확인 시 보완 조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 실시 및 후속 조치 철저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관리[참고자료 10]

∙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 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별로 평가 실시, NEIS에 그 결과 기재(상·하반기)

∙ 동일물질별 대표적인 위해성 평가 결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별 실별로 기재

∙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 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 실시) 등 우선 조치 → 2025년 상·하반기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 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상구역 보수 등을 통해 ‘낮음’으로 관리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상·하반기)를 NEIS에 등재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석면 관련 정보 제공(석면 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및 감시·감독 철저

- 석면 해체·제거·손상 발생 등으로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NEIS에 필수 반영(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유형 및 면적 확인)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석면 안전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석면 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공개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확인 사항 요약]

확인 사항	기 간	조치 사항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 지정 또는 변경	변경 후 10일 이내	[NEIS 입력], [참고자료 11] 학교는 교육장에게 신고 교육지원청은 교육감에게 신고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신규교육 3개월 이내 (집합)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 실시(8시간)
	보수교육 매 2년마다 (집합 또는 원격)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 실시(4시간)
석면건축물 공사 내역 관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관리	매 6개월 단위	[NEIS 입력 및 마감] 공사 내역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입력 후 마감

※ NEIS 석면 사용자 교육자료: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자료실 참고

나. 학교 석면 관리 실태 지도·점검 강화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원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위해성 평가 검토(점검)단 등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표본 확인·검증 시행 권장

- 학교 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 컨설팅 지원

※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20년 감사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 또는 전문교육 실시하여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최초 조사 시 무석면 학교, 최초 조사 이후 석면 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구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 조치 → 확인 이전까지는 석면구역에 준하여 관리

- 석면 해체·제거 이후 무석면학교 인증 검토 시에는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 조사업체를 동행토록 하는 등 확인 조치

part

5

학교 환경위생 개선

기본방침

주요 업무

5

학교 환경위생 개선

□ 기본방침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방안 강구

□ 주요 업무

가. 학교 소음 피해 방지 대책

❍ 학교 소음도 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자가 측정 우선 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 대책 추진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문 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 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소음 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 요구

∙ 군 시설 인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안내(’20년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의해 소음 피해를 받는 학교(고속도로와 30m 이내 인접)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음 측정 방법 개선

소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의 창문 외부 0.5∼1m 지점에서 소음 측정(30분 간격으로 5분간 측정 후 산술평균)

❍ 학교 설립자의 방음 대책

- 기존 소음 유발 지역 및 소음 피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한 경우에는 학교 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 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야 함

❍ 항공기 소음 관련 방음 대책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소음 방지 시설 및 냉방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가 유지 비용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 시설의 유지 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나. 학교 방역(소독)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학교 내 청결유무, 청소 용구의 수량 및 보관상태, 일상청소 및 대청소 등의 실시여부 등을 조사하며, 취약한 장소 및 시기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1회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 소독 횟수 기준

- 4월부터 9월까지: 2월 1회 이상(총 3회 이상)

- 10월부터 3월까지: 3월 1회 이상(총 2회 이상)

❍ 위반 시 행정사항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 시설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 학교의 장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 예산 등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

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정의(「환경보건법」제2조제8호)

-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머무르거나 활동하는 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체육관, 특수학교 교실

2025. 12. 25.부터 시행,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곳은 2032. 9. 1. 부터 적용

❍ 「환경보건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참고자료 13], 점검 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정의) 「환경보건법」제23조6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 하였을 때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

- 검사 신청주체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수선: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 재질 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시: 비품창고를 보육실(33㎡ 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모듈러 교사(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대체 학습공간 확보, 과밀학급 해소용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 증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외 대상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 제외 대상의 경우 증축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려야 하고, 수선시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정의) 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환경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방문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 지도점검 기관: 교육지원청[감독기관]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대상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이력 등이 있는 활동공간

∙ 노후화 등으로 중금속 및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시설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외 대상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고무재질 바닥재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수선한 시설

∙ 신축 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체의 증축·수선 행위가 없는 시설

❍ 「환경보건법시행령」개정(2026. 1. 2. 시행)

법령	항목	대상	내용	비고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은 함량으로 (기존) 600mg/kg 이하 (변경) 90mg/kg 이하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표면재료)	3)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신설)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 실시
	제5호 다목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3)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신설)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 실시

❍ 환경보건포털 통합관리자(https://cmt.ehtis.or.kr/uat/uia/actionMain.do)

- 어린이 환경보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효율성 증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및 자체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추진 등이 가능

-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력 확인 가능

part

6

보고 사항

[서식 1호]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서식 2호] 학교 먹는 물 관리 실적

[서식 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 현황

[서식 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서식 5호] 2025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 현황

6

보고 사항

□ 보고 목록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해당 유치원 및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1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	2026. 6. 19. 2026. 12. 11.	서식 제1호 (엑셀 서식)	업무관리시스템
	학교시설 내 특별점검 실적	해당 학교 (점검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1-2)	2026. 6. 19. 2026. 12. 11.	서식 1-1 서식 1-2 (엑셀 서식)	업무관리시스템 (점검 성적서 스캔 제출)
2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	-	2026. 3. 20. 2026. 6. 19. 2026. 9. 18. 2026. 12. 18.	서식 제2호 (엑셀 서식)	업무관리시스템
3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2026. 6. 10. 2026. 12. 10. (학교자체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2026. 6. 19. 2026. 12. 11.	서식 제3호 (엑셀 서식)	업무관리시스템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	2026. 6. 19.	서식 제4호 (엑셀 서식)	업무관리시스템
5	2025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 현황	-	2026. 2. 27.	서식 제5호	고발요령 및 절차 <참고자료1참조>

[서식 제1호]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기관명 : 0반기/00교육지원청

가. 점검실적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체육관・강당
	기숙사(3년 이하)
점검 학교수		실내환경
		공기질
		일반환경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고시 제2022-20호) 제2호의 ‘학교시설 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 체육관・강당, 기숙사(3년 이하)는 해당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모든 학교수를 기재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기 관 (일반)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교사 및 급식시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PM2.5
CO2
HCHO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CO
NO2
Rn
TVOC
석면
오존
진드기

라. 공기질 측정결과(체육관・강당)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마. 공기질 측정결과(기숙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TVOC
벤 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Rn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 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기타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작성요령 : 폼알데하이드(HCHO)는 점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측정결과를 작성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체육관・강당
기숙사
점 검 학교수	3월 개교
	9월 개교
	계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Rn

※ 특별점검, 신축학교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서식 제2호]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기관명 : 0분기/00교육지원청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A)
	지하수(B)
	상수도+지하수(C)
	외부공급(D)
	계(E=A+B+C+D)
*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 지하수는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만 기재

2. 학교 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상수도 이용교	대상학교수(A)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지하수 이용교	대상학교수(B)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대상학교수(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계	대상학교수(A+B+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 )분기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 필요 시 후속조치 등 작성(수질검사 시기 조정, 청소 철저, 설치 장소 변경 등)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or 정기	대상 학교수(A)
	검사 학교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 [참고]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결과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합계
( ) 분기	표본 수질검사 학교(A)
	표본 수질검사 정수기수(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필요 시 후속조치 등 작성(수질검사 시기 조정, 청소 철저, 설치 장소 변경 등)

[서식 제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기관명 : 0반기/00교육지원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 실시

구분		전체 학 교 수	점검실시 횟수	참여 인 원 (인원*횟수)	활동 내용(건수)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 정 자
누 계

※ 작성요령

-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실시횟수: 교육감이 정한 횟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중복 기재)

- 활동내용: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 전체학교수: 유(병설유는 초등학교에 포함),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설립예정지 및 대학교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구분		통보건수	위반사례 통보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시․군․구청
반기	서면통보
	유선통보
	계
누계

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실적

구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교육환경 보호위원 현장방문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반기
누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분	행정공무원	경찰	교육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기
누계

4-2. 적발내용

구분	퇴폐․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묵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기
누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 설 등	노 래 연습장	신변종 업소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기
누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분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기타	계
반기
누계

※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지원)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 4-2, 4-3. 4-4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유예기간 초과시설)

5-1. 시설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4	폐기물 수집장소
5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6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7	전자유기장(컴퓨터게임장)
소계(’95년말까지)
8	무도학원/무도장
9	노래연습장
10	담배자동판매기
소계(’98년말까지)
11	전화방
12	성기구취급업소
소계(즉시)
13	비디오물감상실
소계('02년말까지)
14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04년말까지)
15	경륜·경정장
소계('09년말까지)
16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17	신변종 업소
소계('11.7.20까지)
18	사고대비물질취급
소계(’20.12.31.까지)
합 계

※ 현재 미정비 잔여시설에 대하여 작성(6-1에 따른 무단 설치시설은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분	정화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정화요청 건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보호구역조정	계
반기
누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연번	고발일자	고발자 (기관명)	고발처	고발내용
				업소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종	업소명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1995.12.31.
1998.12.31.
즉시정비 2002.12.31.
2004.12.31.
2008.08.04.
2009.12.31.
2011.07.20.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무단 설치시설)

6-1. 시설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22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미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 계

※ 5-1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시설은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분	정화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정화요청 건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보호구역조정	계
반기
누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서식 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기관명: 00교육지원청(6. 30. 기준)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22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미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계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22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미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계

※ 작성요령

- [서식 제3호]의 5-1, 6-1에 따른 이전․폐쇄업소 및 무단 설치시설 현황(2분기)을 합한 시설수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5호]

2025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 현황

기관명 : 00교육지원청

1. 소송(심판) 현황

구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건수
인용건수

※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최초심이 2025년 이전이라도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용건수는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기재

2. 금지행위 및 시설별 소송(심판) 건수

구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가스관련 제조소‧저장소
숙박시설
기타
계

참고자료

1. 고발 방법 및 절차 / 6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 / 69

3. 교육환경보호 제도 안내 리플릿 / 73

4.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 기준 / 75

5. 학교 내 정수기 등의 위생관리 방안 / 76

6. 냉·온수기 관리카드 / 77

7. 정수기 관리카드 / 78

8.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현황 / 79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ㆍ변경 신고서 / 81

10.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 82

11.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88

12.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ㆍ불승인 통보서 / 89

1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90

14. 2026학년도 학생 환경관리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 91

【참고자료 1】

【고발 방법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① 고발의뢰서

② 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 접수(우편 접수 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 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26.     .      .

○ ○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 2]

진     술     서

❍ 소  속:

❍ 직  명:

❍ 성  명:

- 업 소 명:

- 업    종:

- 업 주 명:                       - 주민등록번호:

- 영업장소:

2026.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8호)

조 항	내 용	시행시기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작성 등)	제1항 후단 신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6. 6. 3.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담배”의 정의 확대 (개정 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자동판매기만 규제 (개정 후)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 * 금지구역을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2026. 2. 15.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2호	추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2024. 10. 22.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0호	추가)｢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024. 2. 6.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1호	추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024. 5. 7.
제5조(시ㆍ도교육 환경보호위원회 등)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2022. 6. 29.
제6조(교육환경 평가서의 승인 등)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022. 6. 29.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21호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	2022. 3. 25.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27호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개정하고,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을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022. 3. 25.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7호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020. 9. 25.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14호	고압가스 등의 제조・충전・저장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포함 ► 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는 제외)	2019. 12. 3.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지(법인 및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만 적용)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포함	2018. 3. 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758호)

조    항

내          용

시행시기

제16조(교육환경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5항제3호

단서 신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2024. 7. 30.

제16조(교육환경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6항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기한 변경: “30일”내 → “45일”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환경 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 이의신청 기한 변경: “30일”이내 → “45일”이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환경 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

2022. 6. 29.

제19조(교육환경 평가서의 공개)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2020. 9. 25.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예외적 설치 허용

법 제9조제2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신설( →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2022. 3. 25.

법 제9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설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분쇄 시설

-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시설

2020. 9. 25.

법 제9조제1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확대

- 소방기관, 중양소방학교 및 119구조본부에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2017. 12. 12.

제14조(지역위원회 회의 등) 제2항

지역위원회 교육환경평가서(이의신청, 사후평가 포함) 심의 시 의결 기준 조정(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 →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시 의결 기준은 기존 동일(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

2017. 12. 12

제14조(지역위원회 회의 등) 제6항

지역위원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 신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5항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

구 분	기 존	개 정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건축허가를 받기 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결과 회신 기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제21조의2(지적

측량 자료 활용 등)

지적측량 자료 요청 및 제공 명문화 신설

【참고자료 3】

【교육환경보호 제도 안내 리플릿】

앞면

뒷면

【참고자료 4】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 24.>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ㆍ×)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참고자료 5】

학교 내 정수기 등의 위생관리 방안

1.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약품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라.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약품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믈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라. 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마.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참고자료 6】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2. 21.>
냉ㆍ온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에어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냉ㆍ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7】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2. 21.>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ㆍ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고온ㆍ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자료 8】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현황(자체관리 ▢, 위탁관리 ▢)

※ 아래 점검표 서식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정관리 가능

1.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학교명		점검일자
교실수	일반교실( ) 특별교실( )	담당자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구분	총설치대수	일반교실		특별교실			기타 (급식실 등)
	임차	( )대	( )대		( )대			( )대
	구입	( )대	( )대		( )대			( )대
	계	( )대	( )대		( )대			( )대
2. 공기청정기 점검결과(매월)
가. 일반 점검사항(공통)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공기청정기 가동시, 주기적으로 외기에 접한 교실창문 또는 복도창문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외기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복도창문만 개방)
② 매주 최소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학교 시설 특성상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청소 등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으로 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③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		□
④ 일정에 맞추어 필터를 교환 또는 점검하였습니까?(교체일자 : )						□	□		□
* 교환(점검)일자 확인(프리털터 1~2개월, 미디움필터 3~6개월), 필터방향 및 적정 풍량(소음 등) 확인
* 필터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 필터 교환주기와 관계없이 교체 또는 청소
⑤ 창문형 방진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필터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		□
* 사용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며, 창문틀 등의 청소 필요
⑥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 등 외부의 오염물질의 일시적인 과다유입은 없습니까?						□	□		□
*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개폐 시 주의
나. 공기청정기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① 공기청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 필요
② 공기청정기 급배기구 주변의 장애물은 배제되어 있습니까?						□	□		□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실내공기의 순환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제
③ 공기청정기 급배기구 주변에 오염원은 없습니까?						□	□		□
* 쓰레기통, 신발장,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제거
④ 공기청정기의 내부 및 외부의 상태는 깨끗합니까?(청소일자 : )						□	□		□
*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 유지, 곰팡이 흔적(청소실시)
⑤ 공기청정기의 소음이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	□		□
* 소음이 과도할 경우 팬, 급배기구 및 필터의 손상여부 확인									`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
⑥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제품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입니까?						□	□		□
* 필요시 교환하는 필터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요구하여 확인 조치

【참고자료 9】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용도/연면적(㎡)
	위치(주소) (전화번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성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지정일		직위					비고
변경	변경일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자료 10】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시행 2025. 10. 7.]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2. 10. 1., 일부개정.]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가. 손상 상태

나. 비산성

다. 석면 함유량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한다.

가. 유지 보수 형태

나. 유지 보수 빈도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

가. 사용인원 수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제2장 위해성 등급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작성예시]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4장 조치 방법

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참고자료 1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위치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 전 건축물 종류	[ ]공공건축물 [ ]학교 [ ]다중이용시설 [ ]기타
변경된 건축물 종류
변경일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일ㆍ교체일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자료 1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 ]승인

[ ]불승인

통보서

승인번호

제      호

건축물명

성명(대표자)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교육장	직인

불승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교육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자료 1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 2])

구분		실내·외	적용대상	관리기준
제1호		실내·외	전체시설	①녹이 슬거나 ②금이 가거나 ③도료(페인트 등)이 벗겨지지 않을 것
제2호	가목	실내·외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1,00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
		실내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프탈레이트류(7종) 총 함량	0.1% 이하
	나목	실내	도료 및 마감재	폼알데하이드	0.02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h(페인트) 또는 4.0mg/㎡·h(벽지,바닥재) 이하
제3호		실내·외	목재	위해 목재방부재 사용금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제1·2호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제1·2·3호
제4호	가목	실외	바닥재(토양)	납	200mg/kg 이하
				6가크로뮴	5mg/kg 이하
				카드뮴	4mg/kg 이하
				수은	4mg/kg 이하
				비소	25mg/kg 이하
	나목	실외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실내·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1,000mg/kg 이하
	나목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mg/kg 이하
	다목			프탈레이트류(7종) 총함량	0.1% 이하
제6호	가목	실내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농도	80㎍/㎥ 이하
	나목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

【참고자료 14】

2026학년도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 변경내용 비교표
의

구분	2025학년도 주요 내용	2026학년도 변경 내용	비 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추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호를 개정하여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를 추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26. 2. 15.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가>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에게 교육감 통보 의무 부과 (’26. 6. 3.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수정>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업장 대상 각종 유해물질 발생 수준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세부 사업계획 별도 안내 예정)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업장 대상 또는 학교주변 환경현안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에 대한 수준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기술지원, 교육환경 현안대응 기술지원 컨설팅 등	보호원 지원 기능 강화
	<현행화>	교육환경평가서 공개건수, 해제율,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현행화	수치 현행화
2.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현행화>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 현행화	수치 현행화
	<현행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추가>	학교 먹는물 관리 사항 표추가
3. 학교시설 내 공기 질 관리	<수정>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등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법 조문 반영
4. 학교 석면 건축물 관리 강화	<현행화>	석면학교 및 무석면학교 현황 현행화	수치 현행화
	<수정> 교육부 지정 석면 안전관리 위탁교육 기관(교육부 고시 제2022-11호, 2022. 5. 2.)	교육부 지정 석면 안전관리 위탁교육 기관(교육부 고시 제2025-18호, 2025. 7. 14.) ·제3, 4호 삭제 및 제10호 추가	현행화
5. 학교 환경위생 개선	<추가>	청소 및 소독 추가
	<수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추가>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수정> ❍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관리시스템 (www.ehtis.or.kr/ch)	❍ 환경보건포털 통합관리자 (https://cmt.ehtis.or.kr/uat/uia/actionMain.do)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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