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행과 2026년도 전부 개정령(안) 비교표

현행 (2022. 12. 1)	2026년 전부개정령(안)	비교	추가 의견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 종전과 동일	∘기존 2쪽에서 별지 포함 28쪽으로 증가	☞ 본 개정안은 일반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정되고 미성년자 학생이 다수인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 2조 적용범위	제 2조 정의 ☞ 기관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개념을 명확하게 함	∘종전 기관장의 소방교육·훈련 의무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임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기관장이 강제 지정 가능	3. “소방안전관리”란 공공기관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교육ㆍ훈련 등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 학교는 학생과 교사 포함 교직원 소방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장만이 감독권과 권한이 있으므로 학교에 대한 별도 기준 또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함, ☞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 및 교감에게 있으며, 행정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실제 지휘·감독 권한 없이 책임만 부여되는 구조가 되어 학교안전이 붕괴 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사무ㆍ업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직위에 있거나 감독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학교의 행정실(행정실장, 시설주무관 등) 직원은 일반행정직으로 학생과 교사 포함 교직원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장도 아니고, 해당업무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법으로 감독 직위가 없는 무보직으로 학교장만이 감독권과 권한이 있으므로 특례규정으로 학교는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함.
제 4조 기관장의 책임 – 감독 책임	제 5조 기관장 책무 ☞ 총괄, 선임의무, 관리 조항 신설 제 11조 제 12조 소방계획 수립,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존 기관장 책임 →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기관장의 감독 책임 외 3개 책무를 추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 수행함을 의미함.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조항을 추가 명시함.	☞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다수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학생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학급 단위 이동 및 안전 확보 등 이 과정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합니다. 즉, 실제 대응 주체는 교원이며, 행정실장이 직접 대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 및 훈련을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 즉,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게 됩니다.
제 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1항~4항)	제 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별표 2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상세히 명시함. ☞ 별표 3으로 소방안전관리실무사 선임 상세 명시	∘소방안전관리 업무분장을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함(당사자 의사표시를 결여한 과도한 입법 해석, 선임의 의미와 상충) ∘소방안전관리실무자는 강습교육을 받아야만 선임(당사자 의사표시)이 가능함	[별표 3]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대상별 자격기준 2.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포함하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 및 업무분장을 편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통보서, 1.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고 [행정실장]은 법적 직위가 없는 무보직으로 책임자라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해야 함.
제 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제 7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 관리자 정보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개인정보 게시의무 신설	☞ 종전에도 성명 및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는데 법령에는 없었음
제 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7조2 소방안전관리대행	제 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 (1호~ 9호 동일) 제 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등 ☞ 의무사항 추가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행업체 점검 사항 보고의무, 조치의무를 추가함, 대행 외 기타 소방업무는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시 2.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만이 관리책임자이며 ‘행정실장,시설주무관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직위 및 부서가 없으므로 자격 미달임
제 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제 9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존 규정과 동일
제 9조 화기단속등	제 15조 화기 취급 감독, 제16조 업무, 기록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의 공사업무 화재 관련 조치, 승인, 단속	∘공사화재 예방 업무 외 업무 기록 등 의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 11조 기관장의 소방활동 – 화재 시 기관장 의무 열거	제 17조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추가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 병행 의무로 명시	☞ 학교의 특수성(다수의 미성년자 보호,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감독권, 학교장 책임 구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 공공기관의 동일 규정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권한.감독,책임의 불일치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입법 미비에 해당한다.
제 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제 13조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및 교육 ☞ 기관장의 편성 의무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편성 의무로 변경함	∘년 2회 자위소방대 교육시행을 의무화 ∘기존의 구조구급반 편성은 삭제함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각 층에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학교의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보호가 완전 배제되어 있고 집단 이동 및 통제,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핵심이므로, 지휘권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는 제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제 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제 13조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교육 ☞ 1개 외 종전 동일	∘기존의 구조구급반 임무는 삭제함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구성 상태를 점검하고 구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는 교원과 행정직외 교직원의 이원체계로 행정직이 교직이수를 하지 않고 교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총괄, 감독하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교감, 교사”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실장, 시설주무관 등”이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제 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제 14조 소방훈련과 교육 ☞ 종전 기관장 의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로 변경함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로 명시함.	제14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공공기관의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2. 합동 소방훈련: 소방관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가 아니라 인명 보호를 위한 지휘·통제 체계입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 보호, 집단 이동 및 통제,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핵심이므로, 지휘권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는 제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책임·권한·감독이 일치하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19년도 김해 영운초 학생 방화 셔터 끼임 사고 시, 검찰청에서 학교장은 기소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는 학교장은 제외하고 ‘행정실장“ 과 주무관 등을 업무과실치상죄로 판결
	제 18조 관리 감독 등 신설 ☞ 상급기관 연1회 감독·관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소방서에서 상급 감독기관에 미선임 통보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교장은 학교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책임 권한이 있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직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 직위도 없는 행정실장은 행정업무 수행자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의 권한 구조와 명백히 충돌하며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