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방청에 대한 반박의견)

1. 의견 제출 취지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상시 생활하는 교육 공간으로 일반 공공기관과는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는 단순 시설관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를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요건 및 실제 학교 재난 대응 구조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2. 주요 문제점

(1) 행정실장은 법적 직위가 아닌 대외직명

현재 대부분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행정실장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공식 직위가 아니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대외직명에 해당한다.

즉 행정실장은 법적 직위가 아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며 이러한 명칭을 가진 자에게 기관 전체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책임 주체의 법적 근거 부족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 기관 내부 권한 구조와 책임 구조의 불일치

따라서 대외직명에 불과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전제하는 제도 설계는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학교 조직에서 행정실장은 감독권이 없는 직위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구성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가 담당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장 및 교감에게 있으며 행정실장은 이러한 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직 요건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실제 재난 대응 구조와 책임 구조의 불일치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 초기 대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학생 대피 유도->피난 경로 안내->학급 단위 인원 확인

이러한 활동은 학생과 함께 있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발생한다.

소방시설 관리 업무수행자 → 행정실장

실제 대응 주체 → 교사

이와 같은 구조는 재난 대응 체계와 책임 구조 간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핵심 문제

행정실장은 학생을 교육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는 직위이다.

그러나 학교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학생 대피 유도, 학생 안전 확보, 학급 단위 인원 관리이다.

즉 학생을 실제로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 및 학교장이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행정실장을 재난 대응 책임자로 설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부족하다.

학생 교육 및 훈련을 총괄할 수 있고 교직원을 지휘할 수 있는 직위, 즉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 감독적 직위인 학교장이 맡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4. 개선 의견

학교의 조직 구조와 재난 대응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① 학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 운영을 총괄.감독 권한이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② 학생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학교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관리 체계 마련

③ 시설관리 중심이 아닌 교육·훈련·대피 체계를 포함한 학교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 마련

5. 결론

학교는 미성년자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육 공간으로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조직 구조와 재난 대응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는 단순 시설관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전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조직 구조, 책임문제 등 실제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조 :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전체 규모

대 분 류	중 분 류	세부 기관 수 (개)	비 고
공공 부문 약 4,000여개	중앙공공기관	342	기획재정부 지정(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지방공기업	410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등
	지자체 출연기관	850	지역문화재단, 경제진흥원 등
	중앙행정기관	52	19부, 3처, 19청, 6위원회등
	지방자치단체	243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
	기타공공유관단체	2100개 추정	법정협회, 공공 목적의 조합 등
유치원, 학교 20,374개	유치원	8141	국공립 및 사립(소방안전관리자배치)포함
	초등학교	6192	전국단위 가장 촘촘한 분포
	중학교	3,292
	고등학교	2,387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 포함
	특수학교	195	국립,공립,사립
	기타학교	167	방송통신중,고, 고등공민학교 등
고등교육 421개	대학교(고등교육)	421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대학원대학
※ 공공 부문 대비하여 유·초·중·고교가 압도적인 교육 인프라 학교시설 (5배 이상 많음)을 가짐에도 유·초·중·고에서만 행정직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지정해야 하고, 그 외 모든 공공기관은 소방 관련 전문적이거나 유사한 기술직렬 공무원·직원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특수한 현장(학생 대피·재난 교육 대응)을 소방청은 철저히 외면·배제한 체 탁상행정으로 일관, 소방청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