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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40512016500353&from=search"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교육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에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존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문위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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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나아갈 길을 論하다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40409015800353&from=search" target=_blank>…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경북교육노조')은 2014.4.8(화)14:00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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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상 23년만에 교육행정 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40324025100353&from=search" target=_blank>…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그동안 현직교원에게만 수여하던 경북교육상에 교육행정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2014.3.20)를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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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14.1.1 인사발령에 대한 논평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31230022500353&from=search" target=_blank>… 경북교육청이 2014.1.1자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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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1226105121513" target=_blank>…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은 3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1등급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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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월 정기 인사에 대한 입장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1219101114494" target=_blank>…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2014년 1월 정기인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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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 행정에 지방공무원 멍든다 !!!!!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1029171012144" target=_blank>…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에게만 지급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하더니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10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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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연금법 개정안(보도자료)
[보도자료]경북교육청 감사관 공모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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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성명서]
국민연금 강화, 국가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에 대하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서는 공투본의 대타협기구의 참여조건이었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폄훼하는 등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투본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과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1. 10년 내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확인
지난 2월 26일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09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공청회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09년 개혁 당시 제2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장이었던 배준호 교수에게 ‘10년동안 연금개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배준호 진술인은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안행부 담당 국장이 소위∙위원회 합의를 유도하면서 적어도 10년 동안 안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없는 그런 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홍의원이 재차 ‘정부의 약속위반’이라는 추가 질문에 배 진술인이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정부가 당시 공무원노조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2. 정부는 1인당 100억 부담이라는 허위광고를 강행
2009년 개혁 이후 정보는 보전부담만 봤을 때, 2010년부터 5년간 47%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종전에 비해 51%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의 지출까지 더하고, 수입은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의 채무가 아닌 숫자에 불과한 충당부채를 빌미로 ‘1인당 100억 부담’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추가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정부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합의해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 정도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타협기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80년까지 계속 2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 먼저 합의한 이후에 연금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대타협기구의 전제 조건이었음을 여야 모두 상기하기 바란다.
4. 재정문제가 부담이라면 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정부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한다면 이미 1973년부터 적자가 난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 군인연금의 보전규모는 공무원연금 2조원의 약 70% 수준인 1조 4천억 가량이 된다. 직역연금 중에서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군인연금이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군인연금을 개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5.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먼저 제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6.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 등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공적연금이 강화 되어야 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으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하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
장래에 노인인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가 불 보듯 뻔하고, 부모세대의 비참한 노년을 눈으로 확인한 자녀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민연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모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도록,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15년 3월 10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
[공투본 성명서]
정부는 검증 안 된 재정추계.허위광고를 통한
대타협기구 정신 훼손 즉각 중단하라!
3월 10일(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발표한 중간경과보고에서 모두는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며 개혁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방영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통해 20년 전 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1995년, 2000년, 2009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현 정부 15조 다음 정부 33조 그 다음 정부 53조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공무원연금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11일(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의 재정추계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추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2026년까지 약 5조원의 보전금 과대 산정하였고, 발생되지 않은 부채인 충당부채를 마치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보전금으로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일 밝혀졌다.
특히나 연금총액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의 문제는 심각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투본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로 나타나 정부 측 자료와 비교하면 남성은 14세 여성은 무려 19세나 부풀려져 있어 재정적자의 규모를 부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자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재정적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정책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합의의 기본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뢰를 져버리는 태도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신뢰를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100만 공무원.교사 참여했던 공투본을 기만하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허위광고 중단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왜곡.악용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투본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파기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대타협기구 파행 등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더욱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사학연금공대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금 공대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금 공대위 등 50개 단체)
http://www.gyeongsa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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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중간 위원장이면승, 좌 수석부위원장 장정훈, 우 사무총장 박대상.
경북교육노조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북교육노조, 학생 안전 위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이 돼야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493961
경북도교육청노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549
경북교육청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해야”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69872
소방청 앞에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46
공무원연맹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2121534266249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21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 세종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https://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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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국가책임을 비전문가인 학교현장인력에 전가하는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원 없는 책임 강화, 비전문가 강제 지정, 학교 현장을 무시한 소방청의 책임 회피,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학교현장의 현실과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소방안전의 책임과 부담을 학교 현장의 비전문가에 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소방청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방안전은 국가의 핵심 책무이다. 국가는 전문인력, 예산, 훈련체계,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과반을 차지하는 학교현장 내부의 책임과 의무를 세분화하고 확대하면서도, 이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학교는 미성년 학생이 상시 생활하는 공간이며, 화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화재 진압 자체보다 학생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유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현장 비전문 인력에게 실질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소방청의 화재면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를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자격기준에 강습교육 이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는 실제 업무 여건상 행정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소방전문인력 배치 없이 책임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소방 비전문가들에게 형사책임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개정안 제2조 제4호 단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직위 또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별도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이 행정실장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 기관 내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방의 비전문가들에게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떠 넘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 주체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그 판단과 책임을 다시 기관장 재량에 맡긴 것을 넘어서, 강제적인 소방 비전문가 지정으로 소방청의 면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14조 역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안전의 핵심 대상은 학생이며, 화재예방법 제37조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 그리고 출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전 직원”이라는 표현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피난훈련의 법적 위상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제14조 제4항이 기관장에게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에 필요한 교육,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도록 한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와 소방당국의 실질적 지원 없이 각 기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장비 확보, 훈련 운영, 안전한 실습 준비 등 소방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가 함으로써 학생안전은 위험해 질 것이다. 안전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의 형식만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전제로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와 공공기관의 화재안전 제도는 대체로 위험평가, 비상대응계획, 책임자 지정, 대피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의 화재 진압보다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유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과 미국 등도 공공기관에 화재안전 책임체계와 계획·훈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처럼 비전문 행정인력에게 자격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안전의 본질보다 관료적·형식적 관리체계 강화로 소방청의 화재면책에만 치우쳐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소방청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책임을 비전문 행정인력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피와 안전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별도의 학교 소방안전 기준과 훈련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공공기관, 특히 공식지정 공공기관 수보다 30배 이상인 12,000 여 개의 초·중·고 학교에 대하여 소방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예산·장비·교육 지원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하나. 초·중·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실무자 지정 기준은 비전문가인 행정직에게 학생교육을 떠 넘길 우려가 다분하다. 소방청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학생교육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자, 교직원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제14조의 “전 직원” 규정을 재검토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과반이 넘는 12,000 여 개의 초·중·고에서는 반드시 미성년인 학생을 소방훈련과 교육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의 피난과 안전을 보장하라.
화재 안전은 소방청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에서 근거한 비전문가의 희생양 책임 전가로 확보되지 않는다. 학교 안전은 책상 위 규정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는 제도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완성된다. 소방청은 이번 전부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776/myOpn?opnOpYn=Y&isOgYn=Y&lsNm=%EC%86%8C%EB%B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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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치후원금거부2.jpg](http://www.gbe.or.kr/ibbs/download.php?filename=data/02_02_01/%5B%BC%BA%B8%ED%BC%AD%5D%C1%A4%C4%A1%C8%C4%BF%F8%B1%DD%B0%C5%BA%CE2.jpg&code=02_02_01&uid=112){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