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약속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대등한 동반자로 존중하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맹 동지들과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 안동지역지부 동지들, 그리고 경북교육노조 시군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노동조합 사무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북교육청이 노동조합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노동조합을 대등한 협력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북교육청은 2028년 2월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번달 말까지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감의 약속을 믿었던 노동조합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 예산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과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사무실의 조속한 외부 이전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의회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도의회의 요구를 앞세워 자신의 행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과의 약속보다 도의회의 요구가 우선입니까? 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노조사무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노사관계교육의 일방적인 폐지 결정과 지원 축소,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발언까지, 지난 1년간 우리는 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껴 왔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모든 사안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활동 기반을 흔들거나, 노동조합이 교육청의 입장에 따르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2013년 단체협약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자료 요구에 경북교육청은 “교섭대상 아님”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요구에조차 이러한 답변을 내놓는 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며, 교육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교섭해야 할 주체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입니다. 경북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중도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교육감은 후보 시절 약속한 정책공약을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교육청과 갈등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결정을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전국에서 달려 온 공무원연맹 동지들과 지역 노동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경북교육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심동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