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제13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다. 교육위원회 역시 앞으로 경북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로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제13대 교육위원회가 일관된 원칙과 노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함께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예산안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타 조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과도한 임차료 지출을 지적했고, 면적 축소와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재정 파수꾼으로서 충분히 타당한 기준이었다. 다만, 그 원칙은 사안의 성격이나 행정적 편의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속에서 빛을 발한다. 예컨대, 공무원 노조 사무실은 20년 넘게 본청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별도의 임차료 예산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조직들의 진입 요구 등 행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굳이 안 써도 될 외부 임차료 예산의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그간 강조해 온 재정 효율성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새 교육위원회는 어떠한 행정적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도 함께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노사관계의 엄연한 법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의회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취지와 신의성실 원칙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예산 심사의 객관성도, 교육 행정 및 노사관계의 안정성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제13대 교육위원회가 재정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단체협약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의정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출처: 경북신문 [심동섭 특별기고] 제13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바란다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24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