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응 경북교육공동체 권역별 공청회 2026. 2. 9.(월) 13:30 경산교육지원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끝나기 전에 의결한다고 하니 내 짐작에는 시민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퍼뜩 입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6년 넘게 이어져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될 거였다면 왜 여태 미루고 망설였던 걸까?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4년간 20조 지원 발표나 나오자마자 일단 '무조건 통합하고 보자'는 지금의 행보는 사뭇 위태로워 보인다. 특별법안에는 현행 법률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들이 많은데 그 중 몇가지 이야기가 오늘 공청회에서 나왔다. 가령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던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된 선생학습을 허용한다던가, 교육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교원 채용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조문들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에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의 실정을 고려하면 영양, 청송 등 군지역의 학교나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에서 있었던 학교 통폐합 사례만 봐도 충분히 염려가 된다.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대 기류가 더 강했다. 내일 김천, 모레 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예천에서 있을 이번 공청회가 내실있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