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참여)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찬성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E5L0K9J0R8O1N3W3T3S1R6Q6W1W2 1.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와 현장 운영의 괴리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4년 참여하고, 그중 2년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통해 현장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학교 구성원조차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 사업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질의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교원위원과 비(非)교원위원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행정·재정 분야 심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 다수의 학교에서 교원위원은 행정·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 비교육 분야 논의 시 간사로 참석한 행정실장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은 위원이 아님에도 사실상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는 운영위원회 구성만으로는 학교 행정의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학교 구성원 참여 제한의 문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 반영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학교 내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여러 직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4.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안 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직원 대표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학교운영을 위한 행정적·실무적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과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학교 환경과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며,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광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본 법안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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