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평등화법률안 국회통과 협조요청
▣ 공무원 정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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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경 찰 |
소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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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
6급이하 |
경정이상 |
경감이하 |
소방령이상 |
소방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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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57세 |
60세 |
57세 |
60세 |
57세 |
※ 공무원 정원(교원제외) : 65만명 (5급이상 4만명, 6급이하 61만명)
▣ 정부의 정책방향
○ 모든 근로자의 정년 2010년까지 60세로 조정검토 (2006.6. 노동부)
○ 6급이하 정년 5급이상과 동일하게 60세로 조정검토 (2006.10. 행자부장관)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01년부터 정부, 정치권에 차별철폐 요구
○ 17대국회 2003. 12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의 (보류결정)
○ 18대국회 2005. 3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각각 정년개정발의 (계류중)
※ 정년개정법률안 : 60세로 단일화 차별철폐
○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2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 기대효과
○ 6급이하 공무원 60여만명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기진작
○ 공무원연금 예산 막대한 절감 (1조원 정도)
2007. 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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