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25년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실을 방문하여 「학교소방안전 제도개선」 입법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교육노조와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정부개정령안」의 주요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 실태를 박해철 의원실에서 설명하였다. 특히 경북교육노조는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의 비현실성 ▶인력 예산 부족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그 제도 개선안으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박해철 의원은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소방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국회와의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학교 소방안전 관련 법령이 현장 중심으로 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