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5.9.22.(화) 세종시 교육부 정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학교수 55%, 학급수 13%, 학생수 30.7%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학교 수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의 비중을 30.7%에서 50%까지 확대 하려는 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의 안대로 학생 수 비율이 50%로 확대 된다면 경북교육청의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90억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누리예산까지 편성한 경북교육청으로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그동안 성명서 발표, 교육부 지방재정과 항의 방문 등 개정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날 경북교육노조, 충북교육노조, 경남교육노조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라는 중앙기관이 기재부와 협의하여 교육재정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왕에 배분된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을 배분 비율을 조정해 차등 지급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산어촌의 학교 수는 많지만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 단위 교육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농산어촌 교육 죽이기!”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교육부 지방재정과의 담당관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반드시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담당관은 “추후 결정 과정에서 노조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본조임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지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충북교육노조, 경남교육노조, 세종교육노조, 부산교육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