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5 유은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4월 중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 김종기위원장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유은혜 위원과 교문위 신성범 법안심사소위 간사를 만나 “단위학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사무 규정이 미비해 교원과의 애매한 역할 분담 문제에서 서로간 갈등이 빈번히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의원 입법 발의는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 설치를 법제화하고 행정실 근무자의 직급, 배치기준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진화된 학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위원장은 이외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행정활동비' 수당 지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방과후 학교 업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의 건의로 신성범 의원은 ‘공공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 하였으며,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실도 방문해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후 교문위 새정연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실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 경남교육노조 김성희 위원장, 대구교육노조 김윤조 위원장, 충남교육노조 이관우 위원장, 충북교육노조 신금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유은혜 의원실은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변종례 부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이 동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