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위원장 교육부와 교육청노조 상견례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4월 11일(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교육청노조)와 함께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지원국 정병걸 국장과 상견례를 갖고 향후 협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청노조는 현재 중점사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의견서에는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지방기능직공무원(근무경력을 인정받는 휴직자) 사무직렬 전직
△민간경력 호봉 100% 인정 내용이 담겼다.
오재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행정직원의 자살을 언급하며 “행정직원에 대한 보직 부재로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소수 행정직원으로 일반 행정 전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행정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과의 차별적 대우의 사례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단 이후에도 유초등교원에 대해서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청노조는 ｢공무원의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유초중등교직원의 보전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방공무원도 참여, 유치원 전담인력 행정인력 배치 및 겸임수당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의 안영근 사무총장은 지방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전직과 관련해 “근무경력을 인정받는 휴직자가 사무직렬로의 전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기관 조무직렬공무원들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그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전직 요건에 해당되는 직렬 간 전직 시행을 요청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김종기위원장은 "10여년전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수가 약 6만5천여명이었는데 현재는 6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업무는 증가했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행정실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행정실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편경천 위원장은 “행․재정시스템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개선책과 정원 편성에서 제외된 직속기관 사업소 인원에 대하여 표준정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기관 현장에서 발생되는 행정실과 교무실간 업무 영역 및 역할분담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조무․소수․조리직렬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육청노조와의 상시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육기관 공무원노조 임원들은 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은 노조측에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오용식 수석부위원장,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편경천 위원장,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윤용택 위원장,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김종기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안영근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측에서는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해 김태형 지방교육자치과장, 이영섭 사무관이 배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