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의 결과

1. 일시 : 2011.10.06.(목) 17:00~

2. 장소 :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3.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본조 국장

□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요구사항(노조 홈피 토론방 : 2012 예산에 반영할      처우개선 및 각종건의사항 10. 6. 17시 현재 1,603명 참여)

 1.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점수 확대 및 보육수당 확대

  - 맞춤형복지비 타시도 수준 이상 지원 요구

  - 보육수당 지급 금액 및 대상 연령 확대

 2. 각급 학교에서 집행하는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지역교육청으로 업무 변경

  - 전문가가 배치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

 3.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 여건 개선 요구

  -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및 정원 배치 기준 조정

  - 소규모학교 행정실 근무 인원(사무 인원) 최소 2명 이상 배치

 4. 학교 종합감사 개선 요구

  - 종합감사 수감자료 축소

  - 회계, 시설 등 행정직에 치우친 감사가 아니라 교무학사도 같이 보는 감사 요구

  - 지적 감사에서 지도(지원) 감사로 전향

 5. 일반직 정원 비율 확대에 따른 최대 인원 승진 요구

  - 교과부 훈령에 맞게 최대 비율만큼 정원 규칙 개정 및 승진

   (5급: 8%, 6급 : 33%, 7급 : 44%)

  -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도달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 가능하도록 요구

  - 정원 조정 시 소수직렬(시설, 사서, 전산, 보건)도 형평에 맞게 반영 승진 적체 해소

 6.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실화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대체인력 방안 마련

 7.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규모별로 업무분장 표준안 제시

  -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에 의한 업무 수행)

  - 특히 교감․교사업무와의 업무분장 명확화

   ․ 교감(기간제교사채용,교사인사기록카드,공무원행동강령 등등)

   ․ 보건교사(교사내 공기질 측정, 먹는물 검사,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등등)

   ․ 영양교사(겸임학교 급식관련 업무, 급식관련 특별예산신청 등등)

   ․ 일반교사(각종 품의, 물품구입검사검수 등등)

 8. 운전원, 조리사 등 처우 개선 요구

  - 대체 인력 확보 및 대체인건비 예산 반영

 9. 기타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사항들이 접수되면 지속적으로 정책협의회 자료로 활용하겠음. 각종 수당 신설 등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