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6. 08. 09
	제 공 자		대변인 김종기
	연 락 처		011-528-0542

(성명서)

▣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3월7일 제3대 윤덕홍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06년 8월7일 제7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퇴임하기 까지 5명의 장관이 재임기간 평균8개월의 단명 교육부수장을 임용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오더니 급기야 2006년 8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무실에 일반직 행정직원 1~2명을 배치하여 교무행정만을 수행하도록 하는「학교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계획(이하“ 동 배치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교육연맹”)은 다음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동 배치계획수립은 관계자의 의견 제시가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획이다.

일반직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육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입안된 계획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둘째, 동 배치계획은 지방교육자치 행정 자율성의 훼손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임에도 교육부는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이 따르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목적인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인 것이다.

셋째. 동 배치계획은 구체적인 교무행정 업무에 관한 제시가 없다.

동 배치계획에 따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행정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하려는 이론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직이 담당하여야 할 교무행정 업무는 무엇이며, 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교수활동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및 교원 스스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현격히 저해하는 것이다.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시간의 교수(敎授)활동 외에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 및 추진, 교수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약간의 ‘행정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교수학습활동을 교육부는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분리 한다면 분리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교원의 잡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분리를 한다면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분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교수학습 활동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분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교원평가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동 배치계획을 시행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에 많은 갈등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원노조라는 집단의 힘에 의해 마땅히 교원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왔는바,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직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배려 없이 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다가 왜 하필이면 학부모 및 교육연맹에서 적극 지지하는 교원평가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저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동 배치계획이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집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배치계획은 최일선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협력적․보완적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조직은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과 행정직의 교육행정 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동 배치계획은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위치나 관계 그리고 역할을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만들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동 배치계획은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교 조직을 갈등관계로 대치시키는 것이며, 공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실시하라.

2. 교육부는 교무행정업무가 어떤 것이며, 교육 행정직이 수행할 업무가 무엇인지 밝혀라.

3.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이관된 교원업무에 따른 과중한 행정실 업무 경감대책을 우리 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될 경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