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년차별 인권침해 결정

∘2005. 6. 20 국회에 제2차 청원서 제출

∘의원발의 정년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중

정년평등화를 갈망하는 6급이하 50만의 함성!!

공무원법개정법률안 금년도 국회통과 호소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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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현황

▣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 정년현황 (상위직 우대, 계급을 기준으로 차별)

< 일반직 >

○ 5급이상 : 60세

○ 6급이하 : 57세 (공안직 8, 9급 54세)

※ 외교통상부 공무원 : 60세 (2000. 12. 29 법개정 평등화)

< 기능직 >

○ 등대 ․ 방호직렬 : 59세

○ 기타직렬 : 50~57세

< 특정직 >

○ 경찰 : 경정 이상 60세, 경감이하 57세

○ 소방 : 소방령이상 60세, 소방경이하 57세

▣ 연   혁

○ ‘63. 4. : 정년제도 도입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기능직 40~60세)

○ ‘78.12. : 6급이하 3년연장신청제 도입

○ ‘86.12. : 6급이하 3년연장 (55세→58세)

○ ‘91. 2. : 6급이하 3년연장신청제 도입

○ ‘98. 2. : 1년단축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 6급이하는 3년연장신청제 폐지(사실상 4년 감축)

○ ‘98년 IMF 당시 6급이하의 정년을 한꺼번에 4년이나 단축.

○  현대판 반상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

○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불평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음.

문 제 점

▣ 「불평등정년제도」는 “5급이상=관료, 6급이하=아전”이라는 왕조시대의      반상제와 유사한 신분제로 통용되고 있음.

▣ 일부 관료층에서는 「불평등정년제」를 권력독점과 군림, 조직장악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음.

▣ 승진하려면 아부하고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사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음.

▣ 계급이 높으면 명예도 있고 봉급과 연금도 우대받고 있는데, 정년도 하위직보다 3년이나 더 높음. (소위 좋은 것은 5급이상이 독점하고 있음)

▣ 공직사회가 상․하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분열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하위직의 승진기회 박탈과 조직의 신진대사를 저해하는 등 변화와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교원은 모두 62세, 외교통상부 공무원은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음.

▣ 선진국 등 외국에서는 “평등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불평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음.

정부측의 주장

▣ 5급이상은 직무의 종류가 다르므로 정년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 2005. 3. 22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로 결정한 바 있음.

▶ 기관별 성격이 달라 직급으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등에서는 6,7급이 기관장 또는 간부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함.

▣ 6급이하 정년을 60세로 높이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보수가 적은 신규인력 대신에 보수가 많은 퇴직대상 인력을 고용해야 함으로 인건비가 연간 1,300억원 (3년간 3,953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

▶ 그러나, 공무원연금 재정의 경우에는 3년간 퇴직자가 없으므로 정부예산이 연간 2,800억원(3년간 8,601억원)정도 절약됨.

▶ 따라서 재정수지는 연간 1,500억원(3년간 4,648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됨.

※ 붙임 “정년평등화에 따른 재정수지 분석” 자료 참조

▣ 6급이하의 정년을 높이면 신규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정년을 1년에 1세 정도로 연차적으로 높이면 완화시킬수 있음.

※ 행정수요가 늘어나 신규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5급이상의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에 문제가 없음.

▣ 정년평등화를 정년연장으로 왜곡시키고 있음.

▶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 불평등정년을 평등화 해달라는 것임.

(60, 59, 58, 57세 중에서 선택)

▣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저해가 된다.

▶ 청년실업문제는 경제불황과 3D업종 취업기피 등 경제구조에 기인한 현상임.

▶ 퇴직을 앞둔 어느 공직자는 “자녀들 모두 실직 상태인데, 나마저 실직하면 가족모두 실직자가 된다.”라고 하소연 하고 있음.

※ 보수가 높은 연령층의 실직이 청년실업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지금까지 활동경과

○ 2001년부터 정부, 정치권에 개선 요구

○ 전국투어 서명운동 전개 (3회)

○ 정부청사 앞 등에서 1인시위 (3회, 300일)

○ 2003.11, 2005.6. 국회에 2차에 걸쳐 청원서 제출

○ 2003.12.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 발의 (보류결정)

○ 2005.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 2005. 3.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정년평등화 공무원법개정안 각각              대표발의(심의중)

○ 2005. 6. 공청회 개최

○ 2005. 6. 행자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인권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정년평등화에 따른 기대효과

○ 6급이하 공무원 50만명에 대한 인권보호

○ 인격과 능력이 존중되는 수평적 공직문화가 열림

○ 상․하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어 화합과 협력 분위기 조성

○ 아부, 기회주의 풍토가 사라지는 등 공무원의 의식구조 변화

○ 5급승진에 따른 인사부조리가 크게 줄어듬

○ 6급이하에 승진기회가 확대되어 사기가 크게 진작됨

○ 막대한 예산절감 (4,648억원 정도) 및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

정년평등화에 따른 재정수지 분석자료

※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작성되었음.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정년평등화에 따른 재정수지 분석

▣ 6급이하 정년퇴직 예상인원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1,310명	6,371명	6,571명	8,368명

* 2005년 기준

- 정년평균보수월액 : 2,385410원

- 신규임용보수월액 : 1.147,810원

- 퇴직연금선택률   : 83.4%(2004년 6급이하 정년퇴직자 퇴직연금선택률)

- 평균퇴직연금월액 : 1,656,309원

▣ 재정수지 분석 결과

(단위:명, 억원)

구 분	총 예상 퇴직 인원	추가소요 인건비	공무원 연금 재정효과			예산절감액 (B-A)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재정절약 효과
57세 → 60세	21,310	3,156	176	8,777	8,601	5,182
57세 → 60세 (단계적 상향)	21,310	3,156	114	5,653	5,539	2,383
57세 → 59세	12,942	1,920	134	6,691	6,551	4,631

* 2005년 기준  •추가소요인건비•

[ 2,385,410원(정년평균보수월액) × 총예상퇴직인원 × 12월]

- [ 1,147810원(신규임용보수월액) × 총예상퇴직인원 × 12월 ]

※ 붙임 “공무원연금재정효과분석” 자료 참조

정년연장에 따른 공무원연금재정효과 분석

○ 정년퇴직 예상인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급이하	6,272명	6,371명	6,571명	8,368명	9,247명

* 2005년 기준

- 정년평균보수월액 : 2,385410원

- 신규임용보수월액 : 1.147,810원

- 퇴직연금선택률   : 83.4%(2004년 6급이하 정년퇴직자 퇴직연금선택률)

- 평균퇴직연금월액 : 1,656,309원

○ 대안별 재정효과(5개년)

(억원)

대안별	기여금수입 감소액 (a)	연금지출 감소액 (b)	재정절약효과 (b - a)
1. 57세→60세	279	13,795	13,516
2. 단계적상향	217	10,671	10,454
3. 57세→59세	214	10,628	10,414

※ 2005년 기준으로 할인(할인율 3%가정)

1. 57세→60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41	2,092	1,508
2007년	6,571	5,480	1,091	63	3,173	1,583
2008년	8,368	6,979	1,389	72	3,512	2,050	1,459
2009년	9,247	7,712	1,535	83	3,978	2,305	1,508
합계				279	13,795

2. 단계적 정년연장(매년 1년씩 연장하여 2007년 60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21	1,054	1,508	1,459
2007년	6,571	5,480	1,091	43	2,137	1,583
2008년	8,368	6,979	1,389	50	2,462	2,050	1,508
2009년	9,247	7,712	1,535	83	3,978	2,305
합계				217	10,671

3. 57세→59세

(단위: 명, 억원)

연도	정년예정자	연금수급 대상자	일시금수급 대상자	기여금수입 감소액	연금지출 감소액	일시금지출
						유보액	지급액
2005년	6,272	5,231	1,041	20	1,040	1,459
2006년	6,371	5,313	1,058	41	2,092	1,508
2007년	6,571	5,480	1,091	43	2,137	1,583	1,459
2008년	8,368	6,979	1,389	50	2,462	2,050	1,508
2009년	9,247	7,712	1,535	60	2,897	2,305	1,583
합계				214	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