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자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가칭)새로운 노동조합 총연맹 기자회견 자료

2005.  11.   30.

(가칭)새로운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건설 선언문

□ 공공부문은 공무원 약 90만명, 공기업 등 공공기관 약 40만명 등 130만여명에 이르며 공무원은 정부수립 후 지난한 과정을 거처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법 국회 통과 후 2006. 1. 2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의 완결을 의미하며 새로운 노동운동 지평의 첫 출발이자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총연맹 건설로 그 역사적 책무에 부응하려 합니다.

지난시절 공무원은 권력의 하수인이나, 정권창출의 도구로 인식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으나 오늘 우리는 자기반성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조직건설로 보답하고자 하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사회의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비판과 견제, 그리고 성실과 봉사로써 거듭나는 국민의 조직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  공공부문은 임금,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그 규모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경제,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이 뒤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활동 등이 관례화 되어 있고 임금, 단체협약 등의 교섭구조에도 공공부문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념 지향성으로 대립, 갈등구조가 만연하여 대부분의 활동이 임단협 투쟁에만 집중되어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조직독점, 관료화, 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조합 이념과 방향성은 공공의 가치 실현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사회적연대와 보편적가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노선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공공성 확보의 가치실현과 국민적 노동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하는 기존의 임단협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 임단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극단적 대립과 갈등 사회적 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조와 공존, 다중심의 사회적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총연맹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 정부에 우리의 기치를 공포함으로써 그 역사적 첫 출발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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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성  철

전국 지방공기업노동조합 연 맹  위 원 장   이  선  호

한 국  교 원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민  경  숙

● 노동계의 현재 상황과 여건

○ 과도한 이념 지향성으로 대립, 갈등구조 만연

○ 임단협 투쟁에 집중되어 국민적 고립 심화 및 양극화 현상초래

○ 독점, 관료화, 권력화, 부패 등으로 국민 불신초래

○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노동권 제약

○ 공익 사업장 등에 대한 노동3권 제약

○ 공기업, 공공부문의 정부와 실질적 교섭권 봉쇄

○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자율교섭권 봉쇄

○ 공공부문의 새로운 조직적 구심체 미확보로 힘의 집중력 약화

○ 공무원의 교섭구조도 일반직, 교원, 현업직으로 분산

○ 정부의 노동배제적 정책과 시각 관행화

○ 공장 해외이전,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

○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확산

○ 2006. 1. 28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무원노조법 발효

○ 2007. 1. 1 복수노조 시행

●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의 이념과 철학

○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가치 실현

○ 이념과잉, 이념편향을 극복한 창조적 실용주의

○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정착

○ 탈중심, 다중심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문화형성

○ 수직적 조직관계를 지양한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민주, 공평, 봉사로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제공

● 지향 목표

○ 공공의 이익실현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과 자긍심 제고

○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대정부 교섭권 확보

○ 과거 지향적 임단협 구조의 혁신

○ 합리적 노동운동 관행의 정착

● 활동방향

1. 새로운 조직건설로 노동운동의 활력과 희망구현

•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

• 노동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개편

• 공공부문의 분산화 극복과 통일성 제고

• 조합원의 조직선택의 다양성 제공을 통한 민주적 운영 정착

• 관료화, 독점화를 배제한 건전하고 투명한 노동문화형성

2.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 이념 정립

• 노사, 노정간의 파트너쉽, 상생의 노동문화 정착

• 노, 사, 정 등의 사회적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노동조합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활동영역 확대

• 21C 새로운 선진 노동문화 구현

3.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과거 지향적, 대립과 갈등구조의 원천인 기존의 임.단협 시스템의 혁신

•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1년전(전년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하여 임.단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기존의 춘투를 배제하고 가을 입법부 정책 참여로 전환

• 공공부문의 경험과 특성을 살려 법,제도,행정,경영 참여 모색

• 정부와 새로운 교섭체계 제시를 통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확보

4.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 고령화 시대 대비 정년 재설정

•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 설치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 구현

•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참여와 협력전개

• 공공의 가치 실현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제고

● 주요정책 과제

□ 취지 : 공무원, 공공기관의 특성과 경험을 살린 법, 제도, 행정, 경영       참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조      합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실현

1. 투명하고 깨끗한 노동운동

•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제도 도입

• 선거공영제 도입, 돈 안쓰는 임원선거 실시

2. 공공부문의 임․단투 구조 대혁신

• 분산된 교섭구조 통합 일괄교섭으로 전환

• 노․정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대정부 교섭

3.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 노사간 파트너 인정 협력적 관계 구축

• 사장 등 임원 공개채용제도 도입

4. 비정규직 보호운동 전개

• 비정규직의 권익보호 법제화

• 비정규직제한법률 제정

5.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 법제화

• 재취업시까지 생계 보장 극단적 노사충돌 예방

• 재취업 교육훈련센터 운영, 재활의욕 고취

6. 임금책정 기본기준 법제화

• 임금책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반영 의무화

• 임금문제로 인한 노사갈등 최소화

7. 노사문제 시민중재위원회 설치운영

• 객관적, 시민적 입장에서 노사갈등해법 제시

• 노사간 극한 대립시 충돌방지를 위한 완충역할

8. 노동자 민원센터 설치 운영

• 중소기업노동조합의 고충해결 및 활동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민원해결

9. 국민사업본부 설치운영

• 국가안위, 국민경제 문제에 대한 참여운동 전개

• 소득세, 휴대폰 사용료, 유류세, 공사비 과다문제 등 국민적 과제 접근

• 국민고충민원센터 설치운영

10. 해외동포 지원사업

• 중앙아시아 등 소외받고 있는 해외동포 지원

• 해외동포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추진

● 추진일정

○ 2005. 11. 30 :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 결성선포

○ 2005. 12월 : (가칭) 새로운노총 창립 준비위원회 토론회

매월 지방순회 토론회 개최

○ 2006. 3월 : (가칭) 새로운출범 전진 결의대회 개최

○ 2006. 5월 : (가칭) 새노총 출범 예정

● 준비위원회 조직도

(가칭) 새로운노총 창립 준비위원회
공 동 대 표
													간사 및 대변인
집 행 위 원 회
정책 기획			교육 홍보			조직				총무			대외 협력							여성							국제

● 공공부문의 조직범위(노동사회 5월 발췌)
구 분	세부구분	내 용	고용인원	비 고
정부	국가공무원	일반행정 및 현업기관	149,261	일반행정102,265 현업(체신 등)46,996
	지방공무원	각 시․도 및 교육청	335,064	지방자체단체269,181 시,도 교육청65,883
	공안공무원	법무, 경찰, 소방	120,808	법무25,591/경찰95,011/ 소방206
	교육공무원		318,436	사립학교 교원 제외
	소 계		923,569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조폐공사 등 13개	57,183
	정부출자기관	담배인삼공사 13개	150,000	인원수 추정
	재투자기관	한전기공 등 67개	50,000	인원수 추정
	지방공기업	서울지하철 등 89개	30,349	지하철4, 의료원35,도시개발11, 시설관리공단24, 제3섹터형 공사9, 기타6
	소 계	182개 기업	287,532
정부 출연 위탁 보조 기관	정부출연기관	산업연구원 등 105개	43,503	연구기관55, 비연구기관44, 비연구기관자회사6
	정부위탁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68개	28,000	위탁기관45, 자회사23
	보조연구기관	국방군사연구소 등 15개	1,000	전체보조기관수는 27개, 부처산하에 210개
	소 계	188개 기관	72,503
합 계			1,283,604

●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명단

○ 3개조직 약 15만명으로 준비위원회 출범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 류강연 수석부위원장, 서영철 사무총장,

김용묵 중앙부처연맹위원장, 박관수 서울연맹위원장,

김병수 대구연맹수석부위원장, 최진용 인천연맹위원장,

채길성 광주연맹위원장, 이종범 대전연맹위원장,

이동훈 전남연맹위원장, 김찬균 전북연맹위원장,

이철연 교육연맹위원장

○ 한국교원노동조합

민경숙 위원장, 김을진 경기본부장, 김형진 울산본부장,

이정섭 경남본부장, 강용배 수석부위원장, 이보용 대전본부장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이선호 위원장, 한기은 전공노련 경인지역본부 위원장,

황우정 전공노련 대전지역본부 위원장, 김종만 전공노련 부산.경남지        역본부 위원장, 최정기 전공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위원장, 황선이         전공노련 서울의료원 위원장, 한정필 전공노련 사무처장, 김준용 전        공노련 지도위원

○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롯데미도파 511호

전화 02-732-619, 팩스 0-732-6195

● 공공부문의 임․단협 구조 혁신 방안

새로운 임,단협 무엇이 달라지나?

새로운 임,단협체계의 요지

• 사후약방문식(예산편성 확정 후 익년도 교섭) 교섭에서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참여방식이 과거의 불신과 적대적 대립, 갈등구조가    아니라 합리적사고, 국민적 공감대, 정책 등을 주 수단으로 협의 도출

• 정부측의 전향적 자세가 관건, 노, 정, 국민간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및 총리실 산하에 노정 협의기구 창설 필요

• 매년 진행되는 춘투를 지양하고 각종 논의, 토론 과정에서 국민적공감대 형성하여 사회적 협의 수준으로 승화

●기존 임,단협 시스템

전년도		당해연도		익년도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국회예산심의, 확정 •각 부처별 지침하달		•1~3월 임금지침 발표 • 4~5월 공동임금인상 투쟁 •6월 임,단투 마무리		•매년 사후약방문식의 대립적 임,단협 구조 되풀이
문 제 점
• 전년도 확정된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정부가이드라인 돌파 불가능 • 춘투, 노사. 노정간의 평행대립으로 대립, 갈등 심화 • 당사자(공무원, 공기업등) 들의 단체교섭권 사실상 무력화 • 국민적 동의, 사회적 협의 속에서 공감대형성 부족 • 노동조합의 리더쉽 부재 •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관행화

●새로운 임,단협 시스템

		전년도		당해연도		익년도
정부		• 기획예산처 예산반영 • 각 부처 해당부분 지침하달		•시행		•매년 사후약방문식의 대립적 임,단협 구조 되풀이극복
국회		• 정기국회때 심의확정		•시행		•국민적 공감확보
노동조합		•사회적협의기구형성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기구 창설 •사전 논의, 협의, 공청회등 국민적공감대조성 •각조직원들의 의견반영 •노,정간의 기본협의안 확정 •각단위노조,연맹은부수교섭진행 •전년도에 익년도임금협상 마무리		•각 조직에서 부수교섭 마무리		•21C 새로운 노동문화 구현
전년도 임금교섭의 효과
• 사후약방문식의 구시대 교섭형태 극복 • 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보등 자주성확립 • 국민적 동의 속에 합리적안 제시가능 • 매년 반복되는 춘투 지양 • 노동조합의 리더쉽향상 • 노,정간 파트너쉽 형성 • 합리적 교섭 관행 정착

향후 극복과제

• 노,정간 사회적 협의기구구성

•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설정

• 정부측의 적극적 자세 필요

• 기존 임금협상 관행의 반발

기존 양대 노총의 노동운동 방식과 다른점

• 노동조합의 핵심활동인 임,단협 구조의 혁신

• 노사대등주의. 상생의 노사정 관계 구축

• 공무원, 공공기관의 혁신, 투명성제고 등으로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구현

• 공공부문 종사자의 사회적 자긍심, 봉사심 고취

• 깨끗하고 투명한 노동조합 운영

• 권력화, 관료화를 배제한 민주적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