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 명 서
			☞ 위 원 장 : 박성철(011-9586-2138) 사무총장(代) : 박병주(011-9787-0254) 사 무 총 국 : (02) 706(732)-6193~4
	▶ 2005. 10. 20. 배포, 총 1쪽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 롯데미도파빌딩 512호 / 전화 (02) 706(732)-6193~4, 730-8731 / 전송 (02) 706(732)-6195, 730-8732 < 본 자료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gnch.or.kr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입법을 계속 기피해 오다가 국제적․사회적 압박에 굴복한 나머지 지난해 연말에 이르러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결권도 경찰, 소방 등 특정직과 5급이상, 그리고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50% 이상을 제외시키는 위헌적인 악법을 만들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규정을 제멋대로 확대 해석, 6급이하 중에서도 운전원, 인사, 보수, 예산, 감사, 후생복지, 지휘감독, 업무총괄 등 수많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박탈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는 지난 9월 항의성명발표와 10월 노동부 국감장에서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 이는 위헌․위법적 행위인 동시에 안하무인격의 작태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선언하는바 우리 공노총은 이와 같은 악법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최근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편을 드는 경제부처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위 노동관계 선진화를 표방하면서 노동단체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이간하며 파멸시키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를 무시하고 편협된 지식을 고집하는 김대환 장관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노사정 논의구조가 파탄이 나고 ILO 아태총회개최도 무산되는 등 노동행정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공작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에는 양식있는 공직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노동부의 존재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있다고 본다. 노정관계의 정상화와 시급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 1차 성명서.

2005.  10.  2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 명 서
			☞ 위 원 장 : 박성철(011-9586-2138) 사무총장 : 김종환(011-9641-4136) 사무총국 : (02) 706(732)-6193~4
	▶ 2005. 9. 7. 배포, 총 1쪽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 롯데미도파빌딩 512호 / 전화 (02) 706(732)-6193~4, 730-8731 / 전송 (02) 706(732)-6195, 730-8732 < 본 자료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gnch.or.kr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노동조합가입)을 보장하라 !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졸속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은 직종.직급.직무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규정과 ILO협약에 위배되는 원천무효적인 악법이다.

특히,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 5급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을 전부 금지시켰으며,

▶ 6급이하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던 규정으로 추가한 것임.

또한, 노동부에서는 한수 더 떠서 노동조합가입범위를 더욱 축소시키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 중앙부처의 지방기관 소속 6급 전원

▶ 사법부의 고등․지방법원의 6급 전원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시․도)의 사업소 소속 6급 전원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6급 전원

▶ 시․군․구 교육청 및 초․중등․대학교의 6급 전원 등 6급공무원 대부분을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6급 공무원 8만여명 중 63%인 5만여명이 가입금지 대상이 되며, 37%인 3만여명 정도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6급이하를 가입대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6급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직장협의회에는 6급을 허용하였는데 노동조합에는 불허한다면 현존 노동조합 대부분이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마저 말살시키려는 정부와 관료집단의 공작을 90만 공직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악법개정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①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단체등록을 유보한다.

② 노동부에 올바른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③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④ 국회에 청원서 제출 및 법개정을 발의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⑦ 사법부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⑧ 90만공직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05.  9.  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