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제출자 : 소속               직            성명

관 련 조 항	주 요 내 용	의 견 및 사 유	찬.반 여부
시행령(안)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와 관련하여	제1호 :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호 : o o o	제1호 :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실장(6~9급)은 모두 가입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단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므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제2호 : o o o	반대
시행령(안) 제4조(교섭의 범위 등)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