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듭니다.

아래 우리단체의 요구사항은 어찌보면 하찮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인재양성이 유일한 희망인 우리나라 일선 학교현장의 여러 고민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취급할 문제가 아니리라 봅니다.

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

□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방안

○ 월 1회 토요휴무(2005.7. ∼ 2006.2) 운영

토요휴무일 지정 : 넷째주 토요일 실시

○ 나머지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주중 평일 대체휴무가능

예) 토요일(4시간) 근무에 대해 주중 1일 1시간씩 4일간 대체 휴무가능(    주중 4일 1시간씩 조기퇴근 가능)

○ 방학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직원 1명을 근   무하게 하여 민원업무 처리 유지(근무한 직원은 평일에 대체 휴무(4시간)   부여)

○ 각급 학교장은 총무12140-196(2002.2.20)호에 의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이지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동절기 단축근무와 관련된 “각   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총무과-4568,(2004.10.28))” 폐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달된 상기의 지침을 보면 주5일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물씬 풍겨납니다만.

문제의 발단은 교육공무원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이원화한 것에 있습니다.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68,000여명 근무시간은 09:00로 되어 있어 이 시간에 출근을 한다면 학생의 수업은 9:30에 수업시작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이후 방학중 자가연수를 제외하곤 교원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즉,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은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원들이 학생지도를 명분으로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듯이 행정직원에게도 점심시간에 직·간접적 급식지도를 하고 각종 교육행정서비스를 지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벗어나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보아도 답은 명쾌합니다. 즉,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보수체계는 달리 할지언정 복무관계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성원간 일체감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레 풀릴 수 있는데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공동체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지원부서인 행정직원도 당당한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직원에게도 소명의식을 심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복무관계만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주어 더 이상 행정직원들이 애매한 복무규정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행정직원은 주5일수업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주5일근무제를 반대합니다. 교수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에 어떻게 학교를 비운단 말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기관 동일복무라는 정당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기관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학교현장의 올바른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원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경상북도교육청 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