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4-5호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포상대상의 범위를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 가운데서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교육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및 확대하여 경상북도교육상을 수여하고자 하며,

❍ 한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포상대상을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안 제2조)

나. 포상부문을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으로 구분하고 포상인원을 4명 이내로 확대(안 제4조)

다. 수상자로 선정되는 사립학교 및 퇴직 교직원에게 상금을 수여함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므로 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상패만 수여(안 제5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안 제6조제1호, 제9조 및 제9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우편번호 702-702, 전화 : 053-602-5280 FAX : 053-602-5253]

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의회의장 참 조 : 교육전문위원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견제출)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상"으로 한다.

제2조 중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를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4명 이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해당 과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해당할 경우는"을 "해당 할 경우는"으로, "행정처분 한다"를 "행정처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 --------------------------------.
제2조(포상대상)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포상대상)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
제4조(포상 인원) 교육상은 매년 1회 총 3명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4명 이내로 한다.
제5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원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1.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교육장 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과장 3. (생략)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1.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교육장 2. ----------- 해당 부서의 장 3. (현행과 같음)
제9조(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한다. 1.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생략) 3. (생략)	제9조(시상의 취소) ---------------- 해당 할 경우는 ---------- 행정처분한다. 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발 췌

□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3. 4. 11>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