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007.3.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사무규칙”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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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임용

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특별임용

◦ 대상(임용령 제55조제2항)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법 제27조제2항제2호)

∙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자(제6호)

∙ 실업계․예능계 등의 학과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8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제9호)

∙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제11호)

∙ 연고지 등 거주자(제12호)

◦ 시험공고(임용령 제62조제2항)

∙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험방법(임용령 제55조제2항)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추가 가능

※ 제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특별임용시험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특채요건 등을 공고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진행중인 시험”의 의미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 부칙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사항 중 “진행중인 시험”이란 다음의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시험은 “시험의 공고”

◦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시험은 “시험의 공고 또는 응시대상자에 대한 시험통지의 발송”

◦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은 “시험요구서의 접수”

다. 특별임용이 가능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

◦ 근거：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공무원특별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

교육기관명	졸업학과	임용예정직급
		직 군	직 렬	직 류	직 급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행 정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서기(8급)
한국철도대학	철도경영정보과 철도운수경영과 철도차량기계과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시설토목과	행 정 행 정 행 정 기 술 기 술 기 술 기 술	행 정 전 산 행 정 공 업 공 업 공 업 시 설	일반행정 전 산 운 수 일반기계 기계운전 일반전기 일반토목	지방행정서기(8급) 지방전산서기(8급) 지방운수서기(8급) 지방기계서기(8급) 지방기계서기(8급) 지방전기서기(8급) 지방토목서기(8급)

라. 근무예정지역․기관 지정 신규임용시험시 전보제한

◦ 근거：법 제35조제2항 및 임용령 제27조제4항

◦ 전보제한기간

∙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음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예정지역이 당해 자치단체로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므로

∙ 근무예정지역을 당해 자치단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전보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승진임용 및 전보

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9항)

◦ 임용령 제33조제8항 및 제9항, 인사규칙 제24조 및 별표12․별표13에 따라 산입하되,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의하여 산입되는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임용령 제33조제2항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나.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

◦ 임용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함

다. 승진임용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기간 계산

◦ 임용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

◦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에게 징계처분 이외의 승진제한 사유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은

∙ 전 처분의 승진제한기간 만료와는 관계없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

											<예 시>
										승진제한기간 “갑”
				A								B							C						D				E
															승진제한 기간 “을”
	※ BC의 기간 = DE의 기간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인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E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D

라. 특별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완화

◦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명예퇴직 전일까지 당해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자

◦ 공무사망으로 인한 특별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배제가능

◦ 기타 사유에 의한 특별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단축가능

마.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외)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4급이상 또는 6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 다면평가 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방법 또는 비율은 임용권자가 정함

바. 주요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

◦ 인사위원회에서 주요인사기준을 사전의결

∙ 승진임용기준：전 공무원

∙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시․도는 5급이상, 시․군․구는 6급이상 공무원

◦ 임용권자는 인사의 기본방침 또는 대원칙을 정한 “주요인사기준”을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여야 함

(예시) 보직경로：소속기관 → 직속기관 → 본청 등

※ 주요인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간 또는 수시인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요인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 부터 적용함

3. 신분보장

가.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요건(법 제63조제1항제3호)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나. 유학휴직(법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5호)

1) 휴직의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중 또는 휴직 직후에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 타임(Full-Time) 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 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2)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3) 휴직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등

4)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할 산입(3년 이내)

◦ 보수：5할 지급

다.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 제65조의2)

1)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3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여자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한 휴직사유의 각 단계(임신 → 출산 → 육아)를 하나의 사유로 연계하여 휴직하도록 운영

◦ 자녀의 범위：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함

※ 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대한 의미

-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3세미만이면 되므로

- 휴직기간중 3세를 초과(3세이상～4세미만)하게 되는 경우도 계속 휴직이 가능함

2) 휴직기간

◦ 법정휴직기간：자녀1인당 1년이내

∙ 2회로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신청당시 자녀가 3세미만 이어야 함)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1년씩, 총 2회의 범위안에서 휴직가능

3) 휴직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직신청을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법 제65조제3항)

※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5)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90일이내의 출산휴가(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1년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6)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산입

∙ 승급기간：10할 전부 인정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도 10할 산입

◦ 휴직기간중 보수․인사상의 처우

∙ 승진제한：휴직기간중 승진할 수 없음

∙ 보수：봉급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 지급

라. 간병휴직(법 제6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8호)

1)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자：경력직 남․여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부, 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함(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부모는 남자공무원의 경우는 장인․장모를,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시부모를 말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에게 간호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간호의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 다른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2) 휴직기간

◦ 기준：매회 1년 범위내에서 실제 간호에 필요한 기간

∙ 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총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3)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복직절차

◦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5)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3세미만 이어야 함

6)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제외

∙ 승급：제한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

1) 직위해제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 처분할 대상

∙ 구속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적 비난대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처분하지 아니할 대상

∙ 기소사유가 되는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큰 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위해제 절차

◦ 직위해제 여부의 결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직위해제 처분일자

∙ 실제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날

∙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3) 직위해제처분의 변경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법 제65조의2제2항)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및 필요조치사항>
① 판결확정시：직위해제 사유는 당연소멸 ◦ 판결내용이 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 ◦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② 1심 또는 2심판결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 계속 구속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계속 유지 ◦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 ※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 ③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 결정

④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 재검토

◦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

4. 권익보장

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체계 조정

◦ 징계사무는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

◦ 소청사무는 쟁송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호선

∙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나. 소청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운영요령(법 제20조의2)

◦ 행정소송법 개정(’94. 7. 27)으로 행정심판의『필요적 전치주의』가『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되었으나

∙ 소청제도는 행정소송시 필요적 전치주의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청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38조제2항)

-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음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소청제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경우

-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청결정이 있는 경우 등

5. 인사기록관리 등

가.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합격자

◦ 인사기록카드『임용자격시험』의 시험종류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직렬 또는 직류를 기재함

		<예시：임용예정직자격증소지자의 보건연구관 특별임용의 경우>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보건연구관 특별임용 시험(법 제○호) (공중보건직류)		○○시․도 인사위원회
	※ 제한경쟁의 경위：「지방보건연구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예시：기능직 10등급 사역원 특별임용의 경우>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기능직10급 위생원 특별임용시험 (사역직류)		○○시군구 인사위원회

나. 전직․전보 및 전출제한자

◦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직․전보 및 전출이 제한되는 경우와

◦ 법 제35조제2항 및 임용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또는 4년)간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간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 및 전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 인사기록카드 『임면사항』의 임면 구분 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함

		<예시：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경우>
	임면사항			년 월 일		직 급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행정 서기보	신규임용(5년간 전직 및 타기관 전보․전출금지)		○○군수

다.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 인사사무규칙 제18조 및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의 예문은 별표와 같음

◦ 별표의 예문이외의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이 예문에 준함

[별 표]

인 사 발 령 예 문

1.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에 임함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에 임함

○ ○ ○국 ○ ○ 근무를 명함

2. 시보임용의 경우

○ ○ ○ ○ ○ 시보에 임함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3. 전보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4. 전출의 경우

○ ○ ○ ○ 전출을 명함

5. 전입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에 임함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에 임함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6. 겸임의 경우(임명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장에 겸임함

나. 기타의 직위

○ ○ ○ 시도(시군구) ○ ○ ○ 국 ○ ○ 과 겸임근무를 명함

7. 파견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파견근무를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 강임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로 강임함

○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로 강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9. 추서의 경우

○ ○ ○ 에 추서함(○년 ○월 ○일자)

10. 휴직의 경우

가. 기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나. 기간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1. 직위해제의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직위해제(법 제65조의2항제1호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년 ○월 ○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도(시군구) 대기근무를 명함)

나. 기타의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필요한 경우 ○ ○ ○시도(시군구) 대기근무를 명함)

12. 복직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복직을 명함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복직을 명함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13. 퇴직의 경우

가. 의원면직의 경우(자필 사직원 첨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다. 정년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정년퇴직

라. 명예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마. 시보공무원 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바.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당연퇴직

14. 징계의 경우

가. 파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나. 해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다.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정직에 처함

라. 감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감봉에 처함

마. 견책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1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경우

가. 바로상위계급이 있는 경우

(1) 일반직5급의 경우

4급(○○직급)대우로 선발함

※ 행정직인 경우의 예：(○○직급) → (지방서기관)

(2) 기능직 7등급의 경우

6등급(○○직급)대우로 선발함

나. 바로 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1) 기능직 6등급의 경우

5등급 대우로 선발함

16.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가. 대우공무원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나. 대우공무원선발과 필수실무요원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5급(○○직급)대우로 선발함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17. 발령취소의 경우

○ ○ ○로 인하여

○년 ○월 ○일자 ○○○○를 동일자로 취소함

18. 위원임명 및 위촉의 경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 ○ 위원을 명함

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 ○ 위원에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