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2		지역만기 6급 지역제한 해제 요구

□ 제안 취지 : 지역만기 6급 지역제한 해제 요구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지역별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지방교육행정주사(6급)은

과거 지방교육행정주사(6급)는 교육행정업무의 주축으로

중간 간부로서 많은 역할과 그 보직에 희소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지방교육행정주사(6급)은 소규모 초·중등학교까지

배치되고 승진에 필요한 연수도 과거에 비해 짧아 지방교

육행정주사(6급)은 흔 하디 흔 한 직급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10년 전에 발효 된 지방교육행정주       사(6급)의 지역만기로 인한 지역제한 큰 의미가 없다.

○ 문제점

현재는 인사적체 해소 방안과 사기앙양 차원으로 초·중        학교에도 사무관이 배치되는 시점에서 6급 지역만기자의

지역제한의 큰 의미가 없으며, 그 동안 오랫동안 실무자로      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중간 간부가 된 상태에서 지역만기

제한에 해당되어 타 지역으로 전출됨으로 인하여 허탈감과

상실감이 듬.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과거에 비해 지방교육행정주사(6급) 보직이 많이 늘어

소규모 학교에도 지방교육행정주사(6급) 발령 나기에

지역만기제한은 의미가 없음.

또 초 ·중학교에도 5급이 배치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지방교육행정주사(6급)의 지역만기제한은 현 인사정원

배치로 봤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기존 지방교육행정주사(6급)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행정

인으로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