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노사협의회 의견서

의견자:  이화자

번호	건명	의 견 내 용
		개선(안)	현황 및 애로사항
1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기준 개선 시급	현 학급수기준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기준 개선 ※학급수기준의 경계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로 세분화 하여 정원 배치	1.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희망일자리(방역,급식,스쿨존지킴이 ),청년인턴 등 교원업무부담 감소에 대한 단기성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행정실은 기존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 외 단기성기간근로자의 복무,노무,인건비 지급등 복잡하고 추가되는 업무량 증가 와 세부적이고 면밀한 인력관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 지방공무원은 단순 학급수기준으로 배치되어 실제 일당백의 사명으로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임. 2.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의 행정실 이관 (공기질, 미세먼지, 석면관리, 교직원건강검진 등) 및 교사단체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학교보건법률 개정 요구로 행정실로의 업무이관 시도.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의 비효율적인 누적된 소모전으로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및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막중한 업무부담 가중 4.기후변화로 인한 태풍등 재난상황이 위급하나 학교는 행정실만의 학교가 아님에도 교직원의 인식은 학교장과 행정실의 학교로 인식하여 비상근무는 오로지 행정실 공무원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지방공무원 사기 저하 (그렇다고 위험수당이란 보상도 없음) 5.학교시설환경개선 공사는 방학중에 이루어지나 시설거점지원센터의 시설직공무원의 인원부족으로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될뿐만 아니라 공사관리(감독)는 행정실장이 오롯이 수행하는 실정이므로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치 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2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개선	1. 수시 심사 반영 2. 3~6개월 고용시 사전심사계획서로 채용 반영	상기 1번과 연계하여 학교 행정실 업무는 법률 및 규정 제정 으로 행정업무는 수요가 폭증하는데 비해 비정규직 채용을 6개월조차도 사전 심사 에 승인까지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묵묵히 일하는 학교공무원의 사기 저하. 3~6개월 단기성근로자 수시 심사 반영하여 사전계획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함. 그렇다고해도 학교업무에 맞는 역량있는 단기성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움. 현장의 의견 적극 반영바람.
3	산업안전보건 업무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영역별 책임분산 및 업무부담 가중 감소 방안 마련	산업안전에 대한 해당 업무영역이 식생활관이 대부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는 피대상자로 분류되었고, 교사신분이 되었다고하여 최소한의 행정업무처리 하기를 꺼려(물론 어느 누구에게 책임지게 해서는 안되는 업무임)하는 상황임. 그러므로 산업안전업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안전장치 없는 행정업무 수행은 산업안전업무의 막중하고 과중한 책임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수행에 부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