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 제안 취지 : 시설관리 업무 역량 및 업무분장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시설관리 업무 억량의 한계에 대한 의견과 시설관리 직렬의 상세한 업무분장

○ 문제점

1인 1학교에서의 시설관리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 억량의 한계점과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업무분장이 기관장의 “기타 기관장이 부여하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점

○ 협의 사항(요구 사항)

1. 1인 1학교에서 시설관리 한명이 학교의 모든 외부업무와 내부업무(잡초제거 , 수목관리 , 낙엽청소, 기타 행정업무등)에 대해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기관장이 학교 잡초제거 지시에 농약사용은 금지하고 운동장 화단 등의 잡초제거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시설관리1명이 가능한 업무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학교에서 예전 선배 시설관리분들이 몰래몰래 약을 치면서 학교 운동장, 화단 등을 관리했는데 , 이후 업무에 미숙한 시설관리(공채)는 농약사용하지 않고 운동장과 화단의 풀을 뽑는다고 뽑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시설관리 한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선배 시설관리분들게 어쭤봐도 운동장 , 화단에 농약 안치고 관리 못한다. 몰래 약쳐라 합니다.

과거 관행처럼 선배분들이 하는것처럼 기관장 몰래 농약 치고 운동장,화단을 관리하고 기관장이 물어보면 농약 안쳤다. 이렇게 말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의견제출하였던 학교 예산편성지침의 일반수용비에 외부용역비가 포함되어있다.

학교에 예산편성요구해서 외부용역을 사용하라고 노조에서 답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용역으로 잡초제거를 하는 학교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예산편성지침에 일반수용비의 “외부용역비”라는 문구라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외부용역비를 전기,소방,엘리베이터등 세부항목으로는  사무용품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비품수리비 , 소규모수선비, 청소용역비 , 시설장비위탁비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선는 일반수용비의 용도로 위와같이 사용하지 학교 잡초제거 , 수목전지 등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학교예산편성지침으로는 외부용역비(잡초,수목)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

학교업무분장지침에 보면 “기타 기관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시설관리 직렬만 합니다.

문제는 기관장마다 지시하는 업무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내용으로는  학교사택 도배 작업, 개인화분 옮겨심기, 개인심부름 등 여러 가지 관행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교과부 기능직개선방안에서 보면 임의적인 지시는 안된다 했는데, 어디까지가 임의적인 개인적 지시이고 , 어디까지가 공적인 업무지시인지 그 판단을 기관장들이 합니다.

물론 기관장의 자율적인 업무지시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다른 직렬처럼 시설관리직렬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라는게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번 교육부 TF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에도 기관장의 임이지시사항에 대해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학교의 모든일(내부+외부)이 시설관리가 해야합니다.

불필요한 관행은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소 불편한점이 있다 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설관리 직렬 TF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결과가 10월중으로 도출 된다 합니다.

경북교육청노조에서는 TF 결과의 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