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 질의에 대한 답변

1-1. 인사제도 개선

현재 도 교육청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인사제도개선팀이 구성되고 공청회도 한차례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개선(안)을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관련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직위공모제 실시

모든 인사는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조직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결정을 하는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직위공모제에 있어 인사, 감사부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다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현행 직위공모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의 구성 문제와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분포를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하위 직급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출산휴가, 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 대책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행정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 인력지원이 저조합니다. 이는 행정 분야도 전문성과 보완이 요구되는 부서임으로 적격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 인력 은행제, 여유인력을 보유한 학교에서 파견근무 등 다양한 제도를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억제 정책으로 중앙정부에 여성부를 설립하였고, 선진 사회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사회 각 계층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교육현장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여성 차별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단호히 배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여성공무원의 차별적 지시나 비 존칭어의 사용을 과감히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경기도교육청에서 동 법조항을 개정코자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법규의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학교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의 교원과의 동일화

교원은 점심시간을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급식지도 등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1일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 현장의 실태가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 5일 근무제 관련 민원실 운영 폐지

학교도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주 5일 근무가 자연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의 민원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 방학중 주5일 근무제 실시

현행 법규정으로는 방학 중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법규상 근무시간은 입법 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정기종합감사의 방향 전환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초점도 이젠 교육과정에 맞추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예방에 주안점을 두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치유의 방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더 강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0. 행정직공무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피선거권 보장

행정직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질의 내용은 입법 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임으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과 관련한 인사들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입법되어야만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11.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정 개정

10번 항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행정직원의 간사제도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2. 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할 것이고, 조례 제정 전이라도 행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 실직적인 다면 평가 실시

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는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면 평가의 정책 취지에 맞게 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이며,  방법 면에 있어 개선할 부분과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4. 각종위원회 구성 시 하위직 참여

위원회의 목적은 대의적인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위원회 구성원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현실성과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 교원단체와의 교섭 시 행정실 관련업무의 행정직원 의견 반영

단체 교섭 시 행정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소  집단(행절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공무원 노조와의 대화 창구 마련

경북교육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관련 창구를 이용하여 대화할 것이며, 공익을 위한 건설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입니다.

17. 공약에 대한 평가 방법

교육감에 당선되면 저의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은 적정한 방법으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