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서

전      문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감과 그 산하기관,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자치법규의 제․개정】①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행정지침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①본 협약은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 등이 각각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명령, 교육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교육감은 현재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총회 및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2. 임원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3. 정책협의회 및 단체교섭참가

4. 노조 임원(선출직)으로서 지부단위 임원회의 참석

5. 지역지부 임원회의 참석

6. 회계감사활동

7. 각종회의 및 교육행사

8. 대의원수련회

9.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교육감은 교육감 산하 공무원연수기관의 신규직원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시 1시간 이상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을 추진하되, 조합이 추천하는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2시간 이상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단, 연수시간 미 사용시 이를 누적 또는 분산 사용할 수 있다.

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①교육감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시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②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교육감에 있다

제7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나 조합원 본인이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요청하면 회계 관리자의 재차 확인 행위 없이 공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합원 가입자격을 다투고 있는 준조합원(후원회원)의 후원회비 납부도 원천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편의 제공】①교육감은 교육감 소유의 건물 중 30평(전용면적)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임대건물을 제공한다. 다만, 지부사무실 제공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제공한다.

③교육감은 조합의 각종 회의 또는 교육과 행사를 위하여 장소, 소속기관 소유의 차량, 통신 및 방송망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폐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⑤교육감은 교육청이하 각급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전산(전자문서시스템)의 이용을 허용한다.

제9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①교육감은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 행사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이 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제10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관련 입법 예고사항

2. 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1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교육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조합은 교육감이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야여야 한다.

제12조【홍보활동보장】①교육감은 교육감 산하 소속기관 내에서의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감 및 산하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 인쇄물게시, 첨부, 배포, 질서를 지키며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전임자】①교육감은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명이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교육감은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   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전임 해제시 교육감은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④교육감은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전임자는 조합의 지시에 따른다. 단, 조   합의 불가피한 사정상 전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1   명의 별도 정원(조합 대표)을 둔다.

제 3 장  인사 및 조직

제14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교육감은 산하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9급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며,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교육행정직 8급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초등학교 6학급 이하에 사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배정 방법을 업무별, 직능별로 배정하는 등 현행 학급수 배정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출산 휴가, 병가 또는 장기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에 2명 정도 인력을 배치․운영 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즉시 후임발령을 실시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⑦교육감은 24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는 4급을, 초․중학교에는 5급을 배치한다.

제15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 임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험과 심사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실시한다. 단, 심사 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은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제16조【인사위원회에 조합의 참여 등】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1.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30%이상 참여시킨다. 다만, 내부위촉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 관계 공무원은 제척한다.

2. 도교육청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교육감과 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구성한다.

제17조【본청 전입기준 방법 개선】①교육감은 교육행정직 6․7․8급의 본청 전입기준 중 당해직급 경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도교육청의 행정역량 강화에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본청 전입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공모제를 시행하고 전입예정자를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18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①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승진을 시행한다.

②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일정비율(20% 이상)을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기능직 공무원 인사에 대해 법령상 명시된 최저 승진 소요 년수 규정을 준수하여 기능직의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근본적인 인권 및 공무원의 권리에 위배되는 기능직 공무원을 폄하하는 인사조치 즉 여자공무원을 개인비서 및 수행비서 식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⑤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외근사무원 및 운전원에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해야 한다.

제19조【직위공모제 실시】교육감은 주요 정책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발․임용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 제고 및 인사행정 시스템 혁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20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급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으로 하는 복수 직급화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제21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전보 인사시 노동조합에 접수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22조【인사 모니터 요원제 등 운영】교육감은 인사 수요자들로부터 인사자료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인사자료와 인사 후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사 모니터 요원제”를 운영한다.

제23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인계인수를 위하여 정기 인사(1월1일,7월1일) 일자를 준수하며 최소한 10일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의 명단 공개(인사발표 최소 7일전)하고 승진 예고일자에 맞춰 인사를 실시한다.

제25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①교육감은 표창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교육감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모범공무원 등의 각종 포상 시 일선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도의회 교육 전문위원 파견】교육감은 도의회가 경북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의회교육환경위원회에 교육전문위원으로 4급 1명, 5급 1명 및 교육행정직 6급 1명을 파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①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위직급의 정원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점차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나간다.

1. 5급이상 승진 시 사전심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6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토목직․건축직․전기직․기계직 등 기술직의  정원을 확대하여 공사계획 및 감리와 교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3. 보건직․간호직․전산직은 타 직렬과의 형평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위직급을 점차 확대한다.

4. 2,3호 외의 직렬의 경우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형평과 조리에 맞도록 개선시켜 나간다.

② 다면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점차 확대하여 실시한다.

1.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단, 반영비율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교육감과 조합은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3. 다면평가 위원 선정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교육감은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8조【관리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지급 확대】①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행정실 근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토록 한다.

②각급학교 행정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지급 금액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학교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①교육감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 교육 등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교육행정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부서장의 추천자 중 교육감이 선발하고 위탁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③교육감은 직원자율연수제도를 개설하고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0조【국외연수 확대】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하위직 및 기능직에 대한 추천비율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31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①교육감은 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행정연구 등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복무는 출장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자기 연찬을 위한 연수 및 학원 등의 수강시 소요 경비를 적극 지원한다.

제32조【보직관리규정 정비】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교육청과 조합이 동수로 참여하는 “보직관리규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보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유예기간 1년 경과 후 첫 정기 인사부터 이를 반영하여 인사발령토록 한다.

제33조【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교육감은 근무성적평정 시(“수”)평정 분포비율을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과 학교와 구분하되 정원비율로서 정한다. 단, 종전의 인사제도의 신뢰성과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1. 1.(유예기간 : 1년 포함)부터 3년간 년차적으로 시행한다.

제34조 【소수직렬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교육감은 소수직렬 공무원(보건,전산,시설, 등)은 동일지역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단체교섭

제35조【단체교섭의 요구】①교육감과 조합은 일시를 지정하여 상대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쌍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은 연기할 수 없다.

②단체교섭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예정 30일전에 교섭일시. 장소 등을 지정하여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교섭위원구성】①교섭위원은 교육감과 조합의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각 00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조합은 단체교섭 요구시 안건에 따라 교육감의 특정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대표위원의 의무참석】교육감과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간사선임】①교육감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씩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하며, 종료시 쌍방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한다.

②교육감과 조합은 기록보존 차원에서 음향 및 영상저장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회의의 공개】교섭의 진행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감과 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출】교육감과 조합은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처분(공개, 복사, 폐기)은 합의에 의하고, 독자적인 행위에 따른 책임은 행위 당사자가 진다.

제41조【합의서 작성】①단체교섭에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하고, 쌍방의 교섭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반기별로 단체협약 이행경과(실적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조합에 통보한다.

②교육감은 수시로 조합이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경과내용을 요구할 시 신속히 통보한다.

제43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교원업무경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하며, 부당하게 이관된 경우 신속히 원상 복귀하도록 한다.

제44조【보충협약기타】①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제도 및 여건의 변화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서 위임되었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③ 조합이 교육감과 추가로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로 체결한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 6 장  근로조건

제45조【근무시간 개선】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②학교통학차량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1일 2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인정한다.

제46조【대체인력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7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①교육감은 각 사무실에 커피자판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감은 행정실 미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설치하며 1인 행정실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원을 배치한다.

제48조【업무대행】①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②교육감은 위생원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자비 대체인력 지원을 금하며, 대체인력 지원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제49조【당직실 근무환경등】교육감은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기능 전화기를 설치한다.

제50조【공무원 피복】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위생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제51조 【정기 간담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과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부교육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각 기관에 설치․운영한다.

②교육감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학교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이 방학을 이용하여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⑤교육감은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직원휴게 공간, 체력단련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직원 동원 최소화】교육감은 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한다

제54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경북도내 일선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마음 체육대회를 경북교육청노조와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교육감은 이 대회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7 장  교육재정

제55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비정규직 학교회계예산 편성】①교육감은 행정보조 등의 인력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한다. (교육청은  행정보조원 인건비를 초등은 전체학교, 중․고 등학교는 6학급이하 학교에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행정실에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57조【예산집행의 적정성】①교육감은 학교장 등 교원 연수 시 학교회계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이 되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언론사의 연감 구매,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 8 장  공무원 권리찾기

제58조【육아시간】교육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육아시간 신청과 관계없이 각급 기관장으로 하여금 1일 1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제59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남성공무원도 필요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60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교육감은 모든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61조【병설유치원 겸임발령 등】①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해 병설유치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겸임 발령하고 겸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겸임발령 받은 행정직원은 유치원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수업료 면제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학교보건 업무 등】①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직원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학교내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는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63조【학교회계특정업무담당활동비 지급】①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학교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학교회계특정업무담당활동비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병설유치원에는 학교회계를 설치 할 수 없으므로 도급경비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장  행정 제도 및 관행 개선

제64조【업무추진비공개 등】①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비공개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한다.

②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

③해외출장 제도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④각종행사시 조합원의 대규모 동원은 조합과 사전 협의 한 후 실시한다.

제65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상훈, 복무 업무, 인사기록카드정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6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7조【방화관리자 선임】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8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9조【시설물 안전조례제정】교육감은 시설물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0조【감사방법 등】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3, 4월)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전출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71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 수련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한다.

③교육감은 일반 콘도 및 펜션 회원권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2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1. 학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숙제에 관한 사항

3.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정학예고, 일시적인 정학, 최종적인 학생 제적에 관한 교육질서 조치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협의회에 관한 학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④교육감은 초․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이 학사에 관한 업무가 주된 것이므로 본청 업무 담당과를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73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시 교원과 같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교직원수당 신설】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직원수당 신설에 노력한다.

제75조【각종수당 현실화 등】①교육감은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게 소정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2개 학교 또는 2개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③교육감은 6급이하로서 55세이상 및 20년이상의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 대하여 원로수당을 신설하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동료 공무원의 출산휴가,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대체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

⑤교육감은 승진시 호봉이 삭감되는 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교육감은 지방운전원에 대한 수당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⑦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의 안전관리수당 인   상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⑧교육감은 위생원의 위험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6조【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 개선】①교육감은 국가공무원 1년～6월, 지방공무원 6월～3월로 된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 요구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지도․감독한다.

③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하여 30일 이상 시행한다.

제77조【공무원 정년 평등화】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년이 평등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78조【초․중등 교육법 개정】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정 요구한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제79조【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교육감은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직급이 아닌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제80조【시도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시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시도의회에 요구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시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거부한다.

제81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 【언론보도】①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 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②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83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①교육감은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 차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 조합과 교육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 교육감은 본 협약의 해설집을 조합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5조(이행방법) 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②조합이 미이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행요구를 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며 조합과 교육감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