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공무원 및 근무수당 개정요구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2010.07.15.)

※.학생 승선 실습으로 인한 항해 및 타지역 항구에 출장 기간 동안은 현업공무원으로 일,공휴일,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함.

※업무측면 ;연간 15회(항차) 정도의 승선실습으로 항해는 물론 타 항구에 정박

시에도 실습기간 동안은 일,공휴일,주야로 선상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 등

업무량이 많음.(2015년 4월 1일4시간 실습운항기준)

운항기간	근무 인원 (해양수산직)	항해,운항구역	실제초과 근무시간	실제인정 되는초과 근무시간	불인정초과근무시간
4.1~4.8 ( 9일)	14	포항-제주-거문도-포항	116	67	49
4.9~4.15(10일)	14	포항-대변-제주도-포항
4.20~4.29(10일)	14	포항-제주도-대변-포항

※ 형평성측면

해양수산부 산하 지도선 및 해양경비선,대학 실습선 등 배를 타고

활동하는 업무는 유사하나, 승선실습으로 항해 및 운항하는 기간동안에도 현업공무원 인정을 못 받고있음.

※ 특수성 측면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써 실습선인 해맞이호를 운영하며 울릉고등학교,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구룡포고)가 승선실습에 공동참여하는 바 항해 어로 실습 및기관실습시 해양수산직 14명(대체인력1명)이 선상에서 일.공휴일,주야로 근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