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직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요청

1. 특정업무경비 성격

○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감사, 수사, 조사, 예산 등 검찰청, 경찰청, 국회, 국정원 감사원, 교육청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과는 별개의 경비임

2. 특정업무경비 현황 및 문제점

○ 특정업무경비는 현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예산, 교육공무직, 학생수용, 보건, 계약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관리자 및 담당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음

○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 직원은 경비 지급에서 소외되어 학교 현장의 불만 의견이 많음

○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기준

(단위 : 월, 원)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감사	·도교육청 감사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100,000 80,000
학생수용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부서장 이하)	100,000
예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부서장 이하)	150,000
평생교육 (학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80,000 60,000
교원·공무원·교육실무직원 단체 및 담당	·도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실무직원단체 담당과장 ·도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실무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회계·계약	·도교육청 복식부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여론·동향	·도교육청 여론·동향 담당공무원(5급 이하)	100,000
법무	·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80,000 60,000
재난안전	·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 담당과장 ·도교육청 재난안전 담당공무원(4급 이하)	80,000 60,000
생활지도	·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업무 담당공무원(담당 이하)	80,000 60,000

3. 특정업무경비 개선방안

○ 특정업무경비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당과는 별개의 활동비로써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예산, 회계, 교육공무직 등 특정업무경비 중 어느 하나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함

4. 특정업무경비 지급규정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

제8조(기준경비)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0. 8. 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별표1]

- 시‧도교육청의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 자율 편성

- 업무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지급대상 및 금액을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지방교육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

5. 단체협약서 유의사항

○ 단체협약서에 “노력한다, 검토한다. 건의한다”라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 협조

○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어느 부서에서 누구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방식으로 담당, 시기, 절차 등을 명확하고 구체화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