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교 내 무분별한 출입 및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

학생안전과 시설관리가 문제되는 사례

1. 학교 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을 대동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교 내 외부인의 음주행위에 대한 제제 사항이 없어서 학교 내 술을 먹는 사람을 발견해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어설픈 회유로 도리어 당하는 경우도 발생, 술먹은 사람에게 설득과 퇴교를 강요하기가 어려움)

2. 운동장에서 차를 끌고 와서 질주 또는 무면허 운전연습을 하는 사례, 상황에 따라서는 교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어린이와 충돌 할 뻔 한 아찔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 물론, 교문을 닫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저녁시간 또는 토요 방과후 활동 등 배움터 지킴이가 없는 날 등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교문을 닫는 것조차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

3. 무분별한 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 동호회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학교 체육시설물(강당, 탁구실, 테니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과 시설·안전관리의 어려운 점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개방을 요구하는 사례,

가. 당직,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안키를 외부동호인에게 위임하는 사례

나. 관리, 전기요금, 소손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사례, 결국 부담은 학생교육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다.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에서 점거하고 코트의 관리를 이유로 학생과 타인의 출입을 금지 하고 독점하면서 동호회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불법 취사,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

라. 학교는 권리만 주장해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 자신이 졸업생이므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등(대낮 운동장에서 카○○, 커피배달, 교실 무단 출입)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한정되어야 하지 행정력의 제제범위를 벗어난 외부인의 무분별한 사용 까지도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은 일과 중 까지여야 하며, 퇴근 시간 후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 상의 해결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에게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엄격히 재고하여야 한다.

현행법령상 학교에 들어오는 외부인을 제지 할 수 있는 법규가 미약함(교육부 매뉴얼 등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예규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키미 등을 배치해 봤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류의 사람들은 어차피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고, 회유와 설득으로 학교내에서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

[요지]

학교출입 및 교내질서에 대한 규정을 행정예규 또는 훈령보다 격상된 기준으로 처벌조항이 명시된 실효성있는 법규를 마련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학교 내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마련 청원)

또한, 학교시설임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개방·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