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훈련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책협의회 결과 통보

1. 관련 : 중등교육과-11456(2007.06.12)

2. 2006년 4/4분기 및 2007년 1/4분기 정책협의회 시 유아교육비 지원관련 협의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사정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과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결과

1)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관련 행정업무를 파악하여 행정실 업무로 인정이 되면 행정실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붙임 : 2006년 4/4분기 및 2007년 1/4분기 정책협의회 결과 1부.  끝.

[이 문서는 지역교육청, 공립단설유치원, 공립초등학교에 동시 발송함]

								재무관리과장
수신자				지역교육청교육장, 공립단설유치원장, 초등학교장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경리담당						재무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재무관리과-6488 (2007.06.26.)														접수	양학초등학교-2492 (2007.06.26.)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1111-4)													/
전화			053-6033-674						전송		053-6033-679		/		hjk80@gyo6.net							/	공개

<의견입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학교 행정실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1.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업무는 유치원교사와 행정실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이다.

2. 유치원교사가 아동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고 행정실에서 그 집행을 함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3. 이런 업무의 특성은 저버리고 이런식으로 단체별로 업무를 떠 넘기기로 하자면 어느 조직이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며 공존해 내겠는가?

4. 무는 개를 돌아보지 말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업무지원 실태를 보면

1. 병설유치원 학급수는 초등학교의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

2. 교장,교감은 원장,원감을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나 일반직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몇년전부터 학교장특정업무비 지급시 유치원학급수도 포함시켰으며, 원감,원장겸임수당은 2007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는 학교든 초등학교 병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초등학교와 같이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가끔 이렇게 어거지로 떠넘기는 소리를 들을 때면 유치원은 못하나 치는 것도 유치원교사가 해결해도록 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