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울진의 한 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7급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울진교육지원청에서 행해진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 공개채용으로 2008년 7월 22일에 7급으로 승진하였으나, 2015년 6월부터 2년 4개월간의 다소 긴  육아휴직으로 인해 6급 승진이 늦어져 현재 울진지역에서 7급 경력이 가장 높습니다. 2018년 복직 후 저의 근무평정 순위는 계속해서 2순위를 유지하다 2019년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갑자기 4순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갑자기 순위가 떨어진 이유를 알고자 인사상담을 사전 신청(3일 전)하였습니다.

부서장이 없는 1인 행정실에 근무하는 관계로 저의 업무평가라든지 근무태도를 부연설명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상담 당일 교장 선생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인사상담 자리에는 7급 인사담당자와 행정지원담당인 6급 계장님이 함께 했고, 지역청내의 내빈 접대장소로 쓰이는 청 내의 다소 오픈된 공간에서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뒤 쪽에는 또 다른 근무평정대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상담의 내용이 들릴 수도 있는 곳에서 그렇게 인사상담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4순위를 받게 된 경위에 앞서 저는 인사위원회나 인사내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자신 있게 그런 것은 없고 말로써 다음과 같은 인사기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사 내규 같은 게 없이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지만, 일단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다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설명한 인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해당직급 경력순

2순위 교육청 경력순

3순위 업무의 난이도

4순위 통폐합학교

위 기준에 따라 복직 후 지난 3번의 순위는 2순위를 주었으나, 이번 근무평정에서는 교육지원청 내 경합자가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저를 배려해 줄 수 없어 4순위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경합자는 해당직급경력이 5년이 넘어 승진이 가까워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경합자의 해당직급경력을 물었지만, 개인정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1인 행정실에 근무하는 것은 순위 반영요소가 없냐고 질문했으나 인사담당자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내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면 다음 근무평정에서도 이 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고 인사담당자가 말하며, 좀 더 나은 순위를 받기위해 고등학교로 내신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역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당직급경력이 아무리 높아도 다들 이렇게 순위를 못 받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실명 공개함)실장님 같이 지역청 내에 경합자가 없어 순위를 잘 받은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0여분의 상담이 끝나고 따로 인사상담자에게 이번 7월 달에 교육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떠냐고 물었으나, 이미 먼저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에 순위 받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상담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결국 현재 울진 지역 내에 고등학교에 갈 자리도 마땅히 없고, 지역청에 들어가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에게 계속해서 4순위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저는 승진후보자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서화 된 인사내규(기준)도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놀라고, 지역청 내에 근무경력이 없다고 하여 이렇게까지 해당직급경력을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았으며, 경합자의 의미는 사실 제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단순히 해당직급경력이 5년이 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간단히 끝내는 것이 석연치 않아보였습니다.

이에 다음날, 저는 인사담당자에게 화랑이메신저(업무용 내부메신저) 쪽지로 인사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한 번 더 상담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인사담당자는 요약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주며 본인이 인사상담 시 문서로 정해진 인사규정이 없다고 말했는데, 착각하였다며 문서로 된 ‘울진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쪽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또 한 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사업무담당자가 문서화 된 인사 내부기준이 있는데도 착각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 문서화 된 인사내부기준을 보지도 않고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님, 엄연히 인사내부기준이 있는데도 일부러 보여주지 않고 인사상담을 진행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사상담 응대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인사 업무담당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황당함을 반문하는 것조차 무의미해보여 일단 저는 문서화 된 인사내부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기준’ 4. 근무성적평정 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근무조건(교육지원청, 통폐합학교, 기피부서 및 기피지역, 1인행정실, 근무환경 등)

나. 현직급 임용순

다. 총경력

라. 생년월일 빠른자

※ 일반직 전환자의 경우 현직급 경력이 같을 경우 종전 기능직 경력 반영

※ 징계자는 후순위 배치

인사상담자가 설명한 내부기준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였고(해당직급 경력순과 현직급 임용순은 현재 일반직 전환자들이 있어 적용상의 차이점이 존재), 인사상담 시 질문했던 1인행정실도 엄연히 근무조건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왜 인사업무담당자는 자신 있게 해당이 없다고 답변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사 상담 시 동석하였던 6급 계장님은 이에 아무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무조건 상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1인행정실도 고려하고 있었으며, 현직급 임용순이라면 당연히 제가 받은 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해당직급경력 5년만 넘으면 근무평정 순위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고 납득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려 한 번 더 6급 계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장님은 2순위 근무자는 공무원 근무 잔여기간이 4년여 남은 상황에서 청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순위를 줄 수밖에 없었고, 3순위는 교육청에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라 해당순위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인 지역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기준을 고려치 않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지역청에서 다 가져가는 건 부당해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근무평정대상자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근무자는 전혀 순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란 말인지요? 저는 다시 한 번 경합자의 해당직급경력과 최초임용일을 알고 납득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근무평정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경합의 의미가 비슷한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닌 교육청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직급경력에서 5년이 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면 앞으로의 근무평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경합의 의미가 그 정도만을 의미한다면 얼마든지 승진소요경력(3년 6개월)이 지난 지역청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문서화 된 인사내부기준이 있음에도 계장님께서는 인사 상담 시 아무말씀이 없으셨냐고 반문하자, 본인은 인사 내부기준을 잘 몰라서 인사상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시며 제가 질문한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정리하여 답변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인사 내부기준이 있는지도 몰라 착각했던 7급 인사담당자와 인사 내부기준을 잘 몰라서 인사 상담 시 가만히 계셨던 6급 계장님을 상대로 근무성적평정을 받았던 것이란 말입니까? 그럼, 울진교육지원청 내에서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근무성적을 평정한 것이란 말입니까?

추후에 제가 납득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서 연락을 하시겠다던 계장님은 다음날 오전에 전화하셔서 인사담당자가 겸임근무 중이라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시고서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연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답변을 기다리자, 여전히 경합자의 해당직급경력과 해당직급최초임용일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그럼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번 근무성적평정뿐만 아니라 울진교육지원청 인사내부기준이 적용된 일정기간(2010. 1. 1.~2019. 12. 31.)의 사례를 검토하고 저의 경우와 비교해보기 위해 다음의 해당내용으로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외 제3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추정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자료

2010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울진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직 근무성적 평정순위별 (1~7순위)

1. 근무성적 평정 당시 해당 직급 최초 임용일

2. 근무성적 평정 당시 해당 직급 경력

3. 근무성적 평정 당시 해당 근무기관

예시

1. 2010년 상반기 (2010. 1. 1. ~ 2010. 6. 30.)

순위별 정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근무기관	교육청	초등	중등
해당직급최초임용일
해당직급경력

2. 2010년 하반기 (2010. 7. 1. ~ 2010. 12. 31.)

순위별 정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근무기관	교육청	초등	중등
해당직급최초임용일
해당직급경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와 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⓵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보시다시피, 저의 공개요청내용은 인사에 관한 내용이긴 하나,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주민등

번호가 없고 단순 통계치로 저의 동일 법령 제9조 제1항 6호 다목에 근거 저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엄격한 울진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인사업무담당자

는 휴직자의 명단이 고스란히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울진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저에게 보냈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근무평정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못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정이 있기 전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인사업무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하여 과장님께서 7급

경력이 최고 많은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알고 싶어 하시니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로서

는 이런 식의 상황에까지 놓였던 터라 순위가 갑자기 2순위에서 4순위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