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가정과 업무의 양립을 위한 국가공무원 적용 제도의 지방공무원에의 도입

□ 제안 취지 :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도입을 제안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업무와 가정의 두가지 영역에서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점점 가치를 더해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가정생활 및 자녀보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임.

각 시도에서도 복무조례 등으로 학습휴가를 늘이고 있는 실정이며(표1 참조), 특히 경북은 급격한 아동수 감소로 인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부모의 자녀 보육 친화적 정책이 어느 시도보다도 시급함. 실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7~8급의 학교 실무자들로, 실무와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며 육아휴직도 상당히 많은 수준임.

○ 문제점

2016. 12. 1자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인사혁신처공고 2016-58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괄호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안).

임신 여공무원의 장시간, 장거리 출장제한 (6조 5항)

임신 여공무원의 휴일․야간근로 제한 (11조 3항)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기관장 승인을 의무화함. 20조 1항)

생후 1년 이하의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에게 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확대(20조 5항)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학교 공식행사 및 상담시 연간 2일의 휴가를 부여(20조 13항)

경기 등의 8개 시도에서는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통한 개인학습휴가․자녀학교행사휴가 등을 통하여 가정을 좀더 돌아보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휴가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위의 휴가가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이룰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나 2016. 12. 1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복무규정 개정 계획이 없으며, 담당사무관과 통화에서 ‘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음.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아 동일한 교육기관 내의 교직원 간의 육아에 대한 평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봄.

○ 협의 사항(요구 사항)

위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가정생활및 자녀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병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안의 경우 현재 임신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공무원(현재 경북교육청신규공무원의 70%가 여성)들의 모성보호에 있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3,4번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빠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특히, 4번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빠가 유아를 양육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제도)

5번의 경우 타시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무원 자녀의 인성 함양과 가족간의 화합 도모에 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표] 시도교육청별 장기휴가 및 특별휴가 현황 (2016. 8. 25 현재)

시도	각종휴가
서울	X
부산	군입대 1일
인천	군입대 1일
대구	고등학생 이하 자녀행사참석 3일
광주	X
대전	X
울산	X
경기	만4세이하 부모휴가5일 군입대 1일
강원	X
충남	아들/형제군입대1일 자녀학교행사 3일 학습휴가 3일
충북	자녀학교행사 3일 군입대 1일
경남	군입대 1일 자녀학교행사 3일
전북	학습휴가 5일
전남	X
제주	자녀학교행사 3일
세종	자녀학교행사 3일
경북	X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고별첨)

1.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6조제5항)

가. 제․개정 이유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

나. 제․개정 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제한하는 규정 도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임산부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보장(안 제20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남성 공무원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 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료나 상사 눈치보기, 경직적 조직문화 등으로 특별휴가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휴가 이용을 보장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특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육아시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20조제5항)

가. 제․개정 이유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남성공무원에게는 육아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부부 공동 책임인 육아에 남성은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을 인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확대하고 현행 육아시간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가. 제․개정 이유

○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