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관한 후속조치

□ 제안 취지 : 2016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2016.9.21.) 안건으로 진행된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무여건의 개선 실태 파악 및 후속조치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 2016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2016.9.21.) 안건으로 진행된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에 관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방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태 파악 및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문제점

2016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2016.9.21.) 안건으로 진행된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에 관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며, 근무여건 개선방안의 공문에 관한 일선 현장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에 관한 후속조치로써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근무여건을 개선에 필요한 예산 충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닌, 올바르고 업무분장을 통해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시설관리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 추가요청사항

시설관리직에게 요구되는 각종 노무에 관하여 외부용역이 효율적인 경우 외부용역을 활용할 것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경우 몇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도 시설관리직 1인에게 모두 주어지는 반면, 몇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외부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판단의 최종 결재권자는 기관장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는 시설관리직의 1차적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 판단의 주체로써 시설관리직은 모두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상황을 바로 잡아줄 것은 요청합니다. (단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설관리직에 행해지는 문제임을 수차례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