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시설관리직렬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제안 취지 : 시설관리직 업무개선과 의식 변화 , 능률성 확보

□ 소관 부서 : 총무과

○ 현황

- 구, 기능직 공무원의 조무 , 방호 직렬에서의 업무가 현 시설관리(일반직)직렬의 업무로 변화없이 관행과 관습을 강요.

-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채용된 시설관리직렬의 공무원들은 과거 기능직 업무를 단순히 강요하기 보다는 그 능력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부여하여 공무원으로써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재 학교의 시설관리의 주된 업무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잡초제거입니다. 이 업무는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부당한 노무입니다. 과거 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한강에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등의 업무를 지시한 서울시에 헌법 제 1조

제 2조의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적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라 명백히 밝힌적이 있니다.

○ 문제점

- 제298회 국회임시회 국회행정안전소위2차(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내용

강기정의원: 지방기능직 공무원중에 조무직류에 속한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의규정(5조)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는곳(시청등)도 있지만 교육청소속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90%이상이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 즉 단순노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과 동법 임용령을 무시하고 업무부여를 하고 있으며, 보직관리 규정과 사무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이 입니다.

초등교육법 제 20조 5항

행정직원등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국립국어원 (대한민국 표준어를 만드는곳)

사무의 뜻 :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일,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이른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 위와같이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교육법과 보직관리규정등의 법률을 위배하고 시설관리에게 부당한 노무 잡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그 지정된 범위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시설관리 직렬에게 공무원으로써의 자존심과 성취감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부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작년에 시설관리 TF팀의 구성된 결과는 현실적으로 학교 상황에서 단1도 개선,도움된 내용이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 사항의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단순히 노무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다. 공채 시설관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일정범위의 행정업무를 부여 받아 행정업무와 외부 노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업무분장에 대해 조무직렬의 외부 노무의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강요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채 시설관리 직렬에게 행정업무를 부여한다면, 마땅이 외부 업무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