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시설관리직 업무분장 명확화 및 능률성 제고

□ 제안 취지 : 시설관리직 업무분장의 명확화 및 능률성 제고

□ 소관 부서 : 총무과

○ 현황

- 시설관리직은 일반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과거 기능직 시절 노무업무를 강요하는 실정임.

- 또한, 경북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직원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잡부수준의 잡무만 강요받아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현저하고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중한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됨.

- 소극적이고 복지부동식으로 시설관리직에 대한 업무분장을 방치함으로써 그 손실은 온전히 국민의 혈세에서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됨.

○ 문제점

- 2006헌마358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 이런 위법한 실태가 방치됨으로써, 조직 내 구성원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제기 및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교직원간의 형사고소 및 고발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

또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 경북교육청 노동조합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현 상황을 묵인 및 방관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일반직인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해줄 것인지, 아니면 위법 부당한 노무업무를 금지시킬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에 시설관리직을 노무직으로 인정하여 준다면, 그 결과로 지체없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설관리직은 그 반대급부로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되어 그간 지속적, 반복적 민원제기 및 노무업무로 인한 구성원간의 마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황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노무업무를 금지시켜 경북교육청의 시설관리직에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을 단순 일용직 잡부 수준의 업무가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시설관련 행정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및 능률 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홀로 행정실장에 대한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