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시설관리직에 대한 구조적 모순 해결

□ 제안 취지 : 시설관리직에 대한 구조적 모순 해결

□ 소관 부서: 행정과

○ 현황

직종개편 후 일반직 시설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옛 기능직 때의 관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공직생활에 대한 박탈감 및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에 따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노무’ 즉, 기능직 때의 주 업무인 각종 잡무(분리수거, 제초, 공문서 수발, 낙엽쓸기, 무거운 짐 옮기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현실.

-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을 예외로 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아 노무직공무원이 아니지만 현재 학교에서 관행, 관례처럼 내려오던 각종노무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

- 2006 헌마 358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처럼 현재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이 각종 노무업무를 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그 외 타 직렬과 비교해 현저한 진급차별 및 신규채용 없는 퇴직자 계약직 재고용으로 인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정책, 책임자 직책의 평생 불가

○ 협의 사항(요구 사항)

- 법령에 걸맞은 시설관리직의 명확한 업무분장

- 노무업무를 요구한다면 지방공무원법 58조 2항에 맞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조례를 제정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