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다자녀 공무원 전보 인센티브 부여제도 활성화

□ 제안 취지: 다자녀 부양 공무원 전보 인센티브 부여제도의 보완 요청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2조④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 중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역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7, 개정 2012. 3. 15>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당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오고 있다.

○ 문제점

-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전보순위 평정표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표는 아래표와 같다. 하지만, 평정표 어디에도 다자녀 부여공무원임을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화나 접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나,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인사시기에 도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을 처지를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보순위 평정표

1. 현직급 경력점(a) : 점
구분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현직급 승진
2. 지역 가점(b) : 점
근무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3. 근무기관 가점(c) : 점
근무기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4. 근무성적 가점(d) : 점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최근 근무성적(100점)					점수
5. 포상 가점(e) : 점
포상종류			수상일자			점수
6. 감점(f) : 점
징계종류			처분일자			점수
합계(a+b+c+d+e-f)

- 다자녀 부양공무원 전보와 관련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전보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또한, 보편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개개인의 별도의 노력여하에 따라 적용 사항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협의 사항(요청 사항)

전보 희망자가 다자녀 부양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작성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시스템 개선이 필요)

#. 다자녀 부양 여부(추가)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전보순위 평정표 상에서 다자녀부양가점형식을 취해 점수화 하여 반영하는 것이 객관성측면에서 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요망

#. 다자녀 부양 가점(e) : 점 (※통큰 점수 부여)
점수	대상일자		점수

임의규정으로 유지한다면 해당조항을 적용받아 전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현황을 데이터화 하여 정기 인사 후 지역별 전보점수 하한표 공개 시 익명성을 보장하여 함께 공개한다면 인사만족도가 월등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라는 축복받은 시기를 보다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