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사무담당공무원 전산기기 신형화

□ 제안 취지 : 사무담당 일반직들의 업무효율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소관 부서: 재무정보과

○ 현황

NEIS, 업무관리, 에듀파인 등 학교 및 교육청의 거의 모든 업무는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비교적 신형의 전산기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가 있어 업무효율의 저하 및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방해가 된다.

○ 문제점

전산화된 대량의 사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이내의 컴퓨터와 양면인쇄가능한 레이저 프린터이상의 사양이 필수적이며, 아무리 5년 이상 지난 구형 컴퓨터를 디스크 정리 및 조각모음, 바이러스 차단, 내PC지키미 등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업무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안이 중시되는 시스템(NEIS, 업무관리, 에듀파인)의 성격상 구형의 전산기기는 프로그램 충돌 등으로 잦은 컴퓨터 다운 및 시스템 정지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같은 작업량이라도 시간이 굉장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량을 더 폭증시키게 된다. 그리고 늘어난 업무시간으로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인 복지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 행정실 및 지역교육청 사무담당 공무원의 전산기기 상태를 조사하여 노후화가 심하거나 현용 시스템을 쓰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구형 장비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2		과도한 음주·회식 근절

□ 제안 취지 : 불필요하고 비자발적인 회식·음주 문화를 없앰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과 가정생활의 만족, 공무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예로부터 관계(官界)의 특성상 회식 및 음주문화는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만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상,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 문제점

1. 잦은 음주와 불필요한 회식은 업무 현장의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며, 개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임.

과음으로 인하여 다음날 업무를 못할 정도이면 이는 명백한 업무해태로 볼수 있는데, 문제는 자발적이 아닌 상사의 강압 등으로 원치않는 회식 및 과다한 음주를 하게 될 경우로, 이는 타인의 건강과 복리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이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음주 강요하는 경우는 위력(威力)에 의한 폭력으로, 명백한 불법·범죄 행위이다. (서울고법 2006 나 109669). ‘부하직원의 사기를 올려 주려고 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주를 강요한다면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생 MT등에서 종종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대기업 S사 등에서는 과다 음주 근절에 대한 홍보 및 실천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관계(官界)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또는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가정에서 소외된 가장인 상관들이 부하직원인 20~30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일이 종종 있다(본인도 몇 년 전에 당해 보았으며, 현재는 그런 권유 및 강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함).

특히, 교육청 및 학교 단위로 회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회식만료시간 (대개 사회통념상 저녁 9시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다음날 새벽까지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육청 과장·계장들이 집에 안가고 서슬 시퍼렇게 있는데 7~9급들이 술 안마시고 집에 갈 수 있겠는가?)

과다한 회식 및 음주가 복부비만증가에 따른 비만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간경화· 치매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것은 여러 과학적 근거 및 언론 보도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바이다(본인의 선친께서도 과다한 음주로 인한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특히 한국에서의 40대 사망원인 중 간암 및 간질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공무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과도한 음주는 절대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불필요한 회식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공백은 자녀들의 성장 및 교육에 있어서 악영향을 초래함.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이 널리 입증되었다. 그런데,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어 비교적 자녀 관리에서 해방된 40대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이 필요한 하급 직원들의 자녀보육 시간을 회식 및 음주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빼앗는다면, 이 또한 남의 자녀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의 일종이다.

자녀 보육은 부모에게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점점 더 중시되어 가는 지금, 부모와 자식을 갈라 놓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집에서 칭얼대는 아이가 생각나면 입에 술이 넘어 가겠는가?

이는 교육적인 측면 및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직접 교육할 능력이 되는 부모들은 같이 공부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사교육으로 지출되는 많은 재원들을 절약할수 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이 타인에 의해서 허비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하여 상급자 위주의 과도한 회식 및 음주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상급자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상급자(특히 피해가 발생할 때)는 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여 하급 지방공무원들이 교육을 위한 자기 업무에 매진하고 가정에서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교육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안건3		행정실 창문 암막커튼 설치

□ 제안 취지 : 학교 행정실 창문에 커튼 (가능하면 암막)을 설치하여 근무자들의 눈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지도

□ 소관 부서: 총무과 및 교육시설과

○ 현황

학교 행정실의 과도한 채광으로 학교근무자들의 눈 건강 저하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

○ 문제점

일반적인 학교 교실 및 행정실은 남향이며, 주로 행정실장은 북쪽을 보고 일하고 있다. 이때 뒤쪽에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것이 모니터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초래하며, 계속될 경우 시력이 저하된다. (직접 경험하고 있음)

특히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 모니터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작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나홀로 실장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다. 6급 이상과 달리 계속 실무를 보아야 하므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등으로 눈 건강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 한칸(66㎡)의 교실에서 업무를 보는 자리를 창문 반대편으로 옮길수 있는 교사들과는 달리, 주로 반칸을 쓰는 행정실에서는 자리 옮기기가 힘들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단체 협약에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중 안구 건강 상태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문 등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안건4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제안 취지 : 가족돌봄휴가제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고자 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현재 육아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차원에서의 지원책으로는 육아휴직 밖에 없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문제점

육아중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양립지원법)19조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성별무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수반되는 육아휴직과 생후 1세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하루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가족돌봄휴가제 법안 발의(민주당 김현미 의원) 등으로 이런 차별들이 법적으로 먼저 시정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관계(官界)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경기도의회 오세영 의원이 발의한 ‘부모휴가제’같은 제도이다. 내용은 ‘만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부모는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쓸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는 연가 사용을 경기 진작과 레저산업 진흥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부모인 공무원이 낼수 있는 휴가는 연가 밖에 없다. 더구나 자녀의 병이 중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게 될 때에는 부모의 간호가 필요하나, 병원비 등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간병휴직 등을 내기도 어렵다.

도교육청 및 노조에서는 도의회의원들과의 협조(발의)하에 ‘부모휴가제’에 상응하는 휴가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위의 휴가가 100%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용될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으로 늘이고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배려한다면 육아에 고생하는 많은 부모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안건5		승진 심사에 대한 차별 시정

□ 제안 취지 : 근무처간 사무관 승진 심사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여 학교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일선 교육지원 인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현재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도교육청 근무자는 짧은 경력에도 승진이 용이한 반면, 학교(특히 초·중학교) 근무자는 승진이 거의 되지 않음.

연도	도교육청		초·중학교
	승진인원	평균호봉	승진인원	평균호봉
2014	4	24.25	1	29
2015	6	24	1	30

*2015년 승진자 호봉:

도교육청: 23 1명, 24 3명, 25 2명

(26이상은 하나도 없음)

초중고: 4명 모두 30

○ 문제점

승진에서 교육의 뿌리인 학교에서의 근무자를 홀대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도교육청 근무자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학교이다. 학교 근무자는 교원 및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 이른바 나무의 뿌리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학교 근무자의 승진·복지 등이 도교육청근무자와 형평을 이루게 되면 일선에서의 교육행정지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위의 표와 같이 승진자수 및 평균 호봉에서 초·중학교 근무자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이는 도교육청업무만이 중요한 것이고 초·중학교 업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도태되게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지원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는 다르다. 읍면동사무소는 말그대로 시도 및 시군구청의 하급기관이다. 즉, 상급기관의 방침 및 지시에 따라 하급기관이 움직인다. 그러나 학교는 단순한 하급기관이 아닌, 교육행정기관의 존재 이유이고 뿌리이다. 학교가 없으면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직접 교육지원활동을 하는 이들을 승진에서 홀대한다면 도교육청과 학교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교육행정 또한 왜곡되고 위축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승진을 위해 학교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청 사무실에서만 틀어박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수 있겠는가? 지도를 구실로 학교에 커피는 한두잔 먹으러 올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객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사무관 승진 심사시에 도교육청근무자로의 편중을 금지하고, 학교에 오래 근무한 인원에게 승진의 일부를 할당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5급 승진자의 10%를 학교 장기 근무자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내년에 시행한다. (2015.2.24. 연합뉴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는 5,6급 승진자를 학교에서 2년이상 의무근무하게끔 하고, 행정기관에서의 계속근무를 제한하였다. (굿모닝충청, 2015.5.19.)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학교근무 6급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연합뉴스, 2014.11.26.) 이정도로는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승진인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 보직관리규정에는 도교육청 6급 8년 근무가 되어야지만 타기관으로 전보할수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겨가면 그만, 학교로는 가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이의 개선도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의 뿌리이다. 열심히 일하는 뿌리털들이 소외되고 홀대되어서는 안된다.

안건6		학년말 학교회계 불용액의 효율적 운용

□ 제안 취지 : 학교회계 불용액의 회수·재배분을 통하여 교육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

□ 소관 부서: 기획조정관

○ 현황

학년말 학교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이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재분배 및 부채 상환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불용액이 없도록 하라는 형식적인 지시만 하달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1. 학교마다 예산의 필요 정도가 다르다

연말에 흔히 길거리에서 보도블록을 뒤집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는다. 한결같이 사람들은 이를 일러 ‘세금이 남아 돌아서 저렇게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예산은 어떻게든 다 써야 하고 회계연도폐쇄는 다가오고 하니, 낭비인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편익이 거의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남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년말이 되면 불용액이 몇천만원씩 남아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시설공사 등으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산출되는 교육적·재정적 편익이 적어 예산 집행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인 A초등학교에서 5천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교육청으로의 반환은 불가능하고 불용액은 줄이라고 하여 이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별 필요 없는 학교 연못 만들기에 2천만원, 기기 구입에 2천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을 1천만원만 남겼다고 하자. 과연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일까? 아니다.

언론에서 학교예산부족에 대해 흔히 나오는 기사가 전기요금의 부족과 노후시설 수리 등이다. 전기료가 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건물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 말고도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위의 사례에서 A초에서 남는 불용액을 회수하여 전기료가 부족한 B고등학교나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C중학교에 보태 준다면, 같은 액수의 자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생전에 이르기를 당시 조선의 후진 경제의 이유가 재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즉 유통이 안 되는 결과라고 한다. 러·일 전쟁때 러시아군 창고에서는 콩이 썩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콩으로 콩나물을 만들지 않아 괴혈병 환자가 속출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주어진 재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순환·분배시키지 않는다면, 위의 두 예와 같이 경북교육의 예산집행은 그 후진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예산의 공급은 비슷해도 수요는 다르다

학교의 입장에서 예산의 공급은 학교규모에 따라 비교적 다양성이 적은 반면, 예산의 수요는 각양각색이다. 예로 7학급 초등학교가 2군데 있다면 이들 학교에 교부되는 기본운영비(공급)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어떻게·누가 쓰느냐(수요)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시설, 교재 및기자재가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라면 수요자금이 적어 예산이 남을 수 있고, 학교장 및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재원 요구 정도에 따라 예산의 수요는 큰 차이가 난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적게 되면,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게 된다. 이를 줄이려면 학교장 이하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나, 행정실에서 교원들에게 수요의 증대를 강요할 수도 없다. 그리고 행정실 주관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직접적인 교육비용이 아닌 공과금 등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출의 폭을 늘리기도 어렵다. 상급기관에서는 행정실장들만 불러다가 불용액이 없도록 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이 사실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낸 근본적 이유이다. 행정실장들이 불용액을 다 집행하도록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행정실장들만 지므로, 결국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3. 외부재원 유치해 와도 돈 남기면 죄인

공문들 중에 둘다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모순되는 두가지가 <외부재원 적극 유치>와 <불용액 최소화>이다.   위와 같이 교원들의 교육재원수요가 일정하다면, 피땀흘려 유치한 외부재원은 학년말에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본교에서는 교무행정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복지센터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행정실장이 이를 신청하여 530만원의 육아지원금 즉 외부재원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자금수요는 불변하였고, 결국 이 자금은 연말까지 남게 되어 불용액(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차라리 이 자금이 회수되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교부되거나 부채상환에 쓰였더라면 수고에 대한 보람이나 있었겠지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불용액 많이 남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다. 불용액의 효율적인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4. 돈쓸일 없거든 빚이라도 갚아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고 있는 부채가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학교에 교부금마저 8%나 깎아서 준다고 한다. 세금이 안 걷히니까 정부에 돈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남는 필요없는 불용액을 회수·부채 상환하여 이자라도 덜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물론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불필요한 부채는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자금 수요를 애초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처음에 지방채를 결과적 수요보다 좀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불용액이 있을 때 당연히 부채상환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를 상대로 기본운영비 불용액 반납 신청을 받는 공문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나마 10만원이 넘는 목적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라고 하는 조치나마 생긴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도교육청에서는 먼저 학년말이 가까워지면 공급된 예산에 비해 학교의 수요에 의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수합,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11~1월 경에 학교에 기본운영비 수요를 조사한 후,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운영비는 3월 이후에 회수하여 적재적소에 교부 및 부채상환에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기본운영비로 고가의 물품 구매 및 공사가 집행된다면 이는 필요가 아닌 예산 집행을 위한 집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단일 기본운영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불필요 및 예산낭비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 및 지출을 금하고 차후 이들 자금을 회수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채상환에 쓰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금같이 기본운영비를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를 이월, 익년도에 교부가 중단되거나 학교자체의 필요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크게 남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 2015년도 교부중단된 유치원하모니 인건비) 학교의 의견을 청취 후에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안건7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책 강구

□ 제안 취지 :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선량한 대다수 고객(학부모 및 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이른바 ‘진상 민원인’이 선량한 공무원들을 괴롭힌 것은 어제 오늘의 아니며, 이로 인하여 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함

○ 문제점

근래 사기업에서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자세가 아닌 원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치이지만, 악성 민원인은 이런 국민과 공무원간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존재이다. 실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계통에서는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는 매뉴얼까지 등장하였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보다 민원이 적게 발생하지만, 마음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식과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잘못된 이익에만 집착한 악성민원인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악성민원인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들이 대다수 선량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공무를 방해하는 자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건강, 행복 등의 복지가 악화된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등 많은 민원을 접하는 이들은 격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한다.

얼마전 교육급여 업무 담당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업무가 이관되면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악성민원인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선량한 국민 및 공무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작년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진상민원인 대책은 우리들도 참고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서울경제, 2014.2.5).

주 요지는

- 성희롱·폭력·기물파손시 즉시 법적조치

- 폭언·난동시 2회까지 자제요청, 이후 법적조치

- 절차: 타당성 검토 → 소장 작성→ 관할지검 고소

- 법률지원단 구성 및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리도 노조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악성민원인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노조 및 도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악성민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변호사 위촉 등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여 악성 민원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일반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악성 민원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대다수 우리의 고객들이며, 부차적으로 공무원들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