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시설관리직 구체적 업무분장 요구

□ 제안 취지 : 일반직 시설관리직에 대한 부당업무 철폐

□ 소관 부서: 총무과 / 행정과

○ 현황

일반직 시설관리직 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직렬의 과거사 및 관행과 관습으로 부당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헌법판례 및 현재 법률에 따르면 대다수 시설관리직에 행해지고 있는 업무가 부당업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에 대한 부당업무 및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 문제점

교육부 공문(‘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관리직에 대한 부당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각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관리직에 대한 구체화된 업무가 없음.

시설관리직에 대한 호칭은 대다수 ‘주사’로 불러짐.

시설관리직이 단순노무직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모든 노무업무는 시설관리직에게 요구함.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교육부 공문(‘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직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범위가 명확한 올바른 업무분장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직에 대한 호칭 및 차별적인 발언, 대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일반직에 대한 초등교육법 제20조 5항(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의 법률에 대하여 교육청은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직의 학교 내 예산수립 및 기안, 품의 단계부터 학교 시설관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