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안동지부장 권영국(소속: 길안중학교)

연락처: 010-3548-6910

안건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구

□ 제안 취지 :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2018.12.31. 일부 개정되어 동 조례 제18조(특별휴가) 6항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늘어나거나 신설됨

○ 문제점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늘어나거나 신설되었지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장기재직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은 늘어난 일수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늘어난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예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이 개정 전에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하였다면, 개정 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공무원은 개정 후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장기재직휴가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신설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도 늘어난 일수의 휴가를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

안건2		학교 부서간 업무처리 애매한 공문 명확화

□ 제안 취지 : 학교 조직의 갈등 해소 및 공문처리의 신속성

□ 소관 부서: 소통협력관

○ 현황

CCTV, 소통관련 공문, 보건관련(먹는 물, 공기질, 학교환경위생), 안전 관련 등 업무처리 부서가 불분명한 공문으로 인하여 교직원 간 갈등과 분쟁, 업무처리 소홀 발생

○ 문제점

CCTV, 소통관련 공문, 보건관련(먹는 물, 공기질, 학교환경위생), 안전 관련 공문 등은 교무실과 행정실 간 서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내 직원들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문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공문 발송 시 공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각 학교의 공문 접수 처리 부서를 명기하여 발송

안건3		학교회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기준 마련

□ 제안 취지 : 초, 중학교 행정실 행정업무 공무원과 교육비특별회계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고등학교 소속 공무원과의 특정업무경비 및 관리수당, 출납수당 지급의 형평성 필요함

□ 소관 부서: 기획조정관

○ 현황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 예산, 회계·계약,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인 특정업무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고등학교 근무하는 일반직원에게는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세입·세출 담당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 행정업무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렬 공무원도 예산, 회계·계약, 출납, 민원, 재난안전 등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소속 행정직렬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열악한 환경에서도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직렬 공무원에게도 회계·계약, 지출, 세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서 관리수당과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안건4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자 명확화

□ 제안 취지 : 학교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학교 내 먹는 물 관리, 공기질 측정 및 관리, 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분쟁과 갈등의 요소 해소

□ 소관 부서: 체육건강과

○ 현황

학교 내 먹는 물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과 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일부 보건교사가 시설관련 업무라 하면서 보건실에서 처리하지 않고 행정실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음

○ 문제점

학교 내 먹는 물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과 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교직원간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정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여 보건교사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공문 시행

안건5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제안 취지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확보와 일반직 공무원의 자존감 회복

□ 소관 부서: 기획조정관

○ 현황

일반직 공무원 1급 23호, 2급25호, 3급27호, 4급 28호, 5급 30호, 6급 32호, 7급이하 31호로 제한, 교원 호봉 40호, 40호 이후 근가1호~근가 10호까지 매년 일률적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문제점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필요함

상위노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임

안건6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자 가점부여 기준 변경

□ 제안 취지 :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자의 정원 배치 기준 변경에 따라 가점 부여 기준도 변경하여 소규모학교 근무자의 근무 만족도 제고

□ 소관 부서: 기획조정관

○ 현황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자(초등학교) 면단위 4학급이하, 8급 이하 근무자 가점 월0.01 가점부여

○ 문제점

소규모학교의 정원 배치 기준이 7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점 부여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자(초등학교) 면단위 4학급이하, 근무자 가점 월0.01 가점부여 8급 이하에서 7급이하로 변경

안건7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 제안 취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근무 만족도 제고 및 인사 이동 원할성에 기여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지방공무원도 전보제한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거주지와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 발령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거주지와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 발령 시 출퇴근 피로도 증가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근무 만족도 저하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로 소방안전관리자 등 기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바, 원거리에 근무할 경우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응의 어려움 발생

최소2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므로 인사이동의 적체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광역단위 임용, 시·군단위 임용의 지자체 공무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최소 전보제한 기간 축소할 필요가 있음. (1년~1년 6개월)

안건8		소규모학교 시설관리직 채용 방법 개선

□ 제안 취지 :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의 시설관리직 채용 어려움 해소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시설관리인건비를 연간 10,000천원의 예산을 배부하여 학교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를 위한 근로자는 학교 직고용 또는 용역계약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현재 농촌의 경우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바쁜 농사철에 학교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렇게 근로할 사람도 없는 현실임. 그렇다고 시내에서 원거리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정부노임단가에서 정한 일용임금단가를 벌기 위해 자기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면단위 학교까지 와서 근로하려고 하지 않음. 따라서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학교시설관리 하기가 어려움.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의 당해 지역이나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이거나 60세 이상 근로자일 경우 학교 직고용이나 용역계약을 허용 협의

안건9		공동조리학교 조리사 수당 지급

□ 제안 취지 : 공동조리학교 조리사의 과중한 급식 조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 소관 부서: 체육건강과

○ 현황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인원에 비례하여 조리 인원을 더 배정 받기는 하지만 공동조리학교 조리 인원 모두가 공동급식학교 급식을 위해 과중한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인원에 비례하여 조리 인원을 더 배정 받기는 하지만 공동조리학교 조리 인원 모두가 공동급식학교 급식을 위해 과중한 급식 조리 업무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행하는데 대한 불만사항이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공동조리학교 조리사, 조리원 등 조리종사원들에게 공동조리학교 조리 수당 지급 협의

안건10		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 호칭 개선

□ 제안 취지 : 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 공무원에 대한 호칭 개선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위상 제고와 자존감 향상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노조와 단체협상 또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 개선에 따라 수년 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호칭으로 ‘선생님’ 또는 ‘주무관’으로 호칭해 줄 것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조직내에서는 공무원이 가진 직업적 특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시설관리직은 ○○주사 또는 학교아저씨(가끔 소사라는 호칭도 부르고 있음), 운전직은 ○○기사 또는 기사아저씨, 조리직은 ○○조리사, ○○여사라고 호칭하고 있는 실태임.

○ 문제점

일반적으로 호칭은 어떤 개인이 가지는 직업에 따라 불려지고 있음. 따라서 택시, 버스, 화물차를 운행하여 생계를 하는 운전원에 대한 호칭은 ○○기사 또는 기사아저씨로 호칭하고 있음. 또한 기업체, 병원, 식당 등 공동급식소인 구매식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줌마, ○○조리사, ○○여사라고 호칭하고 있음.

경북교육청 각 조직내에서도 시설관리직은 ○○주사 또는 학교아저씨로, 운전직에 대해서 ○○기사 또는 기사아저씨로, 조리직에 대해서 아줌마, ○○조리사, ○○여사라고 호칭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 위상과 자존감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차별당하고 부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 협의 사항(요구 사항)

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도 분명히 일반직 공무원이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대외적 명칭인 ‘주무관’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몇 차례에 걸쳐 호칭 개선 공문 시행 및 전문직, 교장, 교감, 교원 연수 시 필히 안내하여 호칭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