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학교 시설공사 예산 편성 방법 개선

□ 제안 취지: 학교 시설공사 예산 1억 이상 전출금 교부 지양

□ 소관 부서: 기획조정관, 사업 담당 부서

○ 현황

2012년 노사협의로 개선된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의거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시설공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발주해야 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설계, 낙찰자 결정, 감독, 준공검사 등을 직접시행하고 있다.

시설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외의 다른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학교로 교부된다.

* 재무정보과-7929(2012.3.27.), 행정지원과-4808(2012.4.2.)

○ 문제점

단위학교에서 시설공사 의뢰시

지역교육청의 시설 전문 인력 구성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상이하며, 교육청 발주 공사가 아닌 학교의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될 시 감독 기능이 소홀할 수 있으며, 파생되는 업무(학교용지변경, 건축물 대장 등재, 철거 등)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학교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부서와 관계없이 시설 공사의 경우 5천만원이나 1억 이상인 경우 단위 학교 전출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지역청의 시설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역청에서 시설담당, 경리담당 부서의 협의로 진행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