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 제안 취지 : 시설관리직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현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범위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소관 부서: 행정과

○ 현황

시설관리직이 주로 하는일은 잡초제거, 운동장 농약살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교내 쓰레기 줍기, 전지작업, 실습지 농사짓기, 낙엽청소 등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한 교직원들의 대다수가 그런일을 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업무를 분장하는 현실.

○ 문제점

시설관리직이 법으로는 노무직이 아니라면서 현실과 관행으로 사실상 노무 업무가 대부분인 상황.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명확한 업무분장이 어려운 현실.

만약 노무를 하다 다치면 공상 및 공무상병가 또한 어렵고, 누군가 보호해줄 수 없는 현실.

○ 협의 사항(요구 사항)

만약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범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노무 업무 범위를 지정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