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월) 17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4. 26.(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75
<자료문의> ☎ 02-2100-6483 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 서기관 장미란(교원) ☎ 02-2100-6699 학교선진화과장 배성근, 서기관 최은희(지역교육청)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통해 교원업무경감 ◇ 수석교사제 확대 및 학습연구년제 도입으로「수업 잘하는 교사」우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 안병만 교과부 장관, VIP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발표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4월 26일(월) 서울남부교육청(교육장 고남호)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 ①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②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 업무경감 방안]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국회와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대신 통계처리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별 교육정보원 등)을 통해 처리하고,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지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순회교사 ‘09년 7,000명→’11년 15,000명)하여 활용하고,

- 금년 하반기 인턴교사 3천명을 증원(현재 7천명)하고 ‘11년부터 1만명을 유지하여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전국 333명의 수석교사를 2011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 수석교사는 최고 수업전문가이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업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를 도입(‘10년 하반기 120명 시범운영, ’11년 500명, ‘12년 1,000명으로 확대)하고,

-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이 외에도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1년), 학교-대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지원,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가 추진된다.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과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 이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고,

○ 조직구조 또한 180개 지역청 모두 ‘관리’, ‘학무’의 획일적인 계층 구조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기능․개편방안은 지역교육청이 권위적인 행정청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 단위학교와 일선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개편 방안]

① 그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한다.

○ (장학) 특히,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학사운영에 대해 점검․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한다.

○ (종합감사)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이관․축소한다.

- 그 대신 시․도교육청(본청)에서는 급식,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안감사를 상시 실시하고,

- 사안 발생기관에 대한 엄정한 집중 감사, 학교재정운용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학교평가)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되, 평가는 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행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현장의 자율을 저해하는 규제와 행사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발굴, 정리해 나간다.

현행		개 편
∙ 점검 위주․행정적 장학(지역청) ∙ 종합감사(지역청) ∙ 학교평가(지역청) ∙ 규제․각종 행사		∙ 컨설팅 장학(지역청) ∙ 강화된 기획․사안감사(본청) ∙ 학교평가(연구․정보원) ∙ 자체적 폐지․축소

②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등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일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는 가급적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학생)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위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고, Wee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부적응학생을 지원하는 등 학생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강사 지원) 원어민․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단위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지역청에서 확보하여 지원한다.

○ (현장 지원)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수석교사, 장학사 등)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을 지원한다.

○ (학부모 지원)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개편 방안]

교과부는 이와 같은 기능개편의 취지에 맞게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가칭)으로 개칭한다고 밝히면서,

○ 인구․학생수, 농촌, 도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①기본모형 ②서울․경기형 ③권역별 기능거점형(道형) ④특수형의 네 가지로 조직개편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모형1 : 기본모형

○ 부산, 울산 등 광역시는 교육청과 학교 간 근접성이 높고, 인구수, 면적 등으로 볼 때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 지역청의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관리업무는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하고,

- 지역청은 각급학교 현장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모형2 : 서울․경기(일부)형

○ 서울, 경기는 대다수가 대규모 지역교육청으로, 지역청의 행정기능을 본청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하므로

- 감사, 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은 지역교육청에 존치하고 고교 지원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한다.

③ 모형3 : 권역별 기능 거점형(제주를 제외한 道모형)

○ 영세한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 3개 내지 4개를 권역화하고,

- 권역내의 지역교육청을 교육복지․시설․특수교육 등 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지원을 효율화하는 모형이다.

④ 모형4 : 특수 모형(제주, 전남 신안, 통합창원시 등)

○ 인구 규모, 학교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는 제주도, 전남 신안, 통합 창원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능개편 가이드라인을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직을 개편하도록 한다.

안병만 장관은 향후 입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기능․조직 개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교원들이 다른 부담 없이 수업에만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 지역교육청이 ‘감독’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  부 : 1.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9p)

2.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18p)

3. Q & A (27p)

첨  부 1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교원들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 대다수의 교원이 업무가 많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수업보다는 행정업무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업무관련 인식 조사 결과('10,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조사 대상 교원 중 71%가 “업무가 많다”고 응답

▪ 업무부담 요인으로 공문서 처리, 인턴교사 등 보조인력 부족과 같은 행정업무 부담을 많이 꼽았으며, 이외에 교사1인당 학생수, 주당 수업시수 등도 지적

- 단위학교 경영조직도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 처리 중심으로 구성

○ 신규 교육개혁정책, 글로벌 교육 동향 등 정보 공유를 위한 공람 공문을 비롯하여 단위학교로 보내지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학교 공문 총량(서울 A고 사례) : (’07) 5,951건 → (‘09) 6,444건 → (‘10.4 현재) 2,290건

※ 공문유형 : 단순안내 공문이 44%이며, 실적제출․국감요구자료 등 업무부담이 있는 공문이 전체의 19% 정도(‘10.3, 13개교 표본조사)

구분	내부결재	실적제출	의회요구	단순안내	공공기관행사협조	각종단체행사협조	시책사업협조	기타
비율(%)	7	17	2	44	11	2	1	16

- 특히,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도 많음

※ 통계자료 요구 사례 :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 연수참여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참여학생수, 개설강좌수, 내용별 프로그램 수 강사유형별 인원 등) 등

※ 국회 등에서는 의원별로 유사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공문량 증가보다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이 더 문제

※ 교원1인당 월평균 공문 처리(‘09년) : 교원의 50%정도가 5건(1주 1건) 이하 처리(0건처리 교원도 12.4%)하는 반면, 20% 정도는 20건(1일 1건) 이상 처리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수학습 및 교무행정 지원을 위한 인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10년 인턴교사에 대한 수요는 14,144명이었으나, 7,000명만 지원

수업․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사의 사기 저하

○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승진 시 수업 능력 외에 관리 능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 경력 이상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 집중

※ 현재 2급 정교사 → 교감 승진에 약 24.3년이 소요되며, 3.73%만 승진

○ 수업에만 전념하는 대다수의 교원은 오히려 승진경쟁에서 탈락하여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사기 저하

-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를 떨어뜨려 수업의 질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연수 부족

○ 현행 교원연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필요에 의한 연수프로그램 설계, 근무평정 등 실적쌓기 위주의 운영으로 교원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부족

※ 교원들의 65.1%가 학교나 기관 중심 연수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개인중심 연수를 선호(’09, 교원연수체제개편방안연구)

○ 또한, 교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연수도 미흡

- 대학원 파견 연수, 휴직을 통한 유학․연수 등 제도가 있으나, 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활용 저조

※ ’08년 대학원 파견연수는 267명, 유학․연수휴직은 264명으로 각각 총 공립교원(313,478명)의 0.1% 미만에 그침

Ⅱ. 개선 방안

1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전념 여건 조성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 부담 제로(Zero) 실현

○ 현재 학교에 요구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와 관련, 학교는 기본자료 입력 외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 (단위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만 입력

- 추가 항목 발굴, 자료 항목 세분화, 입력시기 정례화, 입력양식 일원화 등 통계자료의 지속적 개선․보완 병행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국회, 시․도의회 등의 통계자료 요구에 대해 단위학교에 재요구하지 않고 통계처리전담기관을 통해 처리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통계 DB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학교의 평가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통계처리전담기관) 중앙(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및 시․도(교육연구원 등) 단위에서 통계자료 DB를 구축, 관리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공

< 통계자료 요구 시 업무처리 절차 개선도 >

【현재】

교과부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자료요구

자료제출

자료요구

자료제출

【개선 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통계처리

전담기관

(DB 구축 및 처리)

자료요구

자료제공

기본자료입력

단위학교에 보내지는 공문 50% 이상 감축

○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하는 등 단위학교로 보내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

- 특히, 지역교육청은 서비스기능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문량을 최대한 감축

○ ’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각종 문서처리 및 보고를 전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처리 절차 간소화

※ 현재 4개(서울, 충북, 충남, 경남) 교육청은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12개 교육청은 전자문서 수신만 가능

순회교사 및 인턴교사를 활용한 교원간 업무편중 완화

○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시키고, 경감된 수업시수는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등으로 충당

○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하여 활용

- 순회교사에게 전보시 우선권 등 개인 인센티브를 부여, 순회교사 전환실적이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시 우대

※ ‘09년 순회교사는 전체공립교원의 2.37%(7,008명)이나, ‘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집중이수제 등 도입시 대도시도 확대 필요(‘11년 15,000명(약 5%) 계획)

○ 인턴교사를 증원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경감

▪ 인턴교사 정부 지원 현황 : 정규교사를 보조하여 학력부진, 특수교육, 위기자녀전문상담 등 7개 분야에 ‘09년 16,250명, ’10년 7,000명 지원

▪ 인턴교사 운영 성과 : 인턴교사 시행에 대한 학생․교원 등 현장의 호응도 및 만족도 높음(특히, 학생의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92로 나타남)

▪ 인턴교사 증원 규모(안) :  ‘10년 하반기에 3천명 추가 후 ’11년부터 1만명 유지

○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교과교실제 학교 등)부터 학교 경영조직을 행정 위주에서 교육중심으로 개편 검토

※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 → 교과(국어, 수학 등)별 연구부 + 행정전담조직

2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수석교사제 확대로 ‘수업 잘 하는 교사’ 우대 체제 마련

○ (기본개념) 현행 일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수업(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의 이원화 체제로 개편

수석교사          [수업]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교 감  → 교 장   [관리]

※ 수업 : 교재연구개발 + 수업지도(Teaching), 관리 : 학교운영(Leadership)

○ (추진경과) ’82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검토된 사안

- 또 하나의 관리직화 가능성, 재정 부담 및 교육적 효과 불확실 등의 우려로 ’08년부터 우선 시범운영을 추진(‘10년, 333명)

- 시범운영 결과, 제도의 성과가 크게 인정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 증대

※ ’09년 조사결과 교장․교감의 70%, 교사의 65%가 수석교사제가 성과가 있다고 인식(특히, 교과수업 및 교사 연수 지원에 성과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요국에서도 운영 중

○ (실행방안)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수업컨설턴트(교사들의 멘토)로서 교장(감)과 차별화된 명확한 역할을 부여

※ 수업 컨설팅, 교과수업지원, 신임교사 멘토링 등 교․내외 수업장학의 실제 업무

-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여 초등은 소속 학교 교원에 대해, 중등은 교과별로 소속 학교 및 인근학교 교원에 대해 컨설팅 장학 실시

※ ’11년 전국 초․중등학교 20%에 수석교사를 배치(2,000명)하고, 이후 매년 10%씩 확대하여 10,000명까지 확대 배치

- 수석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해 주되, 경감분은 정규교사의 증원 없이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수석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자격취득 시 호봉 승급 등 처우 개선

○ (법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10.6 정부법안 제출)

학습연구년제 도입으로 우수교원 전문성 심화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 「교사형」학습연구년제(1년)로 운영

- 교사들 스스로 필요한 연구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심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교육활동(수업, 동료교원에 대한 컨설팅 등)에 기여

○ ’10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위해 12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11년 500명→’12년 1,000명)

일반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 지원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미흡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정도에 따른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 마련('10.6)

※ 등급별 연수 방안(예시)

미흡 정도		다소 미흡		미흡		매우 미흡
연수 형태		근무 중 연수	➪	방학 중 연수	➪	장기 집중연수
연수 방식		원격연수, 컨설팅, 멘토링 등		연수기관에서의 집합 연수		별도 특별프로그램 참가 및 이수

○ 일정 경력 이상 일반 교원들이 연구․학습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재충전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 1년) 활성화

○ 선진 교수학습 방법 연구 등을 위하여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또는 정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수행하는 협력연구 지원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대응투자(50:50) 방식으로 지원

※ 협력연구 사례 : 대구교대 교수 및 인근 학교 교사들 간 수업모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교과교실제 학교 간 수업모형 연구 등

○ NEIS 등과 연계한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 지원

붙임 1		순회교사 현황 (2009)

개요

○  순회교사는 특정한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

학교급별(공립) 순회교사 현황

(‘09. 4. 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일반교과	예․체능	외국어	특수	비교과	합계	교사수 대비 비율 (전체교사 정원)
초	39	91	44	137	1,055	1,366	0.98(139,499)
중	1,533	1,407	266	42	52	3,300	4.06(81,305)
고	765	508	253	5	36	1,567	2.89(54,204)
특수	-	-	-	32	-	32	0.37(8,761)
교육청	71	45	10	287	330	743	6.25(11,888)
합계	2,408	2,051	573	503	1,473	7,008	2.37(295,657)

시․도교육청별(공립) 순회교사 현황

(‘09. 4. 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133	126	336	295	255	195	82	920	732	540	459	676	1,049	422	558	230	7,008
전체 교사 정원	45,076	18,577	13,950	17,803	8,559	9,630	8,238	70,344	11,784	10,380	14,021	12,283	13,776	16,063	21,168	4,005	295,657
비율(%)	0.30	0.68	2.41	1.66	2.98	2.02	1.00	1.31	6.21	5.20	3.27	5.50	7.61	2.63	2.63	5.74	2.37

붙임 2		수석교사 관련 국내․외 사례

국내 사례

사례 구분	중동고등학교	이대부속초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도입 이유	◦교원의 전문성 증진 ◦교단교사 수월성 인정 ◦승진기회 확대	◦초기 : 교사예우 ◦최근 : 교사 전문성 증진	◦학교장의 판단 -특목고의 특성상 교과중심의 의사결정이 바람직
근거	◦학교 규정 -선임교사, 수석교사 명시	◦없음 -학교의 전통차원	◦없음
역할	◦선임교사 -수업지도성 발휘, 후배교사 지도, 현장교육 연구 ◦수석교사 -수업지도성, 교내 자율장학, 교원연수, 현장교육연구, 교사평가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현장연구 및 교내장학 ◦신임교사 연수․교육	◦교육과정 결정과 편성 ◦신임교사의 선발제청 및 1차 심사 ◦학생의 입학,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처우 (수당)	◦수석교사 월20만원 ◦선임교사 월10만원	◦없음	◦없음

국외 사례

구분	영국	미국	싱가폴	일본	중국
명칭	Advanced Skills Teacher(AST)	Support Provider (Mentor Teacher)	Master Teacher	주간 (主幹)	특급교사 (特級敎師)
방법	- 전문기관 자격심사	- 자격요건에 따른 본인 희망	- 전문기관 자격심사	- 교육위원회 자격심사	- 시․현단위 자격심사
역할	- 수업전문성 지원 - 수업자료 계발	- 신임교사 멘토 - 정교사 연수지원	- 수업전문성 지원 - 학부모 등 대외 협력 지원	- 교장(감)과 교사간 조정 및 관리	- 수업방법 지도 - 교원연수 지원
처우	- 보수￡9,300추가 - 활동비￡6,200 - 수업시수 20% 경감	- 수당 지급	N/A	N/A	- 수당(월) 300～2000위엔 지급

첨  부 2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

Ⅰ. 현황 및 문제점

(기능 측면) 교육자치의 심화에도 불구, 지역교육청은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 20여 차례 학교, 지역교육청 등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시(’10. 3～4.) “지역교육청이 교과부, 본청보다 더 관료적이며, 학교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는 비판

○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서비스 기능이 미약하여, 날로 고도화․다양화 되는 현장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

※ 2과 체제 지역교육청 단위업무 분석 결과(김민희, 2009), 전체 175개 사무 중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초․중학교 현장지원 업무는 31.4%에 불과하고 68.6%가 감사, 시설 및 예산 등 행정․관리 업무에 해당

○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 기능은 미비

※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09.10), 66.7%가 “학교교육에 참여의사가 있다”, 87.6%가 “학부모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및 인력이 없는 상황임

(조직 측면) 전국 지역교육청이 획일적․경직적 조직 구조로 운영

○ 180개 지역교육청은 관할지역의 인구 및 학생 수에 따라 2과(134개, 75%), 4과 (3개, 1.7%), 2국 6과 (43개, 23.3%)의 세 유형으로 조직

※ 2과(학무과․관리과), 2국 6과(학무국․관리국), 4과(학무과․관리과․재무과․평생체육과)

○ 세 가지 유형 모두 획일적인 ‘학무’ 와 ‘관리’ 兩大 조직체제로 운영되는 계층적 구조임에 따라,

- 광역시, 道, 농촌,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현장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현장 설문조사 결과(’08. KEDI)

- 교육수요자 지원중심으로 기능전환 필요(89.4%)

Ⅱ. 기능개편 가이드라인

○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학교현장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

○ 이를 위해 ① 실효성이 낮은 관리․감독․규제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② 지역청․본청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③ 학생․학부모․교사 및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

1		실효성이 낮은 종합 장학, 감사, 평가 등은 축소 및 본청 이관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에서「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 학교별로 장학사를 지정하여 학교운영 전반을 점검, 감독해 오던 행정적 성격의 ‘담임장학’은 폐지

○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을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 학력향상중점학교 등 필요한 학교는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수석교사를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용

「지역교육청 종합감사」본청 일원화 및 감사시스템 개선

w

○ 그동안 실효성이 문제시 되던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에 대한 3년 주기 일률적인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일원화

※ 일부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50%이상의 학교에 대해 지적사항이 전무하고, 지역청과 학교간의 온정주의 및 지역청마다 다른 감사처분 등으로 실효성도 문제시되고 있음

○ 본청은 기획․사안감사 강화, 재정운용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고, 종합감사는 시․도의 여건에 따라 축소

- 비리 소지가 높은 급식, 시설 등에 대해 상시 기획․사안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

※ 본청 감사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력과 조직을 보강

▪ 교과부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시행(’10.7.1)에 앞서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기 임용, 16개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 추진 중(’10.4 ~)

- 물품구매 계약내역 등 학교별 재정운용상황은 에듀파인 등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취약분야 비위를 사전 예방

지역교육청「학교평가」기능은 시․도「교육연구원」으로 이관

○ NEIS를 통해 통계 DB자료가 집적, 관리되고 있는 시․도의「교육연구원」등으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업무를 이관

※ 교육연구원이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음(4.16 시․도 연구원장 간담회)

○ 학교평가를 학교정보공시 데이터 등 기 구축 자료에 근거해서 시행함으로써 평가업무량과 학교현장의 준비 부담 최소화

※ 학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지역교육청평가, 학교장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 연계․통합 추진

그밖에, 현장의 자율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의 폐지․축소

○ 단위학교의 자율과 활동력을 저해하는 획일적 지시나 규제 또는    불요불급한 행사 등은 시․도별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정리

※ 예시: 교육과정외 특정활동(봉사, 교내육상대회 등)의 일정시수 의무적 편성, ‘정보의 바다’ 등 각종 행사 및 지역 시책사업의 의무화 조치 폐지

2		지역청과 본청 간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

(본청 ⇒ 지역청) 일반계 고교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지원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초․중․고교를 통합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지역청 ⇒ 본청)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및 토지매입, 전산처리가 가능한 교원인사 등은 본청으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관리 업무량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현장지원기능 부여

※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아웃소싱 검토

3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요자 및 현장지원 기능 대폭 강화

(학생 지원) 단위학교에서 제공이 어려운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위 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고급수학, 심화영어 등 전문교과) 을 지역교육청에 개설

※ 지역교육청단위 심화과정 개설: 울산강북교육청 등 5개 지역청 시범운영(’10.9)

○ 학생진로․진학․입시 상담, Wee 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부적응 학생 지원, 3D 교육 다큐멘터리 상영,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학생지원

※ Wee센터 확대계획 : 80개(‘10.4) → 110개(‘10.12) → 160개(’11) → 180개(’12)

(강사 지원) 단위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원어민․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과학 등 교과 보조교사를 지역청에서 확보하여 지원

(현장 지원)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수석교사,  장학사 등)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 지원

※ 지역 교육자원 연계 사례 :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역교육자원에 대해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작성하여 단위학교에 제공

(학부모 지원) 학부모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지원, 고충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학교지원 자원봉사 인력 확보 등 학부모 활동 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 전국 2천여 학교 학부모회에 500만원 내외 지원(‘10년, 100억원)

※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참여 활동 중점 지원

○ 학부모교육 지원 : 자녀교육방법, 교육정책 등에 대한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10년, 32억원)

○ 학부모상담사 시범운영 :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학부모 고충처리, 학부모회 활동 지원 등 학부모 지원을 전담(‘10년, 전국 20개교)

※ 뉴욕시 사례: ‘02년부터 Parent Coordinator 1,200명을 각급 학교에 파견․운영

Ⅲ. 조직개편 방안

1		지역교육청 체제 정비

기능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현행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가칭)으로 변경

※ 지역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다가설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 부각 필요

「교육장 공모제」도입으로 교육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사를 공개적으로 검증 임용

※ 현재 공모제 교육장 15명 → 결원예정 지역교육청부터 공모제 도입 시작 (’10.9) → 전체 지역교육장 공모제 도입(’12)

2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개편 모형(안)

○ 지역교육청의 규모 및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① 기본모형 ② 서울․경기형 ③ 권역별 기능거점형(道) ④ 특수형의 네 가지 조직개편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

모형1 : 기본모형(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교육청과 학교 간 근접성이 높고, 인구수, 면적 등으로 볼 때,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 지역청의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관리업무는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하고,

- 지역청은 각급학교 현장지원기능 위주로 재편, 집약적 서비스 제공

모형2 : 서울․경기도(일부) 모형

○ 서울, 경기는 대다수가 대규모 지역교육청으로, 지역청의 행정기능을 본청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하므로,

※ 서울은 중부(56만), 성동(70만)을 제외한 9개 지역청, 경기도는 수원(110만), 성남(95만), 고양(93만), 부천(86만) 교육청이 인구 100만 내외 규모

- 감사, 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은 지역교육청에 존치하고 고교 지원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이관

※ 기본모형은 지역청이「현장지원」중심인데 비해 모형 2는「현장지원+행정기능」

모형3 : 권역별 기능거점형(제주를 제외한 道)

○ 영세한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 3～4개를 권역화하고,

- 권역내 지역청을 교육복지․시설․특수교육 등 핵심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지원 효율화

모형4 : 특수모형(제주, 전남 신안, 통합창원시 등)

○ 인구 규모, 학교 분포, 지리적 여건 등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기능 및 조직 개편

(제주도) 인구 규모(45만)가 작고, 고교가 제주시에 편재하므로 컨설팅을 비롯한 고교 지원 업무를 본청에서 그대로 수행

(전남신안) 신안군 소재 고교는 7개에 불과하고 각 섬에 산재, 본청에서 관장하기 어려우므로, 고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지원

(통합창원) 창원시에 통합 교육지원칭(가칭)을 두고, 기존 마산․진해 청사는 민원센터나 학력 제고 등 특정분야 직속기관 또는 병설센터로 운영

붙임 1		지역교육청 일반현황 (’09.11 현재)

1. 법적성격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

2. 기능

◦ 유치원 및 초․중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업무 수행

3. 기관 및 인력 : 총 180개 지역교육청에 10,318명 근무 (2009. 11월)

※ 교육전문직(교원포함) 2,519 (24.4%), 일반직 5,465 (52.9%), 기능직 2,334 (22.6%)

4. 조직유형

〔2과 체제〕 (134개청)							〔4과 체제〕 (3개청)															〔2국 6과 체제〕 (43개청)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학무과				관리과			학무과				평생체육과				관리과			재무과							학무국												관리국
																								초 등 교육과			중 등 교육과			평생 체육과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인구수 50만 이상, 학생수 7만 이상)

5. 조직유형별 인력 및 행정수요 현황

유형	정원 (평균)	학교수(유초중) (평균)	학생수 (평균)	인구수 (평균)
2국6과	75～104	105～235	69,603～188,455	408,470～1,197,336
	(93)	(162)	(114,892)	(773,460)
4과	64～81	65～107	22,649～79,281	153,972～569,608
	(70)	(90)	(54,615)	(377,803)
2과	26～80	9～125	842～89,184	10,497～481,035
	(46)	(44)	(16,943)	(117,982)

※학교수 : 병설교, 분교 제외

붙임 2		시ㆍ도 지역교육청 현황도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현황도: 마창진 통합시 178개]

첨  부 3

Q & A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1】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구체적 방안

□ 답변

○ 현재 NEIS, 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 학교의 기본정보 자료가 입력되고 있음

○ 이러한 자료들의 활용도를 높여, 국회나 시․도의회 등의 통계제출 요구시마다 학교에서 NEIS 등에 입력하는 자료와는 별개로 통계자료를 재작성하는 일을 없애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과 자료보완을 통해 추진하게 되며, 학교는 기본자료만 입력하고 통계공문은 처리하지 않게 됨

- 우선, NEIS 등 시스템의 입력항목 추가발굴, 자료 항목 세분화, 입력시기 정례화, 각 시스템의 입력양식 일원화를 추진하여 자료의 활용성을 높임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통계처리전담기관을 지정(KERIS, 시도교육정보원 등)하여 각종 통계자료 DB를 구축․관리하도록 함

-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시 교과부,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통계처리전담기관이 산출한 자료를 제출

○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의 탑재자료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 통계시스템에 탑재된 자료 위주로 활용하도록 국회 및 시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예정임

【2】단위학교에 보내지는 공문 50% 이상 감축과 관련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방안 및 구체적인 효과는?

□ 답변

○ 현재 문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이 단위학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현재 4개에 불과

※ 서울, 충북, 충남, 경남 교육청

○ '11년 전자문서시스템이 전국 각 시․도별로 도입되어 단위학교에서 결재와 문서의 생산․유통이 통합 운영될 경우,

- 단순 안내나 공지 사항과 관련된 공문은 교육청의 게시판 등에 탑재함으로써 학교에서 일일이 공문으로 접수하고 분류하는 등의 행정업무가 사라지게 됨

현 행	⇒	향 후
▪ 교육청 문서 발송→학교 접수→담당자(교사)별 분류→담당자(교사) 안내․공람 등 처리		▪ 교육청 문서분류 및 게시판 탑재→해당학교 처리(종결)

○ 향후 결재기능이 포함된 전자문서시스템은 교육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동되어 전자결재방식을 표준화함

【3】초․중등학교에서 인턴교사의 역할은?

□ 답변

○ 인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중점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 정규교원 업무를 보조하여,

- 기초학력미달 학생 해소, 학업중단 학생 예방, 실험 및 현장실습 지원, 사교육수요 학교내 흡수, 학생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이를 통하여 정규교원 업무는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력 및 인성교육 등은 강화하며, 예비교원들에게 신규 일자리 제공이 가능

- ’08년의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7.1%에서 ’09년에는 4.8%로 감소하는데 기여하였고,

- '09년 사업성과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교원 등 학교현장의 호응도(학생 3.92/5점 척도)가 높게 나타남

※ 예비교원 : 교원임용고시 준비자(초등 1만, 중등 7만 총 8만명 정도)

○ '09. 2학기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원 등에게 총 23,250명('09년 16,250명, '10년 7,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 금년 하반기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습보조는 물론 교무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교사 3,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임

-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도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4】순회교사는 어떤 교사를 의미하고 그 시행 근거는?

□ 답변

○ 순회교사는 특정한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

※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붙임 참조)

○ ‘09년 현재, 순회교사는 예․체능 및 외국어 37.5%(2,624명), 기타 일반교과 34.3%(2,408명), 특수 7.2%(503명), 비교과 21.0%(1,473명) 등임

○ 향후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집중이수제 등 시행에 따라 순회교사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11년의 경우 약 15,000명 정도)

【붙임】

< 순회교사 관련 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 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5】새로 도입되는 수석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답변

○ 수석교사는 단위 학교내에서 자율장학 등을 담당함

- 본인의 수업을 상시 공개하고

- 신임교사 등에 대한 코칭, 컨설팅, 멘토링을 담당하며,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지도 영역에 대한 평가전문가로 활동하며,

- 학습지도 관련 학교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수석교사는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컨설팅 장학을 담당함

- 지역청 내 해당 교과 연구수업 등을 참관･조언하고

- 현장 연구 및 수업연구대회 등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을 행함

- 지역청내 교과 연구회 등 교과 관련 모임을 주도함

- 장학사는 장학관련 행정을, 수석교사는 장학관련 실제적 조언 등을 담당함

【6】수석교사의 선발과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답변

○ 수석교사는 ‘11년 2,000명, 이후 매년 1,000명씩 연차적으로 선발할 예정임

○ 선발은 일정 교육경력(예,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동료교원 등으로부터의 추천을 통해 1단계 실적심사, 2단계 역량 평가 방식을 거쳐 선발할 것임

- 실적 심사에서는 수업선도 실적,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이 활용될 것이며,

- 역량평가에서는 모의 수업, 개별면접, 집단토론, 모의상황 평가 등 수업 전문가로서의 실제적인 역량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것임.

○ 선발 예정 인원은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사수를 기준으로 배분함

※ 실제 배정의 예 : 2,000명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전문)	특수학교	합계	비 고
교사수(국.공.사)	167,182명	107,986명	120,211명	6,256명	401,635명	‘07년 통계
교사수 비율	41.6%	26.9%	29.9%	1.6%	100.0%
수석교사배분	832명	538명	598명	32명	2000명	‘10년 선발 배치 예정인원
1지역청당 배정인원	4.6명	3.0명	3.3명	0.2명	11.1명

【7】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방법 및 운영

□ 답변

○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평가 종류별로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매우 우수"를 받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해당됨

○ 선발인원은 '11년에는 500명, '12년 이후에는 1,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도별 인력수급 상황과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총 인원을 정하게 될 것임.

※ 올해 하반기 120명 시범운영 예정

○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는 ①학습연구년 기간 중 수행할 '자기연구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②국내･외 학교, 연구･연수기관 등 해당 교원이 원하는 기관*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여, ③'결과보고서'를 제출(의무)하게 됨

* 고전번역원(국어교과), 고등과학원(수학교과), 해외자매결연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인정

○ 학습연구년 기간 중에는 보수를 모두 지급받게 되며, (교육･호봉)경력 또한 100% 인정됨

【8】자율적인 연수휴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 답변

○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국내의 연구･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시에 무급의 연수 휴직을 청원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네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교원의 재충전과 자율적인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교원이 1년간 휴직을 원할 경우, 연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연수 휴직을 폭넓게 허가하도록 할 것임

※ 예를 들어, 영어 교사가 회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나 방학 중 집중적인 노력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통번역대학원의 동시통역과정(5개월)을 외국어 전문대학 등에서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1】이번에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하는 목적은?

□ 답변

○ 교육자치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은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 날로 고도화․다양화되는 현장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봄

○ 또한,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이 천편일률적으로 ‘학무’와 ‘관리’ 兩大 조직체제로 운영되는 획일적․계층적 구조임에 따라,

- 광역시, 道, 농촌, 도시, 도․농복합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현장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 학생․학부모․학교현장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현장 설문조사 결과(’08. KEDI)교육수요자 지원중심으로 기능전환 필요(89.4%)

【2】기능개편 방안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의 전조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 답변

○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교육청의 물리적 통․폐합이나 기능 축소가 아니라,

-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임

○ 교과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력의 감축이나 통․폐합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3】정부에서 기능개편을 주도함으로써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교과부는 기능개편 가이드라인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직개편 모형을 제시하고,

- 시․도별로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  하여 추진하게 됨

○ 교과부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도,

- 시․도의 실정과 특수한 여건에 부합하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중시하였기 때문임

○ 오히려, 이번 기능개편이 교육자치를 기초 단위에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번 기능개편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이 상명하달에 의한 지시․감독행태를 탈피하여,

-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지원 기관으로 전환한다면,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기능개편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답변

○ 교과부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능개편 가이드라인 및 조직개편 모형을 5월초에 제시하면,

- 시․도교육청별로 가급적 6월까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능 개편안을 수립하게 됨

○ 동시에,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병행함으로써(5~6월),

- 빠르면 금년 9월 1일자 전문직 정기인사부터 기능개편에 따른 인사가 반영되는 교육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결국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센터화’한다는 것인지?

□ 답변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역교육청이 하던 종전 업무 중 감사, 평가, 시설 등 관리 감독 기능은 가급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및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새로이 탈바꿈하는 것임

○ 그러나, 교육청의 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령, 서울, 경기 지역의 대규모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 지역청의 행정기능을 본청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평가 등을 제외한 행정기능은 지역교육청에 존치하고 고교지원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할 것으로 보임

※ 서울은 중부(56만), 성동(70만)을 제외한 9개 지역청 모두 인구 100만    내외 규모

※ 경기도는 수원(110만), 성남(95만), 고양(93만), 부천(86만), 용인교육청   (83만)이 이에 해당

【6】일반직 중심으로 기능개편 작업을 함으로써 전문직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답변

○ 전문직이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그동안 20여 차례 학교현장 및 지역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 시․도 교육국장(3.16, 3.19), 장학관․장학사(3.26, 4.23), 지역교육장(4.22), 초․중등 교장단 회의(4.8, 4.9) 등 전문직 위주로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음

○ 또한, 교과부-시․도 교육청 합동 워크샵(4.5-7)에는 시도별로 장학관을 팀장으로, 전문직을 50% 이상으로 하여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직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음

【7】담임장학을 폐지하고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한다는데 장학사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 답변

○ 장학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 장학사들은 주로 컨설팅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가 요청할 때 연계해 주는 컨설팅 관리자(consulting manag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컨설팅 장학은 현장의 우수 인력과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되,

- 향후,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수석교사가 소속 학교와 인근 지역 학교의 컨설팅 장학 요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임

【8】컨설팅 장학을 교사나 학교가 요청할 때만 한다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을 안 해도 되는가?

□ 답변

○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장학과는 달리, 컨설팅 장학은 원칙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력향상중점학교, 장기 결석률이 높은 학교 등

-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더라도 먼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것임

※ 학력향상중점학교(‘10.4 현재, 1,661개교) : 2009년부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5%, 중․일반계고 20%, 전문계고 40% 이상인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운영

【9】지역교육청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이관․축소한다면, 학교 현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답변

○ 현행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는 학교현장과 밀착된 온정주의적이며 형식적인 감사로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는 본청의 감사와 일원화하여, 급식자 선정, 시설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기획․사안 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종합감사 축소에 대응하고자함

○ 아울러, 물품구매 계약내역 등 학교별 재정운용상황은 에듀파인 등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 단위학교의 취약분야 비위에 대해서는 사례 전파 및 연수 등을 통해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임

【10】고교지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본청의 장학사들이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문제는 시․도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입장임

○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일반계고의 컨설팅 장학 등 일부에 해당하며,

- 본청에서는 여전히 특목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등에 대한 지원, 고교정책 기획, 교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의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문직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 보다는, 요청이 있을 시 컨설팅을 지원․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전문직의 이동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11】교과부가 제시한 모형을 시․도가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제시된 모형은 이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합동 작업을 한 결과를 귀납적으로 정리, 도출한 것으로서,

- 여러 차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편 방향 및 모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음

※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20여 차례(‘10. 3～4)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한 우리부-전국 시․도교육청  합동 워크숍(‘10. 4.5～4.7.)

【12】모형1(기본모형)과 모형2(서울․경기형)의 차이는?

□ 답변

○ 모형 1(기본모형)은 모형 2(서울․경기형) 에 비해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범위가 큼

- 예를 들어, 학교평가,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학교수용계획 및 토지 매입, 시설 기획 등 행정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됨

○ 인구수가 1,000만을 상회하는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는 부산(360만)을 제외하고는 100만～250만에 불과한 규모이고, 시․도교육청(본청)과 학교간 근접성도 높으므로,

- 본청에서 행정․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장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현장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봄

【붙임1】

[ 모형1 : 기본모형 개요]

○ 모형 1(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분류근거

- 인구 규모가 작고, 각급학교 등 교육행정서비스 수요기관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지리적으로 근접

○ 주요 특징

-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

- 지역교육청은 고교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여 급식, 시설관리, 학생․학부모 지원 등 현장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수 있도록 재조직화

○ 주요 기능조정 사항

- 축소․이관 : 점검 위주의 장학, 지역청의 종합감사

- 본청 이관 : 학교평가, 종합감사, 학생수용계획, 시설기획

- 지역청 이관 : 고교의 교수학습 지원, 급식․보건 및 시설유지․보수

- 강화: 학생․강사․현장․학부모 지원 등

○ 기대효과

- 유사한 성격의 행정기능을 광역시 차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 제거 및 업무 효율성 도모

- 고교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현장지원 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 위상 확보

○ 적용대상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붙임2】

[모형2 : 서울․경기(일부) 모형 개요]

○ 모형 2(서울, 경기 일부)

○ 분류기준

-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교육청간 근접성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 서울은 중부(56만), 성동(70만) 교육청을 제외한 9개 지역청 모두 인구 100만 내외 규모

○ 주요 특징

- 지역청을 고교 컨설팅을 포함한 현장지원기능 위주로 조직화하되,

- 지역청 행정기능을 본청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종합감사, 학교평가를 제외한 필요한 행정 기능은 지역청에 존치

○ 주요 기능조정 사항

- 축소 : 모형 1(기본모형)과 동일

- 본청 이관 : 학교평가, 종합감사

- 지역청 이관 : 본청 고교의 교수학습 지원 및 급식․보건 사무

- 지역청 보유 : 학생수용계획, 유․초․중학교 교원 인사, 재정 등

- 강화 : 모형 1(기본모형)과 동일

○ 기대효과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현장지원기관으로서 지역청의 위상 정립

- 기능개편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새로운 체제 정착 용이

○ 적용대상 : 서울, 경기(일부)

【13】광역시나 수도권과는 여건이 다른 道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것인지?

□ 답변

○ 道는 대부분 학교와 지역교육청간 인접성이 낮으며, 영세한 2과 체제 지역교육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영세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 3-4개를 묶어 권역으로 설정한 후, 권역 내 지역교육청을 교육복지, 시설, 특수교육 등 현장지원을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임

[모형3]

○ 모형3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道에 적용되는 모형으로,

- 축소, 강화되는 기능은 기본모형과 동일하나, 학교수용계획, 교원 인사 등의 본청 이관 여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 권역내 지역교육청별로 시설, 교육복지, 특수교육, 급식, 전산 등 특정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점이 차이임

※ 경기도는 「포천․연천」과 「양평․여주․가평」교육청에 적용

○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권역내 영세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 일선학교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집약된 양질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14】제주도나 섬이 많은 지역, 창원시처럼 행정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답변

○ 제주도, 섬, 창원시와 같이 인구 규모, 학교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 기능개편 가이드라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직을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총인구가 45만에 불과하고, 2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19개가 제주시에 소재하는 등 고교의 지역 편중이 심함

-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고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등 고교 지원 사무는 현행과 같이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전남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는 모두 7개에 불과하고 각 섬에 산재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이들 고교를 관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고교의 모든 사무를 일괄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임

○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통합된 창원시의 경우에는, 창원시에 통합지역교육청을 두고,

- 기존 마산․진해 청사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센터로 활용하거나, 학력제고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직속기관 또는 병설센터로 운영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