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을 위한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계획

2022.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 목 차 】
Ⅰ. 추진목적 및 관련 근거 1 Ⅱ. 과제별 추진 계획 1 1. 지속 가능한 체험중심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1 2.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 5 Ⅲ. 향후 일정 6 붙임 7 1. 관련 근거 2. 참고사항

Ⅰ. 추진목적 및 관련 근거

□ 추진목적

ㅇ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안전교육을 활성화·내실화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 역량 및 의식 제고

□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 강사 알선 등 안전교육 지원

- 학교장은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안전교육 위탁 실시 가능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해 매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  ⇨ 영역별 시간 및 횟수·내용 [붙임2] 참고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최소 편성 시수 조정 가능 (교육안전과-955, 2022. 1. 27.)

❍ 최소 편성 시수 : (학교) 51→33차시, (유치원) 51→44단위활동 (2022학년도 한함)

<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 감축에 따른 학년별·영역별 안전교육 시간 >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합계
교육시간	유치원	44 단위 활동							44
	초등학교	10	9	3	5	5	0	1	33
	중,고등학교	8	8	5	5	5	1	1	33
※ 안전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실시 권장 ※ 학기당 실시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가능 ※ 유치원은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초·중등과 달리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단위활동으로 적의 편성·운영

-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제3주기:‘21학년도~‘23학년도) 15시간 이상 이수

Ⅱ. 과제별 추진계획

1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 학교안전교육 전문가 활용 및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강화

ㅇ 사업목적

- 학교에서 안전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내실화되도록 운영 지원

ㅇ 주요내용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지원 (교육안전과-602, 2022. 3. 21.)

- 추천학교 대상 강사비 및 교통비 1회 지원

- 21개교 선정

◂안전교육 지원단 구성․운영

- 안전교육 자료개발 지원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교육자료의 적절성 검토·보급을 위한 학교급별 현장 교원 지원단 운영 협력

□ 학교 위험요인 자율적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ㅇ 사업목적

-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학교안전 관심 고취 및 생활화 확산

-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 증대 및 위기 대처 능력 강화

ㅇ 주요내용

◂학생 주도 학교안전매핑 활동 지원 (예방사업부-1128, 2022. 4. 18.)

- 소규모 동아리 53개팀 모집 및 운영

- 학교, 통학로 등 학생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을 학생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율 주제

- 교통, 재난, 식품, 범죄, 환경 등 학교 안팎 및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교육안전과-1815, 2022. 4. 20.)

- 체험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의 학생에게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 부여

- 소방체험차량 등을 활용하여 소방관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안전체험교육(2∼3시간) 실시

- 도내 유·초·중학교 42개교 선정

※ 경북소방본부 개별 신청학교 별도 진행

◂메타버스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교육 기회 제공

-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 화재, 물놀이 등에서 학생 관심분야와 현장교사 자문을 거쳐 2∼3개 분야 선정

-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흡사한 가상세계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활동 제공

- 활용대상: 초등(5∼6학년), 중학생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교육안전과-1421, 2022. 4. 6.)

- 초등학생 스스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역할체험·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의 중요성 인식 및 대응 요령 습득 기회 제공

- 학교 주관, 재난유형 선정·시나리오 작성 등 4주 프로그램

·1차시: 재난 이해하기, 역할체험 모둠(주변 환경 조사, 관계기관 역할 정리)

·2차시: 역할체험 모둠(대피지도 제작, 재난대응요령 작성, 시나리오 작성)

* 역할체험 모둠을 현행대로 2개 학급 정도 유지, 타 학급에는 동영상으로 훈련 가이드 제공(영상 수업을 통하여 따라해 보기 수업 진행)

·3차시: 모의훈련 실시, 문제점 발굴, 훈련시나리오 수정

·4차시: 현장훈련 실시, 결과 보고, 의견 나눔, 설문조사

- 도내 초등 15교, 특수 2교 운영

◂안전누리체험교육 지원 (교육안전과-2123, 2022. 3. 7.)

-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학교별 교육과정에 맞춘 자율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수와 사업계획에 따라 평균 300만원 차등 지원

- 주요 추진과제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방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교구 구입 활용

·학생 안전동아리 조직 운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골든벨,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 안전교육 행사

- 도내 초 15교, 중 18교 선정

◂아이안전학교 운영 (교육안전과-367, 2022. 3. 15.)

- 재난교육과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문화 의식 확산

- 전문가 및 체험교육 기자재를 지원하여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활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물 체험, 안전시설설치 등

- 도내 32개교 선정 운영

□ 학교안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

ㅇ 사업목적

-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운영·관리하여 안전교육자료의 활용성과 학교안전교육 업무 편의성 제고

※ 학교안전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schoolsafe.kr/

ㅇ 주요내용

◂학교안전정보센터 운영 지원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S/W, H/W 유지보수 진행

- 안전교육자료 T/F팀 운영을 통해 기존 노후 안전교육 자료 선별·관리 강화 및 신규 안전교육 자료 발굴

- 중앙부처-안전유관기관-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안전교육 지원 협의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료보급망 마련

◂학교안전정보센터 운영 지원

- 개편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 자료집에 기초한 학교안전정보센터 교육 자료실 고도화를 통해 학교 현장 활용성 제고

- 교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자료 모니터링 활성화

□ 재난·교육·훈련, 지속 가능한 안전체험교육 기반 마련

ㅇ 사업목적

- 각종 재난 유형별 사용자 맞춤형 교육·훈련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구성원의 재난대비 강화 및 대응 역량 증진

ㅇ 주요내용

◂안전사고 관리지침 마련 지원

- 학교 위기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의 유형, 학교대응체계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지원

◂훈련 가이드북 개발 지원

- 학교 재난안전훈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오프라인 재난안전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지원

◂재난안전 훈련 교구 개발 지원

- 학교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 증진을 위해 학교 재난안전 훈련용 보드게임 등 교구 개발 지원

2		교직원 안전교육 역량 강화

□ 교직원 안전연수 활성화

ㅇ (안전연수 의무) 교직원은 안전역량 함양을 위해 3년 단위로 15시간 이상*의 안전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

- 3주기(‘21.3~‘24.2) 기간에 모든 교직원이 안전연수를 이수하도록 독려

대 상	내 용	비 고
교직원 (일반직 포함) 3년 이상 계약직 포함	‣ 3년(2021. 3.~ 2024.2.) 이내 15시간 이상 이수 ‣ 3개 영역 이상 포함, 이수 증빙자료를 제시 가능해야 함 ‣ 일반직인 경우 교원과 동일하게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상시학습 7시간으로 등재됨)	2022년 목표 67% 이상
계약제 교직원 6개월~ 3년 미만 계약직	‣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매 학기마다 2시간(1년 2회, 총 4시간 이상) 이수 ‣ 7대 영역 중 1개 영역만 포함되어도 가능 ‣ 1회에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 시, 3년 이내 별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교육활동 참여자	‣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1회(가능한 학기 초) 실시

- 이수 시간 인정 가능한 안전교육

① 안전교육 영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15시간 이상 단일 연수 과정

② 단일 영역별 안전교육의 합(3개 영역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15시간 이상인 경우[학교자체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직원 안전교육(예: 응급처치,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재난대비훈련 등)]

③ 교장, 교감, 신규교사 연수 등 임용 자격 연수에 안전교육 내용이 포함되어도 인정

※ 연수 이수 대상자 구분 및 방법 [붙임2] 참고

Ⅲ. 향후 일정

세부 과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교 안전교육 추진 계획 수립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	⇨	⇨		⇨	⇨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	⇨	⇨	⇨		⇨	⇨	⇨	⇨
안전누리체험교육 실시				⇨	⇨	⇨	⇨	⇨	⇨	⇨	⇨	⇨
아이안전학교 실시				⇨	⇨	⇨	⇨		⇨	⇨	⇨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	⇨	⇨		⇨	⇨	⇨	⇨
학교 안전교육 실적 보고(학기별 1회)*								⇨				⇨

* 학교 안전교육 실적 보고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학생 안전교육 실적 및 교직원 안전관련 연수 이수 실적

- 학교안전정보시스템(http://www.schoolsafe.kr)에 직접 입력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붙임1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23., 2015.1.20., 2016.2.3.>

1.「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1.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30., 2014.1.3., 2015.7.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7.21.>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7.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7.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2		참고사항

▪ 학교급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유치원	기준	13	10	8	10	6	2	2
	증감범위	11~16	8~12	7~10	8~12	5~8	2~3	2~3
초등학교	기준	12	11	8	10	6	2	2
	증감범위	10~15	9~14	7~10	8~12	5~8	2~3	2~3
중학교	기준	10	10	10	10	6	3	2
	증감범위	8~12	8~12	8~12	8~12	5~8	2~4	2~3
고등학교	기준	10	10	10	10	6	3	2
	증감범위	8~12	8~12	8~12	8~12	5~8	2~4	2~3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이상	학기당 2회이상	학기당 2회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영역별 이수 시간 20%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가능(소수점은 올림 처리) ․ 영역별 최소 시수, 총 이수 시수 51차시, 영역별 횟수는 준수해야 함 ․ 재난안전교육은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하여 실시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 포함 운영) ➜ 재난대비훈련은 행정실 계획에 따름

▪ 학생 안전교육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 교육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등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등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등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재난안전 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 홍수 등 자연재난 등
직업안전 교육		직업안전 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보호구 착용 등
응급처치 교육		기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등

▪ 학생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정보공시 입력 방식과 동일

▪ 학급단위로 실시한 안전교육 시간만 인정(등·하교시 안전 지도 등 학급단위가 아닌 경우 불포함) ▪ 교육시간(단위 :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의 근거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포함하여 인정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교육과정 내	* 수업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약 1/3 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 * 초등 10분, 중·고등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인정,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인정 가능 * 유치원은 단위활동 중 약 1/3 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
		사 례
		* 초등학교에서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실시한 안전교육 : 1차시로 인정 가능 * 1차시가 40분인 초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 (60÷40)=1.5차시로 인정 * 1차시가 45분인 중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 (60÷45)=1.3차시로 인정 * 1차시가 50분인 고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 (60÷50)=1.2차시로 인정
	교육과정 외	* 수업 전․후(조․종례),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1차시로 인정.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인정 가능
		사 례
		* 교육청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예: 나침반 교육) 매일 5분씩 1주일(5회) 실시한 경우 → 1차시 인정 *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1.8차시 반영 *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3분씩 총 5회 실시한 경우 → 1회 3분 교육이므로 인정불가 * 고등학교에서 직업안전 교육을 10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 총 5회 미만이므로 인정불가

▪ 안전관련 연수를 위한 교직원 구분

* 계약제 교직원: 기간제교사(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포함),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원어민강사 등),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운동부 감독, 기숙사 사감 등 계약에 의해 교원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러 학교에서 강사 계약을 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중복 인정 가능

*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1)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조리직원 및 용역직원: 학생 교육 및 행정사무 역할이 적기 때문에 교육활동참여자로 구분하여 연수 실시( 매년 1회)

* 공무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형태에 따라 이수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