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 간 2016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제1조(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교원에 대한 폭행·명예훼손·협박·모욕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급교체 및 전학,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반영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교권침해 예방 및 처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2조(피해교원 보호) 교육부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제3조(공직윤리 매뉴얼 배포)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사례 및 매뉴얼을 제작‧안내하고, 교육분야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를 학교현장에 배포한다.

제4조(교장임용제청 기준 합리적 개선) 교육부는 교장 제청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추진한다.

제5조(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여건의 변화와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검침월 피크전력적용’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전기요금 인하대책을 마련토록 협의‧추진한다.

②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내 석면 함유물질 제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납 성분이 검출되는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③ 교사(校舍) 및 놀이시설 등 학교 노후시설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개·보수 예산을 지원한다.

④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및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충토록 권장한다.

제2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제6조(교장공모제 개선)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관한 성과분석 및 평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7조(교육전문직 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시 시험 선발·출제‧관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8조(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대체방안 마련)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9조(교원연수 활성화) 교육부는 교원의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연수예산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제10조(연구대회 활성화) 교육부는 교원의 현장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위탁사무로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초등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등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 조치토록 권장한다.

제11조(학습연구년제 운영 개선) 교육부는 학습연구년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학습연구년제 대상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적극 권장한다.

② 교원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연구 기회 제공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2조(일반계고 육성․지원) 교육부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우수학생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13조(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협력 강화) 교육부는 아동 안전확보를 위해 2회 이상 학교장의 출석독려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장기결석 학생의 관리는 지역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학교와 지역 행정기관이 취약계층 학생 관리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제14조(교원처우 개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원의 보수 체계와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교원의 봉급 및 근속가봉 금액 인상

②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

1. 교직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10만원으로 인상

3. 교장(감) 직급보조비를 각각 월50만원(교장), 월35만원(교감)으로 인상

4. 방과후학교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의 현행 7.8%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5.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0만원으로 인상

6.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월10만원 인상

7.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월10만원 인상

8. 교감 통합운영학교 겸임수당 월5만원 신설

9. 전문상담교사수당 신설

10. 사서교사수당 신설

11.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및 병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교과교사, 행정직원 등에게 월3만원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 신설·지급

③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제15조(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교육부는 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②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③ 전보, 파견 등이 보편화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일한 근무학교(기관)에서 성과급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실시기간을 2월로 조정·시행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긴다.

제16조(전문계교원 경력 인정 개선) 교육부는 전문계교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승진에 따른 전문계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인정 제한 조건 폐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제17조(국립대 교원 보수 개선) 교육부는 국립대 교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한다.

제18조(간병휴직 요건 대상자 확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제19조(자율연수휴직제 개선) 교육부는 교원이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자율연수휴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사립교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② 자율연수휴직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0조(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 교육부는 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제21조(교원 육아지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육아지원을 추진한다.

① 교원의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호봉 경력 인정 확대 등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한다.

② 모성보호를 위한 여교원 휴게실의 신․증설을 적극 추진·지원한다.

제22조(퇴직준비 보장) 교육부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사회 적응 및 퇴직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퇴직 전 연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예규에 반영한다.

②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퇴직예정자 교육 참여 시 교육출장 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3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상치·과원 교사 해소 및 공·사립 교원 간 인사 형평성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기 중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 만료될 경우 해당 학기 말을 임기 만료일로 적용토록 검토·추진한다.

제24조(대학 구조조정 시 교원 지원방안 마련)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의 법인전환 또는 폐교 시 퇴직 교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보상방안과 관련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행) 교육부는 정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에 학교 교원이 근무지 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26조(장애인 교원 지원 등)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장애인 교원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장애교원의 전보 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교통편의와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해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장애로 인한 근무 및 교수활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등 보조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

④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등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7조(교원 행정업무경감) 교육부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교무행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지속한다.

② 교무행정인력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마련하고 안내한다.

제28조(교원정원 확충)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29조(수석교사제 개선) 교육부는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②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수당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③ 수석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④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직급코드에 ‘수석교사’ 코드를 타 교원과 동일하게 생성한다.

⑤ 시·도교육청이 수석교사 해외 파견 및 학습연구년제 지원 자격에 대해 타 교원과 차별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권장한다.

제30조(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병설유치원 운영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토록 권장한다.

② 유아공교육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유아 전담 교육 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학급 이상 규모 유치원에 대한 원감 배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1조(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특수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한다.

② 특수교육의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수요에 따라 특수학교를 확충토록 권장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④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장한다.

제32조(보건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각급학교의 보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토록 노력한다.

②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순회교사 근무발령을 억제하고, 기간제 순회강사 및 보건강사 등을 배치․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③ 학생건강교육, 상담 등을 위해 보건교육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행정이 이뤄지도록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보건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33조(영양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학생의 전문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의 배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및 처우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

③ 체계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 및 영양교육, 영양상담지도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영양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34조(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생상담 및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위기학생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등 학생상담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타 교원과 동등하게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③ 학교상담, 위기학생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문상담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를 권장한다.

제35조(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부는 독서교육 질 제고 및 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사서교사 자격보유 교육전문직의 배치를 권장한다.

제5장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36조(교원단체 회비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잦은 전보 등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가입 시 1회 제출로 원천징수 동의 효력을 유지토록 원천징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한다.

제37조(교원단체 직무연수 과정 개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사관계 연수과정에 ‘교원단체 전반에 대한 이해’ 부분을 반영한다.

제38조(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전국분회장대회 등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 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부   칙

이 합의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