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4일 임시상임위원회 회의자료

현안사안

1) 교무업무경감 추진에 따른 각종 업무의 행정실 이관 정책

(1) 정보보안업무는 보안업무에 포함됨을 근거로 하여 행정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2) 개인정보보호관련 추진 공문 및 정보공시 관련 업무를 사무행정으로 간주하여             행정실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3) 유치원 유아학비 업무는 수납 관련 업무이므로 행정업무로 간주하여 이관하고자 함

(4) CCTV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개인정보보안문제로

생활부, 정보부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제와 CCTV는 시설물(물품)이라는          이유로 시설물관리업무로 취급하여 행정실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함.

CCTV설치를 어떤 근거의 사업에 의해 추진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들의 업무과중을 핑계로 애매모호한 건 모두 행정실 업무라는 비합리적 논리

(5) 소규모 학교 급식을 위한 겸임교사 발령으로 순회하는 영양교사 중 일부는 식단만         짜고 기타 급식관련 품의와 정산업무 및 급식시설 관리와 결산업무를 거부하고             행정실장에게 업무를 미루고자 함. 그중 일부는 본교의 공문만을 처리하고 순회교의        공문처리는 하지 않음.

(교육청담당자도 순회교사는 식단만 짜면 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함)

(6)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학교에서 보건담당선생님의 업무인 환경위생업무를 교원업무

가중을 핑계로 행정실장에게 업무를 떠맡기고 있음. 보건교사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업무는 교무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바, 행정실의 업무가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함.

(7) 교원단체협약 등을 내세우며 강사공고 및 강사계약에 따른 전반업무(강사섭외등)와

강사료 지급 품의까지 행정실로 이관하고자 함

2) 행정실 업무량에 비하여 업무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

(1)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2)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비정규직 업무가 점점 전문성이 높아지고 복잡하며 민원발생의

소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업무량이 방대하여짐. 또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동일한        잣대가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학교 행정실의 비정규직 담당자들이 고충을 호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책의 일환으로 행정실 업무 보조를 위한 행정실        인력 지원은 없음.

(3) 공문서 유통 감소를 위해 공문게시 또는 화랑이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전가함에

따라 업무량이 더욱 많아짐

(4)　교원업무경감 추진 정책에 따라 에듀파인 시스템의 교원중심 개편으로 원인행위시

동일 업무에 대한 업무 할애의 시간과 노력이 가중됨

(5)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까지도 교원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행정실로 지정하여 교원업무경감을 처리 하는 곳도 있음.

(6)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의 만족도

또한 적어짐에 따라 퇴직, 이직, 전직 등을 희망하는 행정직이 점점 많아짐.

(7) 교원들의 업무 경감정책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정책 사이에서 행정실의 업무량은 한계선

없이 증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며 불만은 중대됨

(8)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 고위 교육행정직들의 노력이 펼요함에 불구하고 이를 외면

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원들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실에 업무하길 요구함

3)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오히려 토요일 전면 휴업이 불가능한 행정실

(1) 농어촌 학교의 경우 토요방과후 실시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송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운전원을 출근하도록 하여 반강제로 운전원들은 매주 휴일도         없이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으면서 근무하는 실정으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교사 및        강사들은 수업수당을 받으나 운전원은 학생들의 통학이 아닌, 방과후 수강을 위한          등교생을 수송하는 것 또한 학생수송이라는 이유로 본연의 업무이므로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운전원들의 불만이 고조됨.

(2) 일부 학교에는 정규 출근일, 정규 수업일이 아니므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도 행정실에서도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여 일직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출근하기를 명하는 곳도 있음

(3) 교사들은 주5일제 시행 후 평일 수업시간도 많아지고 토요일도 못 쉰다고 하지만,

토요방과후는 수업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며 소속 교원들과 상의하여 시간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면 되는 상황임

(4) 이에 반해 운전원은 대체인력도 없이 아파도 정규 출근일이 아니므로 하루 병가도         못낼 뿐더러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져야한다고 하여 매주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하나         그에 상응한 대가는 받지 못 함.

4) 행안부의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점심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불인정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학부모,교원,일반인에게 점심시간까지      각종 민원을 제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교원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나, 이번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여지가 있도록 불안한 상태를 야기함.

5)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교육감과의 의사소통 통로 부재

교육감이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들에게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현재 학교에서의

업무과중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함. 실제 2011.01.01 이후 교육감 동정에서는 6급이하

지역교육청 및 학교근무자들과의 자리가 전무하였음. 사무관 간부와의 워크숍이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움(관리자이므로 실무자의 입장대변이 곤란)

이것은 노조의 문제가 아닌 <명품경북교육> 사업 추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는

것이며, 최고 리더가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현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

지 않는다면 명품 경북교육은 절음발이 발전을 할 소지가 다분함.

2. 요구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

(1) 정원조정을 통한 행정실 정규직 증원

: 비정규직을 통한 임시적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현재 비정규

직 양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진 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규직을 증원하는 것이 옳음.

또한 행정실업무는 학교회계업무 및 계약업무가 주요함에 따라 비정규직보다 신원이

확실한 정규직 증원으로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

(2) 행정/교무 업무의 이원화 모색

: 동일한 업무라 할지라도 학교장 및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달라지는 실정

임에 따라 업무분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임. 따라서 교무과의 업무와 행정과의 업무를 분

리 이원화 하여 모든 학교단위에 동시 동일 적용하여야 함. 근무지에 따라 업무량          또는 비중이 달라지는 것은 업무 만족도 및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며 행정 운영에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교무/행정 업무의 분리와 이에 대한 행정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함

(3) 무기계약직원의 급여 및 인사업무는 교육청 전산시스템 구축 ․ 시행

: 비정규직처우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비정규직업무는 전문화, 방대화되고 있으며 ,        학교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은 교원업무경감 추진에 따라 매해 늘어나고 있음.             게다가 2012에는 그들의 보수 증액 및 각종 수당 신설로 인해 비정규직                   급여담당자의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그러나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긴박하게 변동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편성 및 급여지급에 혼란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각 학교별 각각 다른 법령해석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의 불만이 폭증함.  따라서 무기근로계약자에 대한 급여 및 인사는 교육청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학교마다 동일하게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라 한 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근로자의 근무태도는 불성실해지기 십상이고           교육청단위에서 지역별 무기근로계약자의 인사를 담당하여 주기적으로 근무기관            전보발령하여 처우 개선에 비례한 책임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함.

(4) 다변화 되는 비정규직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과 표준계약서 시달요청

: 비정규직 업무가 매해 달라지고 다양한 비정규직이 양산됨에 따라 학교단위에서 업무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 따라서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며, 표준계약서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5) 행정업무경감 전담 부서 신설 및 대책 마련 촉구

(6) 시설공사 관련 2,000만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설계, 계약 및 공사감독 요청

(7) 병설유치원 업무 중 학교회계업무를 제외한 유치원 업무에 대한 이관 저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항에는 병설유치원 겸임근거가 없으며, 지방공무원은

위 조항에 명시된 5가지의 경우에만 겸임을 할 수 있으므로 병설유치원에는 원칙

겸임발령 불가능함.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겸임수당지급을 추진하고 있

으나, 현재 행정실의 업무포화상태에서 월3~5만원의 수당으로 유치원 학교회계,

E-유치원시스템, 유아학비(지원금) 등의 업무등을 맡기에는 수당액이 부족하며,

상위법에 근거 자체가 없는 수당이므로 위법사항임. 그리고 종전의 초중등교육법20

조 4항에서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 위 조항이

법령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병설유치원에 겸임발령나지 않는 자가

업무를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업무수행이므로 월권행위에 해당됨. 또한 유치원

에 종일반강사,하모니강사,돌봄강사 등 각종 보조강사인력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교사의 업무과중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임.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전까지 법령에 따라 학교회계 업무를

제외한 유치원 업무 일절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강제하는 상급자가 있을 시

고발 또는 지시공문에 대한 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8) 토요방과후로 인하여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운전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전원이 공백을 채워야함

(9) 급식소 순회영양(교)사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 하여 수입,지출 외의 업무는

영양(교)사가 맡아야 함.

: 에듀파인 시스템 시행 후 품의 및 정산은 사업담당자가 하도록 되어있으나,순회(교)

사이므로 행정실에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영양(교)사의 본분 다 하지않는 것임.우유

급식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의 2항 및 동법8항에 의거하여 영양교사의 직무이므

로 이에 대한 대급납부를 제외한 기호도 조사,안내장 발송 등은 영양교사가 수행하여

야 하지만 행정실에서 하는 곳이 많음.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

가 배치되어 순회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는 곳이 많아 순회학교 업무를 기피함

따라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중 순회근무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여 업무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0) 점심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을 위한 노조의 다각적 노력필요

: 행안부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시도교육청에

도 시행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동안 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도록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11) 나홀로 실장 배치학교의 행정인력 확충 요구

: 열악한 근무현장에서 나홀로 실장은 학교의 기타잡무를 다 수행하면서 주요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감사의 지적은 혼자 감내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음. 따라서 점점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업무의 적절

한 수행을 위해 나홀로 실장 배치교에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12)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가능 인원 확충 요구

: 사이버 청렴 교육 연간 수용 인원은 9,800명(교원포함)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를

명하지만, 연수신청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임. 전 교직원이 희망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13) 업무 경감을 통한 육아 공무원의 자녀 양육 시간 보장

: 출산율 저하로 정부에서는 다저녀 가구 우대정책을 추진하나, 실제 우리 교육현장

의 실무자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와닿지 않는경우가 많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여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육아시간이 확보될 수 있

도록 근무시간 내에 수행가능한 범위의 업무만 할 수있도록 인원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14) 청렴업무 처리의 이원화

: 공무원행동강령 담당관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청렴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행정실과 무관한 청렴업무(촌지수수, 학생교육)까지

행정실에서 전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교육청 단위에서 청렴업무체계이원화

를 통한 청렴계약 등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청렴업무는 교감이 하도록 함.

(15) 교육감과 행정실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필요

: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 즉 대화의 게이트 부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노조이기 때문에 아니라, 경북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행정인으로서 교육감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애로사항 또는 우수사례등을 실무자를 통

해 전달받아 이가 <명품 경북 교육>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