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무보고

2010. 12. 20(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2011년 업무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목 차

Ⅰ. 2010년 성과와 반성	1

Ⅱ. 2011년 정책여건 및 목표	4

Ⅲ. 2011년 핵심 정책과제	6

1. 안전 대한민국 구현	7

2.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15

3.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24

4. 공정하고 품격있는 사회 조성	35

Ⅰ. 2010년 성과와 반성

1		2010년 정책 추진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 확립, 정부정책 성과 제고, 사회적 품격 고양 등을 목표로 12개 핵심과제, 58개 세부과제 추진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

○ 희망근로(10만명), 지역공동체 일자리(5만명) 등 생산적 일자리 조성

○ 상반기 중 지방재정 96.3조원 집행(당초목표 91조원 대비 106%)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선도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 선제적 재난대응

○ 태풍․집중호우 및 사이버공격(DDos 등) 피해 최소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확대)

□ 정부의 경쟁력 강화

○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실시 등 민선5기의 성공적 출범 지원

- 통합 창원시 출범(7.1),「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제정(10.1)

○ 업무 중심의 호칭 개선, 대외직명제 시행 등 공직사회 사기 진작

□ 사회적 품격 고양

○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G20 회의의 안전한 개최 지원*

* 주요 시설물 점검(10.18~11.12) 및 전국 경찰‧소방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 등 품격있는 생활공간 기반 조성

2		반성할 점

□ 서민경제 어려움 지속

○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부족

□ 국민안전 사각지대 존재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안보위협 대비체계 미흡

※ 서해5도,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비상시설 부족

○ 고층건물(부산)․노인요양센터(포항) 화재 등 후진적 재난사고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대책 미흡

※ 9.21 수도권 집중호우(이천 98.0㎜/h), 호우특보 658회(전년 대비 32% 증가)

□ 인사비리, 국새파문으로 정부신뢰 저하

○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부정, 자치단체 인사비리 등 발생

○ 제4대 국새 제작시 관리․감독 소홀로 국가상징의 권위 손상

□ 지방재정 건전성 약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

- 지방채무 증가율(33%) 》자체수입 증가율(2.7%)

○ 복지․교육 분야의 지방비 부담 가중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25%)이 지방예산 증가율(10.5%)을 크게 상회

Ⅱ. 2011년 정책여건 및 목표

2011년 정책여건 및 목표

《 2011년 정책여건(SWOT) 분석 》

▪ 강점 : G20 성공으로 국가위상 강화, 정부출범 4년차 안정적 국정기반

▪ 약점 : 중앙-지방간 갈등요인 상존, 지방재정 건전성 약화

▪ 기회 : 모바일 시대 도래, 선거없는 해로 업무에 집중 가능

▪ 위협 : 서민경제의 불안 지속, 국가안전 위협요인 증대

□ 정책목표

○ 안보위협,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대비 선진행정 구현으로	집권 4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구현, G20 성공을 토대로 국격 제고

안전 대한민국,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1. 안전 대한민국 구현	2.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①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 ②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③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	①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②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③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3.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4. 공정하고 품격있는 사회 조성
①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정부 구현 ③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④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무여건 개선	①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 ② 품격있는 사회, 글로벌 코리아

Ⅲ. 2011년 핵심 정책과제

1. 안전 대한민국 구현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반영, 비상대비태세 강화

◇ 신속한 재난대응, 신종재난 위험 대비 철저 등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 범죄,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과제1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

□ 비상대비 시스템 정비

○ 각종 비상대비 법령체계* 보강(10월)

- 비상상황 발생시 수용, 구호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사항 구체화

*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 국지도발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관리체계 개선

- 도발상황 발생시 초기대응태세 및 수습 매뉴얼 마련(3월)

○ 비상대비 시설․장비 확충 및 동원자원 전산화

- 전시정부종합상황실(B-1 문서고) 시설, 정보․음향장비 개선

- 범국가적 동원자원의 소요제기･조사･배분 자동화 체계 조기정착

○ 중앙․지방 비상대비조직 확충

- 비상계획관 미임용 중앙부처(16개), 접경지역 자치단체 우선 조치

○ 기존 민방위대 정비 및 조직체계 강화

- 자원 민방위 연합대 창설, 기술지원대․여성민방위대 활성화(6개 시‧도→ 16개 시‧도) 등

□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

○ 충무계획(21개)의 연계성․실효성 검증* 및 전시정부 전환,  소산, 주민이동 통제 등 을지연습 내실화

* 軍 상황조치 도상연습기법(Rock Drill)을 적용한 훈련 실시(7월)

○ 국민안보교육장(연평도 피폭지역) 설치, 체험형 교육 강화*,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등 국민 안보의식 고취

* 나라사랑 청년 DMZ 대장정(8월), 웹사이트를 활용한 안보영상 제공·교육

○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 강화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확충(14개 → 20개)

※ 화생방, 지진 등 유형별 생존 및 체험훈련 강화

- 공습, 포격, 화생방전 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 실시(3회)

□ 서해5도 등 안전 강화

○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지원(391억원)

- 공공·사유시설 복구비, 생활안정자금, 정주생활지원금 등 지원

○ 서해5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충(35개소, 430억원)

○ 특화개발과 소득 창출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6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정(’10.12월)

‣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

- 경보시설 44개, 주민대피시설 49개(’11년 206억원)

□ 테러 대비 및 사이버안전 강화

《 테러 대비 공공안녕 유지 》

○ 국내외 정보기관과 대테러 공조 내실화, 테러우려자 관찰 강화

○ 테러취약시설(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점검(연2회 이상)

○ 경찰 작전태세 강화 및 국가안보 위해사범 근절

○ 112 타격대 등 경찰 작전부대 인력 전문화*, 제주도 등 해안경계부대 첨단장비(레이더, 열영상 감시장비) 보강

* 군 장교․특공대‧특수부대 출신 경찰관 대상 인력풀 구성

○ ‘대테러 현장 전담팀’ 신설(3개팀), 대테러 장비 현대화

《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

○ 중앙, 지방, 민‧관 합동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126개)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강화

- 스턱스넷 등 주요산업시설 해킹공격 대응 전문기술 개발

○ 정보보호 전담인력(45명) 및 사이버공격 대응 보안인프라* 확충

* DDoS 공격 대피시스템, PC 해킹차단시스템 등

○ DDoS 등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확대(연4회, 전 행정기관 참여)

《 개인정보보호 강화 》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대상 확대

※ 공공․민간 일부(51만개) → 공공․헌법기관․민간 전체(약 350만개)

○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 공공정보화사업시 I-PIN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사이버보험제도 도입 및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 마련(10월)

과제2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선제적 재난예방 》

○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528개소, 9,899억원),  재해복구의 실효성 확보

- 재해예방사업을 2월까지 90%이상 착공, 우기前 60%이상 완공

- 시설별 분산복구에서 피해지구 중심 종합복구로 전환

※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30일 → 7일)

○ 재난징후 사전포착․대처 시스템 강화

- 첨단 IT 기반의「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구축(7월)

※ 재난전조정보 자동수집,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강화

※ 마을이장 등을 예찰·순찰·주민대피 등 조기경보요원으로 활용

《 통합적 상황관리 》

○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20개 기관 31개 시스템 연계, 7월)

○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마련(9월)

○ 자연․인적 재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 관계부처 정책 조율을 통해 재난피해 지원대책 적시 마련

《 재난대응 역량 강화 》

○ 유사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시스템의 근원적 개선

- 위기유형 매뉴얼별 모의훈련을 정례화, 문제점 보완

○ 소방인력․장비 보강 등 재난현장 통합 대응역량 제고

▸‘화재 인명피해 10% 줄이기’를 목표로 소방역량 결집 및 시스템 선진화

-「화재와의 전쟁」2차년도, 소방작전․전술 재정비, 인력․장비 확충, 제도개선 가속화

-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및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

- 농어촌, 섬지역 등에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101개대 → 188개대)

- 도시구조 변화를 반영, 화재대응 표준절차(SOP) 및 매뉴얼 개선

○ 집중호우 등 실제 상황을 적용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4월)

□ 특수시설 관리 강화

○ (고층건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피난안전구역․종합방재실 설치 등 관리체계 강화

-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120~200m) 피난안전구역 설치,  피난계단 폭 확대(1.2m → 1.5m) 등 피난공간 확보

※ 초고층(50층이상) 125개, 준초고층(30~49층) 916개

○ (지하철) 종합감시시스템 및 하저터널․환승역 안전점검(4월)

- 감시체계가 상이한 환승역사를 중심으로 유사시 협조체제 및 시스템의 연동성 등 점검, 개선조치

○ (국가기반시설) 8개분야 260개 국가기반시설 점검․평가 강화

※ 국가기반시설 보호지침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기반시설 신규 지정․관리

○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등 기준 강화

-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방화)관리자 배치를 통한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 신종 재난위험 대비

○ (집중호우) 침수취약지역 배수성능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별 방재시설 통합 성능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개선**

* 하수도 등 9개 분야 2조 9,418억원 투자(’11년~’15년)/ ’11년 5,435억원

** 시설물간 성능격차 해소, 내배수시설 성능향상, 재해취약시설 확충

○ (강풍) 전력설비 등 시설물 보강 및 안전기준 마련

○ (폭설) 제설 자재․장비 추가확보 및 전진배치, 취약구간	특별관리 등 대도시권 교통소통대책 추진

○ (지진)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을 통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

* 내진설계대상 : 건축물, 철도, 공항, 항만 등 31종 시설물

○ (화산)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범정부 공동대응방안 마련

- 화산폭발 가능성 분석, 대응기술 개발, 부처별 역할 정립 등

□ 재난안전의식 제고

○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 자기책임 실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도입 검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난안전 홍보․교육 강화

-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 권역별 소방안전체험센터 설치*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급** 확대

* 3개소 → 5개소(+2개소),   ** 19대 → 21대(+2대)

○ 생활밀착형 범국민 자율안전 실천운동 전개

- ‘긴급차량 길 터주기’, ‘내집 앞 눈치우기’ 등

과제3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

□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 보호구역 확대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9,892개소 → 15,002개소)

○ 보‧차도 분리, 보도확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52개소, 587억원)

○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전국 확대

※ 취약시간대 경찰 순찰 강화, 안실련 어머니지도자회 등 협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2배 인상(1.1 시행)

《 성범죄 근절 》

○  성범죄 우려자 관리 강화(16,859명, 법적 근거 마련)

○ 재개발지역을「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기동대, CCTV 등 확대)

○ 성폭력 특별수사대(22개팀, 124명) 등 전담수사체계 구축(1월), 전국 경찰서로 아동안전지킴이 확대(1,740명 → 2,270명, 3월)

○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24만개) 내 성범죄자 퇴출

-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자를 선별하여 취업 제한

○  성범죄자 관리 대상을 ‘아동․청소년 → 성인’ 상대 범죄자까지 확대

《 안전서비스 강화 》

○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

- CCTV 4,600대 / 통합관제센터 27개소(’15년까지 전국 확대)

○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활용, 위급상황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SOS 국민안심서비스」도입

※ 6개월 정도 시범운용을 거쳐 ’11.7월부터 본격 실시

□ 서민대상 범죄 근절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522천건(’07년) → 590천건(’09년)

* 5대 범죄 검거율 :74%(’07년) → 82.2%(’09년)

○  상습 강․절도 단속 및 피해품 회수 강화, 조직폭력 집중 단속

○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기획수사 강화(금융범죄 수사팀 전국 확대)

○ 인터넷사기 실시간 신고 접수, 관련 정보(금융계좌, ID 등) 공개

	< 치안역량 강화 >
□성과우수자 특진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경찰인사 운영 □취약지역 파출소 증설 및 순찰활동 강화 □‘범죄자 DNA은행’ 활성화 및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 운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최고수준의 수사감정기관으로 육성(첨단 장비, 인력 보강)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단계별 전문교육 강화

□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 생활속 안전사고 증가 : 272천건(’07년) → 292천건(’09년)

* 인명피해 351천명(’07년) → 376천명(’09년)

※ 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 사고, 익사, 승강기 사고, 등산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

○ 지역주민, 민간단체,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신고체계 강화

○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포털 및 실시간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긴급전화 119 통합연계서비스 확산(수도․가스 등 11종, 1월)

○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생활안전개선 T/F 설치․운영)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설치(4월)

○ 중앙․일선기관 전담인력 보강 및 관련법령 정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2.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민선5기 2년차, ‘선거없는 해’를 맞이하여 선진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지역단위 에너지 절약 실천 등 녹색성장 활성화

과제1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

	< 선진형 지방행정 기틀 마련 >
▸100년 전 농경지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를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 □자치계층의 적정화 및 행정구역의 조정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 부여 □자치경찰, 교육자치 및 읍․면․동 주민자치 도입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11.1월)

○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 통합건의 접수(’11년)

○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방안 마련(’12년 6월)

○ ‘도(道)의 지위․기능 재정립방안’ 마련(’13년 6월)

⇒ ’14년 지방선거 이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

□ 민선5기 지방자치 역량 강화

《 기능․조직 및 사무 자율성 확대 》

○ 도시규모, 재정상황 등을 반영한 기능․조직 자율성 확대

- 인구 50만(인구 30만 & 면적 1,000㎢ 포함)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 관계 부처와 협의, 16개 법률 27개 사무 이양 우선 추진

- 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재정력 우수단체 총액인건비 차등적용

○ 테마별(지역개발, 관광 등) 사무 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12년까지)

※ 기관위임 사무 1,527건 → 지방이양, 국가환원, (가칭)법정수임사무 전환

《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 》

○ 인구·재정력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체장의 보좌 인력, 비서 인력의 적정범위 설정

○ 별정·계약직의 일반직 정원대체 상한 설정 및 채용자격요건 구체화, 비서요원의 임용기간 명확화

○ 지방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1/2 → 2/3) 또는 Pool제 도입, 승진·징계 등 중요사항 심사시 의무 개최(서면심사 제한*)

* ’05∼’08년 평균 : 광역 78회(서면 61회, 78%), 기초 22회(서면 13회, 59%)

○ 지방공기업 채용과정 공개, 채용절차․방법 등 인사운영기준 마련(3월)

《 자율통제 촉진 》

○ 재정 진단․공표, 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견 수렴장치 활성화

○ 자치단체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 지수’ 개발․보급(3월)

-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제정, 인센티브 부여로 선의의 경쟁 유도

○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지방의원 행동강령’ 실천 지원

과제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지방재정 관리체계 강화

▸’09년말 지방채 누적액은 25.6조원, 예산(206조원) 대비 12.8%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다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방채무 증가율(+33%)이 자체수입 증가율(+2.7%)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지방채무 관리 필요

《 재정위기 예방관리 》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채무․세입 등) 상시 모니터링, 위험등급별 위기경보

※ 재정수지․채무․공기업 : 상․하반기 2회, 세입․자금 : 월별 모니터링

○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단체를 지정(7월),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재정건전화계획 의무화)

《 지방재정 부담 완화 》

○ 국가최저한도 보장이 필요한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사업 등 국가사업 전환 우선 추진

※ ’11년 사업 : 총 90개, 1.4조원

○ 지방비 부담 조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시스템을 강화, 중앙부처의 임의적인 재원부담 전가 방지

-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안부 의견 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가재정계획을 연계,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 국무회의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 지방재정 건전운용 논의 활성화

※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의 법적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 지방공기업 선진화 》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 ’09년 43조원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5개년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의무화,  공사채 발행 유형․용도별 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 목적외 사용 및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공사채 사후관리 강화

○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 영업수지 및 부채비율 평가비중을 상향조정, 평가등급 세분화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강화(3단계 → 5단계)

○ 지방공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전문 자문단을 구성, 초기 2~3년간 사업운영 집중 지원

□ 지방재정 확충

▸우리나라의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은 21.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구조 개선 필요

* 일본(43.4%), 미국(43.9%), 독일(49.6%)

《 비과세․감면체계 개편 》

○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09년 25% → ’15년 17.3%)

-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

-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감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30~50% 인하 후 연장

※ <감면율 조정> ① 공익․비영리단체 지원 : 100→70% ② 취약산업․기업 지원 : 100→70% ③ 일반산업 지원 : 100→50%

- 다만,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현행 유지

《 지방세 과표 양성화 》

○ 시설물(레저․주유시설), 기계장비 등 총 2만건(전체의 36%)에 대한 시가조사 사업으로 과표 현실화

- 현 26% 수준에서 부동산 수준(60~80%)으로 단계적 추진

※ 과표 현실화율 : 건물․토지․주택 60~80%, 시설물․기계장비 26%

○ 투명한 과세기반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관리체계 구축(6월)

- 중앙부처, 공사․공단 등 자료보유기관이 총 149개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자치단체에 제출

《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강화 》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확대(1억원 →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공개제」시행(6월, 12월)

-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정리실적․순위, 과오납 현황 등

○ 사치성, 투기성 탈루‧은닉 재산 세무조사 강화

-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대기업․기획 부동산회사 등의 취득세 신고, 감면요건 위반 여부 등 세무조사(분기별)

《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 수도권 세수집중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마련 및 정부합동 T/F 구성․운영(’11년 하반기)

○ 지역간 세수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추진

-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및 지역간 세수불균형 개선 방안 마련

※ ’10년 부가가치세의 5%(2.5조) → ’13년 10%(6.3조)

과제3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취업과 연계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2,480억원, 4만명, 3~11월)

- 주거환경개선,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 지역주도형 사업,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 등(60%)

- 중소기업 취업, 마을기업 육성(500개) 등 안정적 일자리 조성(40%)

○ 청년 희망일자리 1만개 창출

- 지역공동체․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전문가 취업 지원(7,000개)

※ 지역공동체 사업 중 청년특화일자리 4천명(250억원), 취업지원 3천명(상생기금 300억원)

-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CEO 육성(3,200개, 상생기금 320억원)

□ 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

○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판로개척 지원

-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 추진(새마을금고, 2천억원)

※ 농산물 가공․유통업, 지역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집중 지원

- 우체국장터 IT․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 트위터 마켓팅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 매출목표 : ’10년 200억원 → ’11년 300억원

○ 지역 향토자원 관리체계 확립 및 우수자원의 사업화 지원

- 지역 향토자원 DB․포털 구축(1월), 핵심자원 발굴 및 지식재산 등록

- 명품자원 사업화 지원*, 시·도 공동 해외 전시상담회 개최(5월, 11월)

* 시범사업 16개(시․도별 1개), 브랜드‧판촉지원 80개 품목

○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지원(1월~)

-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

*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

- 소형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수선․교체시 취득세 비과세

○ 서민 불편 및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원

※ 기업‧민간전문가 중심의 해피서포터즈 구성, 주부모니터단(1만명) 중점 활용

□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 지역 》

○ 연천, 양구, 화천 등 핵심 거점지역 중심의「평화누리길」조성

- 자전거 투어 및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결합, 관광명소화

※ ’11년 126억원, ’20년까지 총 1,500억원 투자

○ 자연공간을 활용한 관광․체험형 마을 조성(’11년~’14년, 125억원)

《 미군 반환․이전지역 》

○ 대학,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미군반환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 파주(첨단산업), 동두천(대학), 포천(종합관광), 부산(도심공원) 등

※ ’11년 2,176억원, ’17년까지 총 9.3조원(민자포함)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상생 발전 지원

- 산업ㆍ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도심 재정비

- 문화 교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주한미군간 교류․협력 확대

※ ’11년 348억원, ’20년까지 총 4,403억원

《 도서지역 》

○ 지역특성을 살린「10대 거점도서」개발(’11~’14년, 250억원)

※ 당진 난지도(생태문화), 군산 어청도(철새낙원), 사천 신수도(바다공원) 등

과제4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 4대강 등 생활밀착형 지역 녹색기반 확충

○「국민참여형 녹색숲」조성사업*(36개 수변지역) 및 주민 희망을 담은 기념물 설치 지원(15개소)

* 기업, 가족, 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목을 식재

○ 폐철도, 하천변, 임도 등을 활용한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8월)

※ 강변 자전거길(남양주~양평, 27㎞), 새재 자전거길(충주~상주, 100㎞)

○ 지역 생태․역사․문화 등과 연계한 지역명소 활성화(40개소, 800억원)

- 지역주민, 방문객을 위한 보행자 중심 녹색길 조성

- 마을회관․폐교 등을 리모델링,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 우수 자치단체 활동사례 공유․전파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도심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11년 225km, 1,050억원)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본격 육성(’11년 375억원)

○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자전거횡단도, 분리대 등) 확충

○ 4대 古都(경주 등) 체험형, 갯벌체험형 등 테마형 자전거코스 개발(7월)

○ 자전거 이용시설 민간투자 확대

- 민간투자 대상을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로 확대(민간투자법)

- 옥외광고물 대상 교통시설에 ‘자전거 관련시설’ 포함(옥외광고물법)

○ 전기자전거 활성화 기반 마련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법 적용대상에 포함,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최고속도(25km/h), 중량규정(40kg) 등 안전기준 마련(기술표준원 고시)

□ 녹색생활 실천

《 지역단위 》

○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조성(2개소)

○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마을’ 확대

※ ’10년 48개소 → ’11년 96개소(’10년 우수마을 24개소 + 신규선정 72개소)

○ 물절약을 위한 ‘공중화장실 중수도 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 16개 지자체 공중화장실 1개씩 선정‧지원(2천만원/총 3억2천만원)

○ 자치단체별 녹색경쟁력 평가․공표(15개 지표)

《 공공청사 》

○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지속 추진

○ 고효율 LED 조명 교체(’12년까지 30% 이상)

○ 자치단체 호화청사(21개) 시설개선 이행 관리(’11년 완료목표)

□ 친환경 지방세제 개편

○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차등과세 도입

- 친환경․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연계하여 재산세 과세 차등화

○ 전기자동차 과세기준 마련(차량 출력 등에 따른 차등과세)

○ 폐수․폐기물 배출업소 등 고오염시설에 대한 과세 강화

3.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정부 역량을 결집

◇ 모바일 빅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공직사회의 누수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과제1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 성과 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 국정 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강

- 비상대비체계 강화, G20 후속대책, FTA, 자원외교 등 핵심분야 지원

- 정부조직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인력 감축, 전환․재배치(정부조직 성과점검 실시)

○ 실국․부처간 할거주의를 탈피한 융합행정체계 강화

- 정책협의회, T/F 등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분야 융합행정 추진

-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교류경력 우대 등을 통한 인사교류 촉진

- 디지털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업무 연계처리 강화

○ 자율적 조직관리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유동정원제 활성화를 통한 신축적 인력 운영

- 조직체계, 기구명칭‧규모 등에 대한 부처 자율권 확대

- 조직구조, 인력,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 실시

○ 민간기법을 활용, 집행적 성격의 정부조직 효율화

- (법인화)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 서울대학교, 현대미술관, 산림과학원 등

- (책임운영기관) 중기관리계획 도입, 임용권 확대 등 기관의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내실화 및 기관장 성과책임 강화*

* 성과불량시 기관장 계약 해지

□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확대

《 민간인재 채용 확대 》

○ 직무분야별 민간경력자를 행안부가 5급으로 일괄채용(7월),	다양한 현장경험자의 공직진출 확대 및 공정한 채용절차 마련

※ 공직채용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직채용박람회’ 개최

○ 개방형직위 지정을 과장급까지 의무화(4월)

※ 지정비율 : 본부 2.1%(’10)→본부 5%(’11)→기관 전체 5%(’12)→기관 전체10%(’13)

○ 부처가 자율 실시하는 6급이하 특별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부처-행안부간 사전협의, 인사 모니터링 강화

○ 출제․면접․연구개발 등 시험관리 체계화 및 전문성 제고

※ 역량평가기법 적용 확대, 면접위원 풀 구축 및 교육 강화 등

《 균등한 기회 보장 》

○ 5급 공채자와 민간경력자간 공정경쟁 보장

- 5급 공채자와 민간경력자 공동교육 실시, 민간경력자에 대한 기회보장 실태 진단․점검(9월)

- 호봉 산정시 민간경력 인정범위 확대(최대 80% → 100%까지)

《 공직의 성과역량 제고 》

○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평가 강화

- 과장급 역량평가 전부처 확산, 역량평가 인증제 실시

- 소수 직렬, 역량평가 미통과자 대상 맞춤형 역량교육 실시

○ 전문관 보임률 제고 등 전문직위 관리 강화

※ 전문관 보임률 : 46.8%(’10) → 60%(’11) → 70%(’12)

○ 특채자 사전 직무교육 강화

- 국‧과장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교육 확대

※ 공직관 함양, 정부소개 등 공직적응, 개방형 성공사례 등 교육

- 지역인재, 기능인재, 장애인 채용후보자 등 배치전 교육 추진

○ 국정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국정현안 교육 강화

- 국가전략세미나, 민‧관합동세미나 등 10개 과정 운영

▸국가전략세미나 : 실‧국장급, 과장급 및 산하단체 임원(매주 토요일, 중공교)

▸민‧관합동정책포럼 : 국장급 및 민간CEO(중공교)

▸국가정책고위과정 : 국‧과장급(KDI 위탁)

▸그린아카데미, 공정사회 등 7개 교육과정 :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중공교)

- 효과적인 국정방향 교육을 위한 ‘공무원교육원장 협의회’ 운영

《 공직체계 선진화 》

○ ‘사람․계급’ 중심의 공직체계를 ‘직위' 중심으로 개편 검토

※ 시범 실시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과제2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정부 구현

□ 선진 전자정부 기반 강화

《 국가정보화 인프라 강화 》

○ 정보화 패러다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IT 기반의 국가 선진화 전략 ‘Smart Korea’ 마련(6월)

※ 국민생활(smart life), 정부업무(smart gov), 기업활동(smart biz), 일하는 방식(smart work) 분야의 선진화 과제 도출

○ 복지정보 연계 등 전자정부 전략사업을 통한 IT 기반의 정부선진화 추진(19개 과제, 1,304억원 투자)

○ EA기반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 검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행안부) 및 사업계획서 사전협의시(행안부) EA 기반으로 중복투자 검증

※ ’11년도 부처 정보화시행계획 검토를 통해 415억원의 중복투자 방지(’10년)

○ 국가정보화 분야의 체계적 투자관리 방안 마련

- 정보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투자관리 원칙 및 우선순위 정의

- 유지보수 등 경직성 경비 최소화를 통한 실질투자 확대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스마트워크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중독해소법 제정 및 공공정보 개방․활용 근거 규정 보완

《 정보자원 통합 활용 》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노후장비 2,170대를 322대로 통합,	구축․운영비 등 4,300억원 절감(~’14년)

○ 통합전산센터 건립(소속․산하기관 및 자치단체용) 추진으로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

▸(소속․산하기관) 정보자원 실태조사 및 구축계획 수립(’11년), 구축(’12년~)

▸(자치단체) : BPR(’10년), 예비타당성조사(’11년), ISP․구축(’12년~)

《 스마트행정 기반 강화 》

○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전부처 서비스 통합 제공(2월)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공통기반 구축으로 보안성 확보 및 부처별 중복투자 방지

○ 행안부에 시범구축한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 전부처 확산(10월)

- 원격 자료삭제, 도‧감청 방지 등 보안시스템 강화

○ 스마트폰 기반의 지자체 현장업무* 및 민원서비스 지원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업무 등

○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9월)

- 스마트폰으로 인근 행정기관 찾기, 민원인이 위치한 곳의 토지대장 열람, 전자발급 민원서류 진위 확인 등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확대(’15년까지 500개/정부 50, 민간 450)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사(성과평가·복무) 제도 개선

	<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현황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적극 추진 □(미국) 워싱턴에 원격근무센터 14개소 구축‧운영 중 ※ ’11년까지 연방공무원 196만명 중 15만명이 스마트워크 참여 예정(OMB) □(네덜란드) 원격근무센터 100개소 구축‧운영 중(’10년 기준) □(일본) 전체 근로자 중 원격근무자 비율을 ’10년까지 20%로 확대 ※ ’09년 15.2%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80만명), 중독 단계별․대상별 전문상담 서비스(13만건) 제공

※ 인터넷중독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1,540명)

※ 인터넷중독률 : 현 8.5% → ’12년 5%이하 목표

○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역기능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스마트폰 과몰입․역기능 진단을 위한 진단척도 개발․적용(9월)

○ 청소년․성인 대상 맞춤형 정보윤리 특강(87만명),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교화교육 실시(6,800명)

○ 유아 정보윤리교육 추진 및 ‘바른 어린이 네티즌’ 양성

- 총 500개 유치원을 ‘선진 인터넷 유치원’으로 지정․운영

□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

○ ‘민원 24’를 원스톱 전자민원 허브(Hub)로 고도화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완결처리 확대

- 주요 생활분야별(교육, 고용, 부동산 등) 민원사무 통합 제공

- 최종 수요기관에서 원클릭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서비스 제공

※ 취업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민원24와 기업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송신

○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

- 공유정보 92종 → 120종, 공유기관 414개 → 435개로 확대

- 감축가능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 신속히 시행

○ 전 기관․지역을 통합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 각급 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11월)

* 기관별 미환급금을 국민이 일괄 조회․환급신청․확인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민원서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 현행 39종 →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증명서, 어선원부 등 11종 추가(6월)

○ 온라인을 통한 인‧허가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알아보는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 제공

- 대규모 비용수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심사시스템’* 개발

*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온라인 사전심사․통보

- 부처간 온라인 협의․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유관 서비스 통합 제공

- 과제별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관련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 ’11년 5개, 향후 5년간 23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통합 추진

《 선진 민원제도 도입 》

○ 개인정보 보호,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전자주민등록증」도입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은 IC칩에 수록

※ 주민등록법령 개정(’11년), 시스템 구축(’12년) 후 ’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급

○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입

- 온·오프라인에서 본인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

※ 법제화 및 시험운영(’11년), 발급시스템 구축 후 본격 실시(’12년)

과제3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공무원의 사기 진작

《 공무원 처우 개선 》

○ 공무원 보수 인상(5.1%) 및 기본급 비중 확대(54% → 65%)

○ 열악한 근무여건 종사자를 위한 수당 신설(1월)

※ 항공유 유조차 운전원, 심해유물 발굴자(5만원) 등

○ 공무상 재해․사망에 대한 보상․지원 현실화

- 20년미만 재직 사망시 유족연금 신설, 순직 인정범위 확대*

* 소방ㆍ대테러 등 위험직무 수행능력 향상 훈련 중 사망시 순직 인정

- 질병․부상자는 완치시까지 치료, 중증장애 발생시 보상 강화*

* 장애 1~3급으로 계속 재직하면 장해연금 지급, 면직되면 위로금 지급

《 승진기회 확대 》

○ 6급 근속승진 확대 추진(7급 12년이상 재직자 중 실적우수자 20%, 1,606명)

○ 기능10급 폐지(’09년 기준 8,829명), 지방기능직(사무직렬 1,500명) 및 보건진료원(1,765명)의 일반직 전환 추진

○ 1급지 경찰서 청문감사관, 파출소장 등 경찰 직급구조 개선(±1,076명)

※ 경위 → 경감 : 1,025명 / 경감 → 경정 : 51명

《 합리적 보상 》

○ 관례적․유사중복적 포상 감축, 성과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평가지수’ 개발(행안부 시범)

※ 연공서열‧성별‧직렬별 평가 왜곡도를 분석, 평가공정성 측정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확립 》

○ 무사안일, 직무태만, 민원처리 고의 지연 등 소극행정 차단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의 사소한 절차위반 등은 면책․감경

《 부패고리 차단 》

○ 민‧관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 사전확인절차 의무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엄격 적용

○ 부당한 재산형성, 허위신고 등 적발을 위한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 음주운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7월)

* 최초 면허정지(경고 → 경징계), 무면허운전(경징계 → 경․중징계)

** 성매매행위 징계기준 마련

○ 인‧허가, 보조금 집행, 계약 등 비리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11년, 5억원), 시스템 개발 및 자치단체 보급(’12년∼)

○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 특별감찰 강화

□ 선진 노사문화 정착

○ 우수 노사문화 공유․확산*, 건전노조와 정례간담회 운영 등 건전노조활동 적극 지원, 불법활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민간기업 공동연수, 합동워크숍 등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노사 상생협력사업 적극 발굴

- ‘상생협력 선언의 날(7.28)’ 전후로 ‘대국민서비스 주간' 운영

※ 장기기증서약, 헌혈운동,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운영 등 실시

과제4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무여건 개선

□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수당 인상(셋째자녀부터, 2배 수준) 추진

- 셋째자녀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 확대

※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반영→ 3년 전부 반영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휴직요건 완화(6세 → 8세 이하)

※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출산‧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적극 활용

-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월) 및 홍보 강화

※ 유연근무제 실시자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 청사 근무자를 위한 탁아·보육시설 확충

- MOU 체결을 통한 청사 인근시설 활용, 청사내 수유시설 확충

□ 퇴직공무원 활용 확대

○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10년 1,024명 → ’11년 1,400명)

○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 공무원시험 감독, 민원상담원, 시정감시 모니터링 요원 등

○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 사회소외계층 자녀 공부방 지원, 시설수리 봉사활동, 재래시장 영세상인 상담 등 다양한 분야별 인력 풀 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 세종시 출범 지원

○ 세종시특별법 제정(’10.12월)에 따른 세종시 출범 지원체계 구축

-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출범준비단 구성(1월)

□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

○ 단계적 이전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청사 건립 추진

※ 36개기관, 10,452명(’12년~’14년)

○ 과천청사 활용방안 마련(총리실 등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협의)

□ 세종시 이주공무원 지원 확대

○ 특별분양(6,500세대) 및 임대주택(1,600세대)* 지원

* 현재 600여세대 건립 예정 → ’14년까지 1000여세대 추가 건립

○ 이주공무원 대상 대출지원(최대 5,000만원)* 및 취․등록세 감면**

* 현재 공무원 1인당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 유사 감면사례,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 내년 상반기 중 감면방안 확정

○ 부부공무원․맞벌이공무원 동반이주 희망시 인사교류 우선 추진

□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최소화

○ 부처간 정보공유․정책조정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

○ 영상+대면회의 겸용이 가능한 국무회의실 설치

○ 출장지 주요거점(광화문, 여의도 등)에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구축, 업무용 버스노선 신설로 이동시간 최소화

4. 공정하고 품격있는 사회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지원 확대로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

◇ ‘G20 회의’의 성공을 국격 상승의 기회로 삼아 사회전반의 품격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지원 강화

과제1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지원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시 저소득층 우선 선발

- 참여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 강화

○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51천명) 및	중고 PC(17천대), 정보통신보조기기(4천대) 보급

※ 장애인-비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상시 제공

○ 노인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11년 218억원)

※ 총 436억원 중 50% 국고 지원, 50% 교부세 지원

《 지원체계 강화 》

○ 복지수요가 증가한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및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확충(510명), 행정직 전환․재배치

○ 기부금품 모집 등록대상 확대(기부금품법 개정)

- 영리‧정치‧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허용

※ 현재는 국제구호, 재난구휼, 자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온라인 나눔포털’ 구축으로 기부활동의 편의성 제고

- 포털을 통해 기부자가 직접 기부대상 사회복지시설 선택

※ 기부금품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포털에 상시 공개

○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자원봉사 인정․보상 법적근거 마련, 보험가입 지원 확대 등

○ ‘나눔의 날(10.4)’, ‘자원봉사 대상’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안전취약지역 정비 》

○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전기‧가스 등) 무상정비(44천가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20만개)

○ 상습 재난․사고지역에 CCTV 설치 확대

○ ‘오토바이 구급대’(4개 시․도 13개대), 'Heli-EMS'* 구축․운영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전국 26대 소방헬기를 H-EMS(헬기 응급환자 이송체계)로 활용

《 공직진출 지원 》

○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 ’10년 2.55% → ’12년 3%

※ 중증장애인 특채직위 30개이상 발굴(4월)

○ 9급․기능직 채용의 1%를 기초생활수급자에 할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역인재 선발인원 확대 : ’10년 60명 → ’11년 70명

《 사회복지 민원제도 개선 》

○ 농어업인, 도시빈민층,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 도시근로자, 노인, 장애인 등 민원창구 이용 불편자 배려

※ 일과시간외 민원실, 민원배달제, 구술신청제 등 확산

○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6월)

□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특화발전 지원(7개 자치단체, 7억원)

- 다국어 표지판 설치, 쉼터 조성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색 명소화 추진

○ 외국어 사용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류 다국어번역 서비스 지원

○ 귀화 전‧후 동일인 증명이 쉽게 되도록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취업․금융거래 등 생활불편 해소

《 다문화가족 》

○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멘토 양성(1,500명)

○ 지방공무원 임용 확대(계약직 → 일반직 특채)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적합분야를 발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법상 특별임용요건에 추가(자격증, 경력 등 12개 규정)

○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상시 실시, 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마련(35가정 70명, 11월)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알선 지원

- 행정보조인력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 이북 출신 기업가와 연계, 연수 및 취업 알선(연 40명)

○ 통일학교 운영(이북5도청, 연 3,000명 수준)

- 가족결연, 취업과정(정보화, 요양보호사 등), 소양과정(심리상담 등)

○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

	<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부처간 다문화가족 지원기능 연계 강화 □자치단체 업무체계 구축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개정, 전담부서 설치, 민관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매뉴얼 제공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관리의 투명성 확보

-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선정위원회 운영, 사업선정 기준․결과 공개

- 일정액 이상의 보조금은 전용 결제카드 사용 의무화

- 사업평가 결과 부적정한 집행사업비 환수, 사업비 횡령‧유용시 익년도 사업신청 제한 등 페널티 부여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발주과정의 건전성․공정성 확보

- 저가수주 방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SW·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외산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 전자정부시스템 개발 기술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표준화,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

과제2		품격있는 사회, 글로벌 코리아

□ 글로벌 수준의 선진 법질서 확립

《 기초․교통질서 준수 분위기 정착 》

○ 글로벌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청소년대상 시민의식교육, 언론 공동캠페인, ‘백만인 서명운동’ 등

※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

○ 자치단체․시민단체 공동, ‘생활질서 지키기’ 범국민 운동 추진

- 테마별 질서확립 캠페인 전개, 기초질서 준수실태 모니터링(연 2회)

○ 가정․학교․사회 등 전방위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학교별 질서교육 전담경찰관 지정, 소셜미디어 등 홍보 매체 다양화

《 사회 전반의 불법․부조리 척결 》

○ ‘토착․교육․권력’ 3대 비리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 집중

○ 불법 사행성게임장, 사설도박장 등 사회기풍 저해행위 근절

《 준법․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확립 》

○ 폭력성 정도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를 차별화

□평화집회(법을 준수하며 평온하게 진행) → 자율적 개최 유도

□불법집회(폭력행위 없이 다소간 불법행위가 수반) → 합법촉진 활동 전개

□폭력집회(경찰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법질서 침해) → 해산조치․현장검거

○ 국회에 계류 중인 ‘심야 집회‧시위 제한’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제도 선진화 》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 도입(7월) 등 자율관리 기반 조성

○ 시․도 광고물 관리기능 확대로 광역단위 광고물 관리 일원화

※ 특정구역 광고물 표시권한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이양, 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책임 강화

《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확산 》

○ 시민의 안전․편의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5월)

- 가로시설물, 보행환경 등 준수사항 제시

○ ‘생활형 공공디자인 거점도시’ 육성(10개소)

○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의 디자인 컨설팅 기능 강화

○ 디자인전공 학생, 주부 중심의 ‘생활 공공디자인 탐사대’ 구성(6월),  공공시설․생활공간․공공용품 모니터링

□ 글로벌 기준의 새주소체계 확립

○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체계로 전환(’12.1월 시행)

- 대국민 홍보, 충분한 병행사용기간을 통해 성공적 정착 도모

※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지역 외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약 3천2백만명)에게 전국 일제 새주소 고지, 법정주소로 확정(’11.3~7월)

○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1,095종) 주소전환, 금융․통신 등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11.7~12월)

□ 국가브랜드 해외 수출

○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확대로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 조달․관세․국세․특허 시스템 등 전략상품 패키지화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전략국가 정보화 ODA 집중 지원

※ 정보접근센터 구축(4개소),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22개지역, 612명) 등

○ 농촌근대화의 한국형 성공모델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

- 아시아·아프리카 현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11년 10개국 19개)

- 저개발국 지도자 초청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양성

○ 전자정부 등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구축

- 개도국 정책자문․협력 및 지자체 우수사례 해외 전파 활성화

- 퇴직공무원, 전문가를 개도국 지원사업 자문 등에 적극 활용

□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UN 국제구조 등급인증 추진 및 지구촌 국제구조활동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을 위한 정보․기술 공유 강화

※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에서 합의된「인천선언문」및「방재실천계획」이행

○ UN 거버넌스 센터를 활용, UN 공공행정지식관리시스템 공동구축 및 개도국 행정개혁 지원 활성화

○ ICLEI(지자체 국제환경협의회)와 MOU 체결(5월), 동아시아 본부 유치

○ 외국공무원과정 다변화* 및 교육훈련기관과의 국제교류** 강화

* 중동(카타르), 동구권(벨로루시) 대상 주문형과정 유치

** 브루나이, 벨로루시, 러시아, 베트남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MOU 신규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