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  국세청은 2001.3.3일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세무상담서비스의 외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각종 신고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세법과 새로운 법령해석 등을 계속 보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은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및 세무대리인 □ 경리실무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까지 개정되어 2007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고시내용과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예규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  세법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주요서식 작성례 등을 기술하였으며, “바로가기(하이퍼링크)”를 이용하면 해당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개별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찾아서 사례에 적합한 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책자는 인터넷에 게재된 e-book 형태의 내용을 한글파일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사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 02-3011-6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장

법  ‥‥‥‥‥‥‥‥‥‥‥‥‥‥‥‥  소득세법

영  ‥‥‥‥‥‥‥‥‥‥‥‥‥‥‥‥  소득세법시행령

규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범   례

차  례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제1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 개요	3

1. 연말정산제도란?	3

2. 연말정산의무자	5

3. 연말정산시기	7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10

※ 연말정산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14

5.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16

가. 근로자	16

나.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17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17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제출	18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21

□ ‘부양가족 공제내역’ 조회 방법	23

다. 연말정산의무자	31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32

□ 추가 제출 증빙서류	35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36

라.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38

6.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41

가. 세액계산 흐름도	41

나. 세액계산방법	42

7.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45

Ⅱ. 근로소득	49

1. 근로소득의 구분	49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49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49

2. 근로소득의 범위	54

가. 근로소득의 범위	54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	58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65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71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71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76

다. 출산□보육수당	76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77

마. 국외근로소득	81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83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91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95

가. 재취직자	95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	96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	97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	97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97

바. 이중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98

사.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00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101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101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101

Ⅲ. 소득공제	104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104

2. 근로소득공제	105

가. 공제금액	105

나.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106

다.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106

3. 인적공제	107

가. 기본공제	107

□ 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107

□ 본인공제	111

□ 배우자공제	111

□ 부양가족공제	111

나. 추가공제	116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116

□ 경로우대자공제	117

□ 장애인공제	117

□ 부녀자공제	121

□ 자녀양육비공제	122

다. 다자녀 추가공제	125

4. 연금보험료 공제	126

5. 특별공제	128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130

가. 보험료공제	131

나. 의료비공제	137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141

다. 교육비공제	155

라. 주택자금공제	169

□ 주택자금 공제제도 요약	173

□ 주택마련저축공제	174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7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79

마. 기부금특별공제	191

□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194

□ 특례기부금	197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98

□ 지정기부금	199

바.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209

사. 표준공제	212

6. 연금관련 소득공제	214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보험료  비교	215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16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219

다.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24

7. 기타 소득공제	225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225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31

다.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246

Ⅳ. 세액공제 및 감면	257

1. 세율	257

2. 세액공제	258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258

나. 납세조합공제	260

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62

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264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265

3. 세액감면	270

가.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270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270

Ⅴ.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275

1. 농어촌특별세	275

2. 주민세	277

Ⅵ. 신고 □ 납부	280

1. 신고 및 자료 제출	280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80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80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284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289

2. 세액납부와 환급	293

가. 납부 및 환급 요령	293

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293

다. 인터넷 및 ARS, ATM, 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294

제2부 주요서식 작성요령

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299

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요령	308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328

1. 기본사항 작성요령	331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334

3. 환급세액조정	342

4.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345

5.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47

Ⅳ. 특수한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352

1. 개요	352

2. 사례별 작성요령	352

3. 지급조서 등 작성요령	366

Ⅴ.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367

Ⅵ.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368

Ⅶ. 납부서 작성요령	371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372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377

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382

Ⅲ. 징수 또는 환급	382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383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389

Ⅱ. 수입시기	392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392

Ⅳ.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393

Ⅴ.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 등	393

Ⅵ.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94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Ⅰ. 퇴직소득 신고 도우미	405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의 판정	405

가. 퇴직금제도의 종류	405

나.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분	410

2.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413

가. 퇴직소득의 범위	413

※ 퇴직연금의 구분	416

나.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418

다.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419

라. 비과세 퇴직소득	425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26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429

가. 계산구조	429

나. 퇴직소득공제	429

다. 세율적용	433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436

가. 원천징수	436

나. 퇴직연금 과세이연 및 환급업무 흐름	440

다. 확정신고 특례	445

라.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신고방법	446

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446

Ⅱ. 퇴직소득 관련서식 작성요령	456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요령	456

2. 퇴직소득세 ․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462

Ⅲ. 기타 참고사항	468

제6부 도 움 자 료

Ⅰ. 자주 묻는 상담사례	473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일반사항	482

2. 근로소득	496

3. 기본공제	500

4. 추가공제	503

5. 특별공제	505

6. 의료비공제	507

7. 교육비공제	511

8. 주택자금공제	514

9. 기부금공제	518

10. 혼인․이사․장례비공제	520

1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	522

12. 개인연금․연금저축공제	526

13. 기타	527

Ⅱ.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530

Ⅲ.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564

Ⅳ. 연말정산관련 각종 서식	571

Ⅴ. 주요상담기관 안내	695

제1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 개요

Ⅱ. 근로소득

Ⅲ. 소득공제

Ⅳ. 세액공제 및 감면

Ⅴ. 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Ⅵ. 신고ㆍ납부

Ⅰ. 연말정산 개요

Ⅰ. 연말정산 개요

Ⅰ.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제도란?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간이세액표(법134)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 제6부 도움자료 Ⅲ.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참조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 원천징수(국세기본법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법127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과 연말정산(법인46013-42, 2000.1.7)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보수 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2)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이를 지급받는 소득자(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소득 중 간편장부대상자(당해년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보험 모집인과,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할 수 있다.(영201조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는 2000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제외

(서이46013-10003, 2002.1.2)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소득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ㆍ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법137 ③, 법142, 영199)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 (법138 ①, ②)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97 ①)

□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법150 ①)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법137 ⑤)

-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5월중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 변경시 연말정산(통칙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연말정산 (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 (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법인46013-2960, 1998.10.12)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서면1팀-1096, 2004.8.9)

법인 분할 후 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출 종업원의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  법인 임직원의 본․지점간 전출입시 연말정산(법인46013-3808, 1999.10.25)

본·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

3. 연말정산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8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7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법134 ②)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 모두 1.31일까지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서이46013-12186, 2003.12.24)

-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0.1.11)

-  중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한 결과를「A04」란에 기재하여 2008.7.10일까지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 (통칙135-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정신고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 귀속연월은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1월로 표시한다.

예) 2007년분은 “2008년 1월”로 표시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 (통칙20-8)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련예규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 2005.1.12)

자산수익률ㆍ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법인46013-4000, 1998.12.31)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법인46013-4088, 1998.12.28)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후 받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일46011-10399, 2003.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 퇴직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확정된 성과급의 귀속시기(서면1팀-1133, 2006.8.18)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Ⅰ. 연말정산 개요

Ⅰ. 연말정산 개요

□  납부구분에 따른 비교(계속근무자의 경우)

구 분	월 별 납 부 자	반기별 납부자
연말정산	다음연도 1월말까지	좌 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다음연도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환급	다음연도 2월10일부터	좌 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지급조서 제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좌 동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 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좌 동

☞  중도퇴직자의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는 지급조서 등의 제출 참조

□  월별납부자

□ 2008.1.31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8.2.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한다.

※ 2월10일 제출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이 같을 경우 1장으로, 귀속연월이 다를 경우에는 연말정산분을 별지로 작성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2008년 2월말까지 제출(교부)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자

□ 2008.1.31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8.7.10일까지 이행하면 된다.

＊다만,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8.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8년 1월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원천징수환급세액신청서』,『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소득자료제출집계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하여는 월별 납부자와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128 ②)

□  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8년 2월말까지 제출(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불이행시 적용되는 불이익

□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한 제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적용

- 납부 기한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율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 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미납일수×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5%
납세조합의 경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5%

- 지급조서 미제출ㆍ불분명 가산세(법81조 ①, 법인세법 76조 ⑦)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년 내에 한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가산세(2002년 귀속부터 적용)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미달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158 ②)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산출세액×(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20%

*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

미달납부 세액×미납일수×3/10,000

□ 관련예규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법인1264.21-415, 1984.2.2)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 추징당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자(법인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 납부서에 세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면서 착오로 세목 등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 소득의 귀속자에 직접 소득세등 과세 가능여부(소득46011-3083, 1999.8.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거나 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86 ① 1호, 2호 및 4호)

1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호.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상담사례

-문 : 연봉제 실시 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답 : 귀 상담의 경우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문  :  저희는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때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답  :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 159)

-문  :  올해 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1월에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연말정산 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2005.7.13개정)

○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청구요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2.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2월말)내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①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신고자료

(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및 당초자료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②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5.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5월 1일～31일)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

6. 적용시기

- 2003.12.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국세기본법 부칙(2003.12.30.) 4조)

- 경정청구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2005.7.13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함(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7582호 ②)

※ 참고 : 세무서장등의 경정(법 제80 ① 1의2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등이 경정할 수 있다.(2007.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연말정산 절차 및 신고절차

근로자	예비단계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37호서식) 작성 제출 - 각종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의무자	예비단계	-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25호서식(1)〕기재사항 확정
	본 절 차	-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4호서식(1)〕작성
	신고단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호서식) 작성 제출 - 납부서 또는 환급신청서〔36호서식(1)〕 - 근로자에 원천징수영수증〔24호서식(1)〕교부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작성 및 지급조서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지급명세서 제출

가. 근로자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ㆍ감면에 필요한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국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ㆍ대학원),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내역이 지출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빙을 추가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영113 ②, 규칙 58 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만20세 미만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근로(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및「근로(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써 이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근로(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② 소득공제 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취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근로(사업)소득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공제 대상 지출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량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됩니다.

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영수증 우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흐름도】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제출(영 113 ②, 규칙 58 ⑤)

1. 증빙서류 간소화 절차

-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공제항목)」을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 소득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영216조의3 ④)

2. 간소화 대상 8개 소득공제 항목 (법165조)

① 퇴직연금보험료 ② 개인연금저축 ③ 연금저축 ④ 보험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은행ㆍ보험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고객의 불입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⑤ 의료비 소득공제 : 의료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병원ㆍ의원ㆍ약국ㆍ한의원ㆍ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진료소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등은 간소화 대상이 아님

⑥ 교육비 ⑦ 직업훈련비 소득공제 : 공납금납입영수증ㆍ직업훈련비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학교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를 통해 학생ㆍ직업훈련생의 교육비․직업훈련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국공립유치원 : 교육인적자원부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교ㆍ대학원 교육비 : 각 대학교

- 직업훈련수강료 : 노동부

※ 사립 유치원ㆍ영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등은 2007년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됨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신용카드사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용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www.taxsave.go.kr)를 통해 확인하여 서류출력 없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간소화 대상이 아님

3.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조회 및 제출요령 (규칙58 ⑤)

① 2007년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국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대학원), 직업훈련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ㆍ출력 가능(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하여만 가능)

② 조회 요령

ㆍ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

ㆍ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우측 패밀리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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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포함 공제항목]의 부양가족등록(부양가족 선택조회 가능함)

* 근로자 본인과 동일세대원이거나 호적상 가족관계가 성립하는 만20세 미만  미성년자(1988.1.1이후 출생자)와  조회 동의를 신청한 성인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공제내역 조회 가능함 (조회 동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성인 부양가족은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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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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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 (공제항목별 금액 클릭)

* 공제항목별 조회화면에서  상호나 통장번호 등을 클릭하여 증빙자료 제출      기관별로 지급월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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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공제항목)」)

* 공제항목별, 증빙자료 제출기관별로 선택하여 내역서 출력 가능하며,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유 프린터는 지원하지 않음

* 월별내역은 화면출력만 가능(ctrl + p 또는 오른쪽 마우스 후 인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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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은행)기관이나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발급절차 : [세무서 방문ㆍ신청](ID 및 패스워드 등록) -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

③「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조회 범위

ㆍ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8가지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조회 가능하며 20세미만 부양가족 및 조회 동의를 신청한 성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등록을 하고, 조회 동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20세 이상 부양가족은 각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내역을 조회ㆍ출력한다.

ㆍ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등의 11월~12월 지출분 중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집계표의 “비고”란 설명 참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득공제 신청 요령

ㆍ「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근로자가 세부내역에서 선택 해제한 내용들은 집계표에 출력 제외됨)와 소득공제 항목별「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ㆍ 집계표 상의 금액을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의 “국세청 자료”란에 적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ㆍ제출(추가 수동증빙자료는 “그밖의 자료” 란에 적어 소득공제 신청)

※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만의 월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집계표 및 월별 세부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근무기간의 지급금액 합계액만 기재하여 소득공제 신청ㆍ제출

4. 참고 사항

① 2007년 연말정산시는 교육비 중 사립 유치원ㆍ영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와 의료비중 안경사 확인영수증ㆍ보청기ㆍ보장구 구입 영수증 자료 등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8개 소득공제 항목별 및 공제항목의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공제항목별 또는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소득공제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한 공제항목 및 제출기관을 선택해서 출력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세청 제공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 전 지출 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의료기관 등이 자료집중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소득공제영수증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인터넷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http://www.yesone.go.kr』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및 소득공제 내역 조회

① 사용자 로그인

-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소득공제 내역(명세) 조회

- 홈페이지 좌측 메뉴 중 [공제내역 조회] 또는 상단 메뉴 중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미성년 부양가족’ 및 ‘조회 동의 신청을 한 성인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의 좌측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만 조회할 수도 있고, 등록된 부양가족 모두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인쇄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가 출력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내역’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본인 아닌 제3자의 자료접근 및 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 경우 또는 성인 부양가족이라도 ‘조회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부양가족이「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 등록” 화면 우측 하단의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③ 등록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관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을 [등록] 합니다.

(2) 부양가족이「성년」인 경우

성년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성인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지정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자료조회동의] 를 클릭합니다.

- “자료조회동의”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조회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신청 방법 >

- 세무서 직접 방문․신청 : 부양가족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연말에만 이용되므로, 부득이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 청 기 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 조회 화면 >

-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화면 우측 하단의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내역 조회 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부양가족 등록됩니다.

※ 참고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출력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서식(견본)

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 근로자 본인 공제항목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홍 길 동	623456-1******		1,200,000	3,000,000	0

※ 근로자 본인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포함 공제항목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 험 료		교 육 비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보장성	장애인	초중고	대학등
홍 길 동	623457-1******	0	3,835,000					9,456,200	3,120,000
김 ◦ ◦	890101-2******	4		1,200,000				3,756,200	3,320,500
홍 ◦ ◦	901205-1******	4			1,600,000
홍 ◦ ◦	930101-2******	4
홍 ◦ ◦	961011-2******	4
합 계			3,835,000	1,200,000	1,600,000			13,212,400	6,440,500

출력일시 2007.11.30 12:11:1

국세청

※ 참고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출력 소득공제 내역 서식(견본)

2007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신용카드)

□ 공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홍 길 동	623456-1******

□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상 호	합 계 금 액
104-81-72***	신한카드(주)	3,410,200
120-81-54***	롯데카드주식회사	3,700,40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2,345,600
합 계	9,456,200

출력일시 2007.11.30 12:11:15

국세청

※ 참고 :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영 별표 4, 2007.2.28.개정)

공 제 대 상 지 출 항 목		자 료 집 중 기 관
1. 퇴직연금 공제(영 제216조의3 ① 1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 보험료공제(영 제216조의3 ① 2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3. 개인연금저축공제(영 제216조의3 ① 6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4. 연금저축공제(영 제216조의3 ① 7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5. 의료비공제(영 제216조의3 ① 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고시 제2006-28, 2006.9.12)
6. 교육비공제 (영 제216조의3 ① 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2007.12.현재 미고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인적자원부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등	여성가족부
7. 직업훈련수강료 공제(영 제216조의3 ① 5호)		노동부
8. 신용카드 등 공제(영 제216조의3 ① 8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참고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 및 6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이용자는 금융기관등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때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국세기본법 별지 3호의2서식)를 제출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에는 사용 못함)

□ 공인인증서 재발급

-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주)코스콤(증권전산) 홈페이지(www.signkorea.com,☏1577-7337) 및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www.sign gate.com, ☏ 1577-8787)에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다.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는 능률적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법 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기에 빠짐없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가 세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의무자는 연말정산 전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란에 기재사항을 확정한다. 특히, 인정상여 및 비과세소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임직원과 연도 중에 입사한 신규직원 중 다른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서 연말정산시 합산 계산하여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서 류 명	제 출 대 상 자	발 급 처
인적 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구청 읍□면□동사무소
			호적등본(2008.1.1.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재학□요양□재직, 증명서 첨부)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작성
			호적등본(2008.1.1.이후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공제)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처발행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호적등본(2008.1.1.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ㆍ주민등록표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자	구청 읍□면□동사무소
	다자녀추가공제		호적등본(2008.1.1.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ㆍ주민등록표등본	기본공제대상자녀를 2인 이상 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자동이체통장사본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해당 금융기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증명서등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의료비공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안경사 확인영수증 □보청기□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의료용구 구입ㆍ임차비용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병의원,약국 등 장애인보장구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구분	공제항목	서 류 명	제 출 대 상 자	발 급 처
특별 공제	교육비공제	-보육비□교육비□직업훈련비□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 요건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 자녀,배우자,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포함)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학원장등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사본	아래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금융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등기소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정치자금법」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기부금 접수기관 단체
	혼인ㆍ장례ㆍ이사 공제	-호적등본(2008.1.1.이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한 경우	구청 읍□면□동사무소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해당 금융기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통장사본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2005.12월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근로자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 %를 초과하는 근로자	신용카드 발급회사 학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현금영수증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도 조회)

※ 2008.1.1.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중 해당증명서를 제출한다.

◇ 세액공제 제출 증빙서류
항 목	공 제 요 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기소(대법원인터넷발급포함)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액	10만원의 100/110	정치자금법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등․초본은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등 5가지 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등 5가지 증명서의 증명 범위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는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형제자매 관계에 관한 사항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됨)

◦ 혼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다만, 이혼에 관한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남)

□ 인터넷 증빙서류 (규칙 58 ①, ④)

□ 사이버 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 사유별로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인터넷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은행□보험사의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 다만,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명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래의 증빙서류 외의 인터넷 출력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32호)

-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의료비공제(의료비부담내역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상기공제항목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없이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로 지정받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 제출 증빙서류

□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적등본(2008.1.1.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영114)

부양가족 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취 학 질병의 요양 취 직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영199)

-『』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

-  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연말정산 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영197)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 천징수부』사본 각 1부를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안내

종전 출입국관리소(출장소)에서만 발급하였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2003.7.1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등록외국인정보시스템 개통)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법」)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상세한 등록절차는 거주지 관할 공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분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등본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ㅇ 등록자의 여권

ㅇ 위임장(본인이 직접 발행시는 제외)

ㅇ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자의 인감증명서

ㅇ 피위임자 신분증(위임시만 필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라.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 작성절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전산매체에 입력하여 2008.2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한다.

단,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예외 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이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  중복하여 제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에 자료의 소명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기재하는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2008.2.10.까지 신고ㆍ납부한다.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식의 종류 및 작성방법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196, 별지 제25호 서식(1)]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공제ㆍ감면내용 등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영200, 별지 제24호 서식(1)]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예외 :수동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영185, 별지 제21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것도 포함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출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 양도소득(A70)을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 ․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구 분	지 급 일 기 준
월별납부자	- 매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2008.1월분 제출시 연말정산결과분과 함께 제출 * 귀속연월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분 별지 작성
반기별납부자	- 상반기 지급분은 7월10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익년 1월10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분은 상반기 지급분에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 단,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을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때에는 1월 급여 지급분과 함께 작성하여 2008년 2월10일까지 제출 ※ 귀속월 : 2008.1월, 지급월 : 2008.1월로 표기
본점일괄납부 승 인 자	- 본점에서 일괄 작성하여 1장으로 제출

(4) 납부서(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1)〕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환급하고, 조정되지 않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1)〕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제 제21호 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8.1월분을 2008.2.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8.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가.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

★ 다자녀추가공제

2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근 로 소 득 금 액

연금보험료공제

인 적 공 제

(-)

(-)

기타  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 혼인․장례․이사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표준공제(비교선택)

(-)

(-)

과  세  표  준

(×)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

결  정  세  액

근로소득세액

납 세 조 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기부정치자금

세 액 감 면

기 납 부 세 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2007년 법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항목

특 별 공 제

나. 세액계산방법

□ 총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ㆍ상여금ㆍ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법 및 조특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

□ 근로소득금액 계산

□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 과세표준 계산

□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ㆍ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연간 50만원 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며, 2인 초과시에는 “50만원 + 2인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혼인□장례□이사 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

- 2006.12.1.~2007.11.30.까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본인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본인의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포함), 유치원, 영ㆍ유아,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간합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기부금공제중 전액공제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ㆍ장례ㆍ이사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

□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ㆍ투자액의 10% 공제(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6.12.1.~’07.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사용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현금영수증수취액을 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산출세액 계산

□ ×세 율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5%	11,700,000원

□ 결정세액 계산

□ - 세액공제ㆍ감면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 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법59)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법150 ③)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한다.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는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는 경우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다.

□ 차감징수(환급)세액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7.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공제)와 표준공제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공제) 및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ㆍ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영 제2조 ④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통칙1-5)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2. 위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1-4)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서면2팀-1482, 2006.8.4)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관련예규

- 서울에 본점을 둔 외투법인과 외국인이 3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 (서일46011-10952, 2003.7.19)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 제2조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203, 1999.8.14)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보는 시기

(서면1팀-183, 2006.2.10)

영 제4조 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로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Ⅱ. 근로소득

Ⅱ. 근로소득

Ⅱ.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 구분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유

□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근로소득(갑종, 을종)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하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법20)

갑 종	아래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
을 종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임

Ⅱ. 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영20, 규칙11)

일반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근로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 일반 근로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 (통칙20-1)

□ 일용근로소득(영20)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영20, 서면1팀-657, 2006.5.22)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규칙11)

Ⅱ. 근로소득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통칙14-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봄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통칙20-3)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일용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일용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 지급조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164 ① 단서)

※ 다만,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4)의 작성방법 참조〕

□ 관련예규

-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7-10287, 2003.2.10)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해외파견 직원 급여의 구분(서이46017-10111, 2001.9.6)

해외모법인(A)에서 파견되어 지급받는 급여 중 A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나, 국내의 자회사 또는 지점(B)가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 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소득46011-191, 2000.2.9)

외국모법인(A)이 국내 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A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행사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날임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의 소득구분(제도46017-12275, 2001.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감면 안됨

- 파견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외국인 직원급여의 소득구분(국업46017-608, 2000.12.28)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돼 국내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국내 외투기업이 일본법인에게 추후 보상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에서 직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 (서면1팀-511, 2006.4.21)

외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이나,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각 직원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 득임

- 대학 연구보조원이 받은 대가 (법인46013-3593, 1998.11.23)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법21 ① 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법인46013-1944, 1998.7.14)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 문 :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답 : 당해 급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문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은 소득은?

답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의 범위(법20, 영38)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다만, 영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법12조 4호에서 규정한 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가. 근로소득의 범위

□

급여 등

□

급여성 대가

□

기타 경제적 이익

□  급여 등(법20, 영38)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⑤ 보험,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 버스 이용대가, 시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 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임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⑩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하나(서면1팀-586, 2006.5.4), 동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성 대가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④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경제적 이익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⑥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⑦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2003.12.30 개정)

⑨「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2002.12.30. 신설)

◦ 육아휴직급여액은 월50만원(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3)

◦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8)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는 비과세한다.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법88의4 ⑧)

◦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법24, 영51 ⑤)

□ 원칙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 ⑥)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의한 시가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규칙16 ①)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능

□ 관련예규

-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공무관련 여비□월정수당(서면1팀-586, 2006.5.4)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및 공무관련 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서면1팀-954, 2005.8.8)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법인46013-3865, 1998.12.10)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금강산 관광 소요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 (소득46011-2332, 1994.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피직업훈련자가 지급 받은 훈련비(통칙27-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 피복, 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사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서일-935, 2005.7.28)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임(법12조 4호 마목)

- 전근직원의 부임수당(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서일-1383, 2004.10.6)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퇴직(특별)공로금(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733, 1997.3.12)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 ․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ㆍ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ㆍ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ㆍ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서일46011-10428, 2002.3.30)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41, 1996.6.18)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의 종업원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일-1569, 2004.11.24)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서면1팀-921(2004.7.7)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면1팀-489, 2004.3.30)

ㆍ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ㆍ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     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   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   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서일46011-11639, 2003.11.1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770, 2006.6.13)
법인이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래에 퇴직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확정□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비 경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298, 2007.3.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연차수당 감소 보상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서면1팀-708, 2007.6.1)

연차보상일수의 감소로 인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퇴직시 기간 미경과로 회수하는 보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함

□ 상담사례

-문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문 :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답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46073-154, 2001.8.13)

-문 :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답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 :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답 :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문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답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문 :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문 :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문 :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답 :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법20 ③, 조특법88의4 ③)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영38 ① 12호 단서)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⑤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호 단서)

⑥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⑧ 경조금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법20 ③)

◦ 출연금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됨(조특법88의4 ⑧)

※ 소액주주(영40)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는 이를 소액주주로 보나,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 1998.10.8)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영38 ① 12호 단서)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호 단서)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영 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택의 범위

사택의 범위 (규칙 15조의2)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ㆍ 사용자 소유주택 : 무상 또는 저가 제공주택

ㆍ 사용자 임차주택 : 무상 제공주택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46011-21446, 2000.12.22)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입주한 종업원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ㆍ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⑥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정관 또는 사규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2009.12.31일까지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대출금은 제외)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라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그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004. 2. 28. 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2005. 4. 27.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2005. 4. 27.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 (2005. 4. 27. 개정)

-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004. 2. 28. 제정)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의 범위

- 주택취득의 경우 당해 주택 취득가액의 5% 이내의 금액

- 주택임차의 경우 당해 임차자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 이내의 금액

※  주택과 관련된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	근 로 자
사택제공이익(영38 ①항 6호)	근로소득	-	-
주택자금대여이익(영38 ①항 7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주택보조금(조특법 100 ①항)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무주택근로자 제외)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서일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⑧ 경조금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참고사항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조특법15)

⊳ 창업법인, 신기술사업영위 법인, 벤처기업(법인),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6.12.31.까지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7.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는 행사이익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기 준	한 도 금 액
1999.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5천만원
2000.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3천만원
2001.1.1이후 부여분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 2007.1.1이후 부여분 : 전액과세

□ 관련예규

-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2-10294, 2003.2.10)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자금으로 사용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 됨

- 사적 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법인46013-632, 1998.3.14)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안됨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서면1팀        -344, 2005.3.29)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서면2팀-1582, 2007.8.29)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영 제12조)

나.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영 제17조의 2)

다. 출산ㆍ보육수당(법12조 4호 더)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법 제12조)

마. 국외근로소득(영 제16조)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 제17조)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1998.11.10)

◦  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46011-361, 2000.3.15)

□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22601-1321, 1985.5.3)

□ 일□숙직료, 여비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 1996.11.20)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 2005.8.29)

◦  타인(배우자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서일46011-10263, 2003.3.6),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재소득-591, 2006.9.20)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1123, 1996.4.12)

◦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46011-2665, 1993.9.6)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9.14)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법인46013-2331, 1998.8.18)

□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원에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을 포함함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방과후 학교 수업대가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재소득-484, 2007.8.3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강사료)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함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재수당으로 본다.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규칙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규칙 별표1)

구 분	지 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 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 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소득46011-2326, 1998.8.18)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영17조의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 (법인46013-1683, 1997.6.23)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 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다. 출산□보육수당(법12조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자녀보육수당 지급 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연도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 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 2004.6.18)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법12)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물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는 비과세한다.(2007.7.19 법률 제8524호 부칙2조)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영11조)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서면1팀-1499, 2004.11.8)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67, 2003.12.1)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관련예규

-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재소득46073-69, 2003.5.21)

국가가 의료 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가족수당 등(서면1팀-1664, 2004.12.16)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영업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 문 :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10만원 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답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통칙12-1)

- 문 :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답 :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회사에서 학비보조 지원시 놀이방,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수강료에 대하여도 학비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답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자녀수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액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마. 국외근로소득(영16)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임

▷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12-8)

▷ 해당 월의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통칙12-11)

▷ 국외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통칙12-11)

□  공무원 등이 국외 등에서 근무함으로서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  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위 □ )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80만원,     4월~ 6월 : 월 120만원

7월~9월 : 월 130만원,   10월~12월 : 월 150만원

【답】  300만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하고, 해당 월의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미달액은 이월공제 하지 않음

(4월~6월 : 20만원×3)＋(7월~9월 : 30만원×3)＋(10월~12월 : 50만원×3) ＝ 300만원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환산(규칙 16)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  관련예규

- 해외파견기간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사례(재소득46073-75, 2003.5.29)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ㆍ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 비과세소득의 범위

□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참고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 분	비과세 대상 수당	비 과 세 한 도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일용근로자	상동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생산직근로자 등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 《예시하는 직종》: 공장ㆍ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임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4)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131)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는 다음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참조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규칙 §9 관련)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설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종사자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종사자	731 732 733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종사자	741 742 743 74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종사자 유리가공장치,도기로 및 관련장치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보트조작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21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조작 종사자 기타기계조작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1
조립 종사자	전기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2 833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2003.7.12.추가)			84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2003.7.12.추가)			93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003.7.10.추가)			9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2005.2.19.추가)	9131

[주]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 월정액급여(영17 ①)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①)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인 급여-야간근로수당 등

- 야간근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 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통칙12-6)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 통제 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영 17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법인46013-4471, 1995.12.6)

□「광업법」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 관련예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1998.10.1)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54, 2005.8.8)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계산시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나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171, 2005.2.3)

□ 계산사례

【문】2007.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다음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① 기본급……………  8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매월지급)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부정기적)     ⑦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3만원(매월지급)

【답】월정액 급여 99만원으로 비과세 적용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44만원 – 100만원(상여) –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 – 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99만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④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함

따라서 2007.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함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수당 2,500원(5,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통상급여 10,000원

수당 : 10,000원＋5,000원(10,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연장근로수당 2,500원

야간근로수당 2,500원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Ⅱ. 근로소득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함

□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2006.12.31이전에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였음)

- “총급여”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 20 ②)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 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그 밖의 비과세()」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함

- 비과세(①항의 비과세 포함), 소득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위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임(서면2팀-2188, 2004.10.28)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예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법 20 ③)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 ① 12 단서)

․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 단서)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통칙20-5)

․ 출‧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의 방법에 의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란에 기재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연말정산)

▷  비과세 적용시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총급여의 30% 비과세 적용

▷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신청시

근로소득 = 과세표준
	∙근로소득 :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
						(×)세율(17%)
산출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

□ 관련예규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 2004.8.19)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서면2팀-141, 2005.01.20), (서일 46011-10032, 2004.1.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재소득-121, 2007.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서면2팀-192, 2005.1.27)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 외국인 근로자가 2007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 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적용전 총급여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급여액에 30%를 적용하여 2,700만원(9천만원×30%)을 비과세한다.

- 근로소득 1억 - 2,700만원  - 1,000만원(비과세소득) = 6,300만원

- 6,3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한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②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7/100)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7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비과세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1,7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③ 따라서 외근인 근로자는 위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 :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중 단일세율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②),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②(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중 단일세율 적용)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나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동일연도에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도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누진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 재취직자(법138)

□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동일한 업체에 동일연도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동일연도의 종전소득을 모두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 상담사례

- 문 : 올해 4월말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5월에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저는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2월말까지 월급을 받고 3-4월 두달간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 : 당해연도 중도퇴직자가 동일연도 중에 재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연말정산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여 재취직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만약, 근로자가 전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취직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재취직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영199)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지급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이중근로자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를 연말정산시 합산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인정상여란(⑮)에 기재한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갑종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납세조합란(⑯-1)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X	을종근로소득금액(⑯)	X	10%
	종 합 소득 금 액()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ㆍ감면은 주(현)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주(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이중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주(현)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근무지와 주근무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001)를 2007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08-81-00002)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은?

․ 甲(주)(2007년1월～6월) :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총액 300만원

․ 乙(주)(2007년8월～12월) : 급여총액 750만원, 상여총액 200만원

․ 고용보험(2007년8월～12월) : 육아휴직급여총액 100만원

【답】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함

① 중도퇴직시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6.30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1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12,000,000				12,000,000

② 2008년 1월 연말정산시 (현(주)근무지)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ooo-oo-ooooo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때에는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지급자(고용안전센터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한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Ⅱ. 근로소득

Ⅱ. 근로소득

②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주(현)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종(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ooo-oo-ooooo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⑬ 급 여	16,500,000				16,500,000
	⑭ 상 여	5,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22,500,000				22,500,000

*근무처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료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추후 정부에서 고지ㆍ결정함으로써 미달납부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개인→법인)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통칙 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사업양수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이때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에 근무시 소득사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서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관계회사에 전출한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전출법인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통칙 137-2), (법인46013-2960, 1998.10.1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고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지급조서는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 합병등기일 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환급금양도요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합병법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서면1팀-1096, 2004.8.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을 달리한다.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영49)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상여로 처분된 금액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한다.)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 미확정시 : 급여가 확정된 날. 다만,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날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135)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 :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1월 31일

-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 :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 종료일(영 192 ③, 통칙 132-1)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통칙 127-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 등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

□ 관련예규

-  사이닝보너스 원천징수 방법(서면1팀-741. 2006.6.8)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는 것임

- 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서면1팀-40, 2005.01.12),(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서일46011-10399, 2003.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5, 2003.5.28), (법인46012-952, 2000.4.1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며, 이 때 행사일이란 종업원이 법인에게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 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서이46013-11307, 2002.7.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법인46013-1583, 1998.6.17)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 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법인46013-830, 1995.3.28)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월”로 하는 것임

-  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M&A와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일정기간 양도의 제한이 있는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1팀-1321, 2005.10.3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부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Ⅲ. 소득공제

Ⅲ. 소득공제

Ⅲ.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 소득공제 체계

구 분		종 류		관련규정	공제대상
근로소득공제		제 근로소득공제		법47 ①	근로소득자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법50 ① 1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공제		법50 ① 2호
		부양가족공제		법50 ① 3호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법51 ① 1호
		장애인공제		법51 ① 2호
		부녀자공제		법51 ① 3호
		자녀양육비공제		법51 ① 4호
다자녀추가공제				법51조의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거주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법51조의3	종합소득거주자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 공제	항목별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법52 ① 1호 법52 ① 2호 법52 ① 2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법52 ① 4호 법52 ① 4의2호 법52 ① 5호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52 ②~⑤
		기부금공제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법52 ⑥, ⑦ 조특법73 조특법88조의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혼인, 장례, 이사 공제		법52 ⑨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표준공제			법52 ⑪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 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
		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조의2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조특법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특법126조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우리사주조합 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조의4

2. 근로소득공제(법47)

가. 공제금액(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일용근로자는 일 8만원을 공제

□ 계산사례

◦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1,225만원 ＋ (3,500만원 - 3,000만원) × 10% ＝ 1,275만원

◦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1,375만원 ＋ (8,000만원 - 4,500만원) ×  5% ＝ 1,550만원

【참고】2003.1.1부터 2003.12.31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법부칙(2003.7.30.)제2조)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나.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다.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한다. (법20 ①, 법  47 ①, 법52 ①)

□ 2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통칙47-1)

3. 인적공제

항 목	내 용
가.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나.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단,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 자녀양육비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다.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 + 2인초과 인원 1인당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는 2007.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기존 소수자추가공제 폐지)

가. 기본공제(법50)

□ 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다.

구 분	공 제 대 상 자	동거 요건	연 령 요 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 공제	당해 거주자	동거여부 불 문	해당없음	-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연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남자:1947.12.31이전 출생 여자:1952.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동거가원칙이나 직계비속은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1987.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액(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106 ⑥)

-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재소득 46073-1, 2000.1.11)

□ 예외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①)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 가능함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 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

(5) 인적공제한도액 (법51조의2 ③)

□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발 급 기 관)
주민등록표등본	□ 2007년 신규 등록한 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가능 ※ 근거 : 주민등록법30조, 동법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호적 등본 (2008년부터가족관계증명서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자 (읍ㆍ면ㆍ동사무소)
입양증명서(2008년부터 입양관계증명서 포함)	□입양기관(입양관계증명서 : 읍ㆍ면ㆍ동사무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포함)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2003.7.1 이후)
일 시 퇴 거 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읍ㆍ면ㆍ동사무소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또는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을 갈음할 수 있음)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본인공제(법50 ① 1호)

□ 본인에 대한 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공제방법 등

◦ 공제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 공제기간 :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 제출서류 : 없음

- 본인공제의 요건 해당유무 (통칙 54-1)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히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별도의 공제신청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 배우자공제(법50 ① 2호)

□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공제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음

□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07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이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양가족공제(법 50 ① 3호)

□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

◦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법53 ①)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요양□근무□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가능(영114 ①)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가능(법53 ③)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공제할 수 있음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호적에 미등재 된 연도말 출생자는 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 확인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재소득46073-1, 2000.1.11)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를 남편이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  연도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적용

□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이유〉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단,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불가함.

□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처,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7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거주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에는 제한 없고, 당해 연도 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 관련예규

-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541, 1997.6.9)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국심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수 없다.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법인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비거주자의 소득공제(법인46013-3184, 1997.12.9)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는 본인에 대한것만 공제가능함

- 양자의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근로자인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양자의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실제 부양하는 어느 한 쪽만 공제대상임

-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직세1234-1078, 1978.4.12)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됨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소득46011-1245, 1999.4.2)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617, 1995.6.14)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241, 1995.5.8)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소득1264-1081, 1982.4.6)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함.

□ 상담사례

- 문 : 2005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만 가능한지?

답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1남 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 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답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등)와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 문 :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과세연도 중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 문 :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문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 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 문 :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아내가 일시적(5개월)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총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급여(7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200만원×50%=600만원)를 제외한 100만원 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근로자가 2007.12.20.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답 :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07.12.31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나. 추가공제 (법51)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공 제 금 액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만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인공제가 종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8.1.1~1942.12.31.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7.12.31.이전 출생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2001.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

□ 경로우대자공제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 공제금액

□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만69세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단,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2) 공제요건 (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 제 요 건		비 고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8.1.1~1942.12.31.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7.12.31.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퇴직소득 금액 포함
거주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포함

□ 공제여부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받음

□ 장애인공제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1)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 장애인공제액 1인당 연 200만원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 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통칙 50-1)

(2) 공제대상 연령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연령의 제한이 없음

(3) 공제 대상

□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거주자 본인

-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4)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종전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10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1.12.3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0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다.

□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003.5.1 개정)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 적 장애로 보  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  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  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  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장루) 또는 요루(요루)를 시술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6) 제출서류

①「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상이자는「상이증명서」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③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사업장에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할 수 있다.(영107 ③,④)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함

⑤□장애인증명서□의 기재방법 및 발급받는 절차 등(서일46011-10490, 2003.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 공제 금액

□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2) 공제 대상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제출서류

□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자녀양육비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출산, 육아 등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공제금액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대상 연령

□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2007년도의 경우 2001.1.1.이후 출생자)

(4) 공제특례(영106 ① 단서)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처가 자녀양육비 공제가능)

(5) 중복적용 가능

□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함(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 52 ⑫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1. 자녀양육비공제

2.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 영유아, 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 추가공제 계산사례

□ 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때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다만, 연간소득금액은 없음)

【답】300만원 공제가능

〈이유〉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이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가능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공제대상장애인에도 해당되며, 연간 급여액이 8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공제 6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여부

【문】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만71세), 장모(만66세)를 실제 부양하던 중 연도 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금액은?

【답】450만원 공제가능[기본공제(200만원) + 추가공제(250만원)]

〈이유〉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 200만원= 2인×10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 250만원=150만원 +100만원)대상이며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만55세),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공제는 만65세 이상 100만원, 만70세 이상 150만원임

□ 6세 이하 손자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문】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답】200만원 공제가능

〈이유〉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예규

- 언어장애인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소득46011-2494, 1994.9.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여부 (서면1팀-1499, 2005.12.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에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2812, 1997.11.1)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

□ 상담사례

- 문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독자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 장인, 장모에게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제공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법인46013-4386, 1999.12.22)

다. 다자녀 추가공제

저출산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합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 손자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수 없음

(2)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예)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인인 경우 : 50만원+100만원 =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4인인 경우 : 50만원+200만원 = 250만원

4. 연금보험료 공제(법 51조의 3)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내용 요약

구 분			소 득 공 제 내 용			비고
			2000.12.31이전	2001년	2002년이후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거주자 본인 부담불입액의 50%	거주자 본인 부담불입액의 100%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40% (한도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 2000.12.3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2001.1.1 이후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금액

□ 2002년부터는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1조의3 ③)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 51조의3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 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2002년 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전액 공제한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관련예규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서면1팀-1119, 2007.8.10)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의 추후 납입금액(서면1팀-1338, 2006.9.25)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고지발부 제외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자가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상담사례

- 문 :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 문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착오로 2006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7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6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7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6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5. 특별공제(법5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혼인□장례□이사의 일정금액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특별공제의 종류

종 류		관 련 규 정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공제대상소득
항목별 공 제	보험료공제	법52 ① 1∼2의2호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의료비공제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법52 ① 4∼5호
	주택자금공제	법52 ②,③,④,⑤
	기부금공제	법52 ⑥ 조특법73 ④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공제시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종합소득금액
	혼인,장례, 이사 공제	법52 ⑨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표준공제		법52 ⑪	-	종합소득금액

□ 특별공제 방법

구 분	공 제 방 법	비 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이 있는 자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2000.10.23 신설

◦ 연도 중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52 ⑧)

※ 취업사유추가 :  2007.1.1.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 사유별로 법이 정한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113 ①, 규칙 58 ①)

◦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영수증(증빙서류)의 발급명의자에 따른 공제구분

구 분	공 제 항 목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주택자금,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기부금,투자조합출자,우리사주조합출연,기부정치자금 및 주택자금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사용금액

◦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중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혼인․장례․이사
	일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일반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연 령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단 이사는 소득과는 무관)

□ 관련예규

- 중도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재경부소득46073-1, 2000.1.11)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민연금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기부금은 입사 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함

-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서면1팀-782, 2004.6.9)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 공제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아내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맞벌이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음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19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 가능하였으나(서이46013-12140, 2003.12.17),

2006.11.17일 예규(서면1팀-1562)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남편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예규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서면1팀-1562(2006.11.17)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지출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였으나(법인46013-150, 2000.1.15), 2006. 11.17일 예규(서면1팀-1562)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예규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하며(서면1팀-1729, 2006.12.20.),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 2006.12.1.이후 사용분부터는 남편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아내)는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조특령 121의2 ③ 2, 2007.2.28.개정)

가. 보험료공제(법52 ① 1, 2, 2의2,  영109, 109조의2)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자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 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109조에 의한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란?

법50 ①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한다.

◦ 보장성보험이란? (규칙54)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법 52 ⑭)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영109조의 2)

□ 공제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계 약 유 형		비 고
계 약 자	피 보 험 자
근 로 자 본 인	근로자 본인	-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요건을 적용받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2)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영109. 109조의2)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공 제 대 상 보 험
보장성 보 험	’82.12.31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계약기간 3년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3.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장애인전 용 보장성 보 험	’01.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3) 제출서류 (규칙 58)

①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②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보험회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보험료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적용방법 (법52 ⑭)

□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2001.1.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다.)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이고, 보험 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해 장애인 전용보험료와 일반 보험료는 중복적용 불가

◦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구 분	가입보험 종류	적 용	한 도
장애인 2인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비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 한도 100만원 적용	100만원

◦ 보험가입자: 장애인 1인 (최고한도 200만원)

가입보험 종류	적 용	공제금액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 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1)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2)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불입액의 전액인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4)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공제 불가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함)

□ 관련 예규

※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7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2.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통칙52-2)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보험료 공제대상기간(법인46013-3518, 1998.11.17)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249, 1999.1.20)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법인46013-2822, 1999.7.16)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서이46013-10920, 2002.5.1)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 공제여부(서면1팀-1562, 2006.11.17)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자가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상담사례

-문 :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문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2006.11.17일 이전 연말정산하는 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예규의 변경으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만이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문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1.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3.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답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문 : 올해 5월에 결혼한 27세인 여성인데 결혼 전 소득은 없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연도 중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공제는 결혼 전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친정부모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 의료비 지출액은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특별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이후 사용분만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신용카드소득공제는 법52조 ⑧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나. 의료비공제(법52 ① 3호, 영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의료비 공제액

항 목	공 제 액
의료비 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경로 우대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 먼저 ②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총급여액의 범위(법 20 ②)

-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임(인정상여 포함)

(2) 공제대상 의료비(영110)

◦ 지출기간 : 2006.12.1. ~ 2007.11.30

◦ 공제대상 범위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에 제한 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  건강진단비(2003.1.1.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영110 ②)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당해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2006.12.1.이후 지출분부터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약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임(영110조 ②, 2007.2.28.개정)

※ 의료기관 및 의약품(한약포함)의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포함)

- 의약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 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한다.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영 110, 조특영105)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텔레비전 자막수신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약사법」제2조에서 정하는 의약품(한약포함)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서면1팀-1085, 2007.7.30)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

(법인 46013-3172, 1998.10.28)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에 한하여 공제)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334, 2005.11.3)

(4) 제출서류(규칙 58)

□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규칙 58 ① 2)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에 따른 계산서․ 영수증(별지 6호~11호 서식), 동조 ②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별지 12호의2 서식)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2006.4.10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③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⑤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2004.3.5.신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의료기관 등이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장 고시 제2006-28, 2006.9.12)을 통하여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 □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상의 의료비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입사 전 지출금액 등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당해의료기간은 발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부당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200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 영110 ③)

- 작성대상 : 공제 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전자신고(과세자료제출) 또는 전산처리 된 테이프나 디스켓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조회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 개 요

근로소득자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간소화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① 2호 가, 2006.4.10 개정)

□ 이용절차

- 공단 인터넷 회원 중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로그인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조회 출력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입력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조회 → 해당 의료기관출력제외 선택(의료기관 명칭 좌측의 □ 칸을 클릭하면 출력 제외) → 출력(만 20세미만의 자녀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 또는 모가 함께 조회 ․ 출력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 1577-1000)를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발급가능하며, 만 20세미만 미성년자의 의료비부담내역서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모(법정대리인)가 발급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부담내역서』상 의료비 지급내역

- 해당 의료기관(병ㆍ의원, 한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 중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

-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진료비 총액(건강보험 비적용분 포함)

※ 조회되는 의료기관 중 의료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기관 만을 선택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제외한 의료기관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추가로 공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환자별(20세미만 부양가족을 포함)로 회원가입절차를 거친 후  조회ㆍ출력하여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의료비영수증 중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하여야 함

-『의료비 부담내역서』에 표시된 의료비 총액에 대한 의료기관별, 수납일자별로 조회는 조회 화면에서 “의료기관별 세부내역보기” 및 “납부일자별 세부내역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기관별 및 납부일자별 납부액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음

의료비 부담 내역서
1. 공제대상자(수진자) 인적사항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90101 - 1******
2. ( 2007 ) 년도 의료기관별 의료비 납부내역
의료기관 명칭	의료비 납부내역
	소득공제대상액 (A=B+C)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의료비(B)		공단이 보유한 법정본인부담 의료비(C)
길동병원	1,500	1,500		－
길동약국	1,000	－		1,000
총 계	2,500	1,500		1,000
위와 같이 의료비 부담내역을 통보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유의해야 할 사항) 1. 본 의료비 부담내역서의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의료비(B)」는 소득세법 제 165조 및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한 의료비 내역입니다 2. 본 의료비 부담내역서의 「공단이 보유한 법정본인부담 의료비(C)」는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등에 한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입니다. 3.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진료받은 해당 의료기관(병, 의원및 약국)이 의료비를 청구하여 공단이 11월까지 지급한 자료에서 발췌 제공하므로 해당 의료기관(병, 의원 및 약국)이 공단으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영수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의료비 부담내역서에 해당 의료기관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의료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의료기관(병․의원․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0.1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03.11.10. 개정)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3.11.10. 신설)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개정 2001.12.31., 2002.10.2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계산서․영수증

참고자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치료재료대				현금승인번호
	전액본인부담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2005.10.11. 개정)    ※ 한방병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계산서ㆍ영수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 료 과 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 및 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 금액⑥
	검 사 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전액 본인부담		―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선택항목	선택진료료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소재지			성 명	□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148㎜×210㎜(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10호 서식] (2005.10.11. 개정)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계산서ㆍ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 조제
				야간 ․공휴일
항 목			금 액
약제비 총액( ①+②+③)
본 인 부 담 금 ①
보 험 자 부 담 금 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③
총수납금액 (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105㎜×148㎜(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5.10.11> ※ 기타요양기관의 외래진료시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보험자부담금③
총수납금액(①+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5.10.1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 계산사례

<사례1>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 (의족) 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80만원-30만원-20만원)

㉡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공제액 :100만원

⑤ 의료비 공제 총액 : 490만원 + 100만원 = 590만원

<사례2>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80만원  ㉠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100만원

【답】 590만원〔580만원(②)+1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10만원

<사례3>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30만원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일반가족 의료비: 50만원

【답】 540만원〔580만원(②)-4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 관련 예규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법인46013-3576, 1996.12.21)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 1562,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예규 법인46013-150, 2000.1.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능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법인46013–3496, 1994.12.21)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  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 (서면1팀-569, 2004.4.19)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206, 2001.11.8)

-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3-2394, 2000.12.16)

-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ㆍ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구입비의 공제 가능 여부(서면1팀-1085, 2007.7.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상담사례

- 문 : 의료비 지출증빙 중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는 발행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답 :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ㆍ특별공제 중 입사 전 근로자가 아닌 때 지출한 금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누락된 의료비 부담액은 의료기관 등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의료비부담내역서 등)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하고 추가하여 공제 받으면 됩니다.

- 문 :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나, 차남, 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문 :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문 :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 :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답 :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은 공제대당 의료비에 해당함

-문 :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2003.1.1이후 지출분은 의료비공제 대상임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52 ①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문 :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임

-문 :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1팀-804, 2006.6.19.)

-문 :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 : 영수증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거나 국세청 발급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첨부하면 가능함

-문 :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데 병원비 등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답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문 : 병원에서 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추가공제 및 장애인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답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문 : 병원에 간병비와 함께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간병비의 의료비 공제여부

답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만 시켜주므로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

-문 :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시 의료비 공제여부

답 :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가능한지요?

답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2006.12.1.부터 2008.11.30.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가능함. 다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

다. 교육비공제(법52 ① 4,5호, 영110조의3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정한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 교 육 비
일반교육비 (법52 ① 4)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ㆍ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체육시설수강료․기타 공납금 등 ㆍ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ㆍ대학(원격대학포함)․독학학위 취득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연령․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교육비 -직계존속도 가능	ㆍ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 초 ․ 중 ․ 고등학생 ② 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직 계 존 속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 액 (2004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직계존속도 가능

(2) 교육비공제의 적용방법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의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유학을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함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제외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3)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시간제등록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과정을 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외교육기관(영110조의 3 ②)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놀이방 ․ 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아니한 놀이방․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아동이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에서 교습받고 지출하는 수강료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 초 ․ 중 ․ 고 ․ 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③)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5호)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1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 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4) 국외 교육비

□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5) 제출 서류(규칙 58)

대 상	제 출 서 류	발 급 기 관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학교장,학(총)장
영유아	보육료 납부영수증(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	보육기관
취학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원장
장애인특수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인터넷발급포함)
국외교육비	ㆍ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ㆍ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등)	외국교육기관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시설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학교 등이 자료집중기관(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을 통하여 교육비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행자부 모사전송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해당증명서 이면에 동장 관인 및 담당자 날인 후 발급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인정됨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외에 법52 ① 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   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당해 직업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 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가” 이외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 외국에서 부모,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2) 외국에서 부모,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6) 참고사항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렴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법인46013-3515, 1996.12.17.)

□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 자재대, 책값, 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당해 비과세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75, 2006.11.21.)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일반 교육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책값, 식비, 기숙사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 특기적성 교육비

□ 계산사례

【문】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인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 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ㆍ 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 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보충수업비 40만원 포함)

- 형제자매 : 대학생(22세) : 750만원

- 조     카 : 대학생(25세) : 650만원

【답】1,82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유치원아 1인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2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4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700만원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연령제한없음)

④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 관련 예규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여부(법인46013-3984, 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법인46013-27, 1997.1.8)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법인46013-3294, 1996.11.27)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시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1.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임

-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공제 시기(서이46013-10624, 2001.11.28)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함)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225, 2004. 2.12)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서면1팀-926, 2005.7.27)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재정산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 문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답 :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 문 :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 가능함

- 문 :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답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은 전액 공제대상임

- 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학원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 : 초□중□고, 대학생에 지출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과정은 공제 가능함.

- 문 :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답 :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99.5.6)

- 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 1562, 2006. 11.17)

- 문 :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문 :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문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답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문 :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 문 : 금년 6월중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답 :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로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하며, 선납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비도 입학한 년도의 교육비 공제 대상임

- 문 :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입사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문 : 2007.7월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2007년2월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2007년부터는 취업의 사유로 연도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 : 2007년부터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된다던데 어떠한 경우에 공제 가능한지?

답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지출하는 교습비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라. 주택자금공제(법52 ②,③,④,⑤, 영112)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 1 + 2 + 3 [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 제 종 류	공 제 금 액 (한 도 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6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4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1,000만원 (600만원) 한도]

※ 6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임

□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

가 . 2004.1.1.이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 세대주 요건의 완화(법52 ③)(2003.12.30. 개정)
주택은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바,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함

◦ 공제한도금액(법52 ⑤)(2003.12.30. 개정)

위 공제종류 1+2+3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공제 1+2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및 요건 강화(영112 ⑥, ⑦)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종전에는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제하였으나, 2002.12.30일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3.1.1. 이후 이전하는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에서 2003.12.30 개정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06.1.1.이후 가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법 52 ②, ③, ④)

-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축소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축소

․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공제(2주택자 소득공제 제외)

․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공제

→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 배제

다. 2007.1.1.이후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6.12.30. 법 부칙 8조 ②)

◦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의 경우 차입당시부터 주택완공시에 동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야 공제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차입후에도 주택완공전에 동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제 허용(법 52 ④ 3)

라. 2007.2.28.이후 상환기간 연장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2.28. 영 부칙 14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중 상환기간(15년)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112 ⑦ 4)

다만, 상환기간 연장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영 112 ⑪)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타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 공제금액이 없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공제한도(이자상환액)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
- 2000.11.1이후 2003.12.31. 까지 차입한 차입금으로써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600만원 신규차입금:1,000만원 합계:1,000만원 한도
-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 공제불가 신규차입금:1,000만원
-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 1,000만원
- 2003.1.1. 10년 미만으로 차입하여 2003.7.1 10년 이상으로 대환 후 다시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 후 기존차입금 상환한 경우(서면1팀-1166, 2004.8.23)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시 소득공제 대상액

연간 이자상환금액 X (	기존차입금 원금 잔액	, 한도 100% )
	신 규 차 입 한 금 액

□ 주택자금공제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청약부금(영16988호, 2000.10.23 부칙 4조) ⇒ 2006년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 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52 ②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법률 제6276호, 2000.10.23 부칙 3항) ⇒ 2006년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 52 ②~⑤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영 16988호, 2000. 10.23 부칙 5조 ) ⇒ 2006년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부칙 12조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92의4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종전 10년 상환기간의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2003.12.31.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영 부칙 15조, 2003.12.30)

□ 주택자금 공제제도 요약

저 축 종 류			가 입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입주자저축	① 주택청 약부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금융기관 자율	2006년부터소득공제안됨(2005년까지소득공제)	’00.10.31이전 가입자에 한함
		② 주택청 약저축	〃 무주택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5천원)	불입액 : 40% (한도 : 48만원)	한도 <(1)+(2)> (①～⑥의 합계) 300만원
	③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단,⑥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채 소유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06년 이후 가 입분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1년 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 : 40% (한도 : 72만원)
	④ 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 이상 -18세 이상 가입가	분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비과세	불입액 : 40% (한도 : 300만원)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②,③,④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⑥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국민주택기금차입금포함)	2006년부터소득공제안됨(2005년까지소득공제)
(3) 이자 상환액 공제	⑦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세대주가(1)～(3)의 공제가 없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 -그 주택에 저당권설정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⑦ ~ ⑫) (1,000만원한도)	※ 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기타 요건 책자 참조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후 3월내 차입금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 저당권 설정 ⓓ 무주택세대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 하인 주택 (06.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⑧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98.5.22~’99.12.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⑨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⑩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 이상)을 차입한 후 소유권이 즉시 주택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⑪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2007.2.28이후 연장분부터 적용)한 경우
			⑫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차입후 2007.1.1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분 포함)

□ 주택마련저축공제(법52 ②항 1호)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

① 세대주로서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자

□ 『세대주』라 함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1주택소유자』는

◦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를 의미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3-10316,  2003.2.12)

◦ 1주택 소유자는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의 요건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참고 (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주택의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5.7.13>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영112 ③)

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나.  종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한 것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은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등의 인출이 없을것

-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한다.

※  참고 :  (구)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 분까지 적용)

(2000.10.23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영 16988호 부칙 4조, 2000.10.23)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서이46013-10943, 2003.5.12)

(2) 공제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한도 300만원)

구 분	당해연도 불입금액 한도액	비 고
청약저축	월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월급여 60만원 이하 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매분기 300만원 이하

(3)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2006.1.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007년 12월 현재 고시서류 없음)

※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법 99 ①, 영 164 ⑪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서면1팀-1230, 2006.9.7.)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3-4호서식)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서면1팀-1414, 2005.11.23)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5)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조특법87 ②)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60만원 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30만원 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조특법 87조 ③)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망․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2006년 2월9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 ⑤)

- 천재 □ 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법52 ②항 2호)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① 세대주로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④)

□ 위 요건 중 아래의 경우는 □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의 요건 중 세대주 여부의 판정시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위 ③의 요건 중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영112 ③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 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1팀-159, 2006.2.6)

(2) 주택임차차입금 범위

①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임차를 위하여 2000.1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2005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하나, 2006년 이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2000.11.1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② 199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1994.12.22 개정세법 부칙 6조)

다만, 1996.1.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1.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3) 공제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 52 ⑤)

(4)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법52 ③, ④)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하지 아니한다.

(1) 공제대상

다음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이자금액을 소득공제한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일 것

◦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무주택 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요건, 1주택 보유 요건은 2006.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분부터 적용 (2005.12.31 법부칙 10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영112 ⑥)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영112 ⑨)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

□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함

□ 2000.10.31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11.1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부칙 법률 제6276호, 2003. 10.23.개정)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3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 3조, 2000.10.23)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영112 ⑧)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위 가)의 요건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⑦ 1호)

◦ 신축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기존 차입금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영112 ⑦ 2호)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대환의 경우 2002.12.31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는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2002.12.30개정)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소유권을 즉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경우(영 112 ⑦ 3호)

□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영112 ⑦ 4호)

공제요건중 등기후 3월내 차입요건 및 주택 소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 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등기후 3월내 차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2.28.개정)

-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종전까지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7.2.28.이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분부터는 공제 가능함(영 부칙 14조, 2007.2.28.)

-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이어야 함(영 112 ⑪)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법52 ④ 3호)

◦ 2007.1.1.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는 주택완공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다음에 의한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제외) : 분양가격

- 조합원 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함.

◦ 차입일 또는 차입조건 변경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차입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은 2007.1.1.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영 112 ⑥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52 ③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112 ⑩)

(3)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 공제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 이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한하여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4)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연도중 2주택 소유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5.12.31.이전 차입금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 이자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한다.

(5) 공제금액 (법52 ⑤)

□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1이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금액이 600만원이던 것을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4.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2003.12.30.개정)

◦  다만,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 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법 부칙 15조, 2003.12.30)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제도46013-436, 2000.11.22)

(6)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2006.1.1 이후 차입금인 경우)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007년 12월 현재 고시서류 없음)

※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법 99 ①, 영 164 ⑪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한다.(서면1팀-1230, 2006.9.7.)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3-4호서식)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① 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확인서

※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세청장고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용승인서, 사용검사서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납부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58 ③)

(7) 공제여부 참고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2004.1.1이후는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 3월내 차입」,「공제한도」개정내역

구 분	2000.10.31이전	2000.11. 1~ 2003.12.31	2004.1.1이후
상 환 기 간	규정 없음	10년이상(거치기 간포함)	15년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3월이내 차입	규정 없음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공 제 한 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관련예규

-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0190, 2003.1.2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2211, 2002.12.10)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복리목적 대출한 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법인46012-22, 2001.1.4)

일반 개인에게 대출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거치기간 판단기준(서면1팀-1607, 2006.11.29.)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거치기간 경과분과 이전 후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거치기간 요건을 판단함

-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서면1팀-216, 2007.2.9.)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 상속 및 세대합가시 소유주택수 판정(서면1팀-431, 2007.4.2., 서면1팀-255, 2007.2.20.)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세대합가시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함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여부(서일-567, 2004.4.19.)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0.10.31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여부(서면1팀-987, 2004.7.20)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서면1팀-1166, 2004.8.23)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한 종합대출통장의 기존차입금을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의 차입금의 잔액과 이후 상환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차입금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임

대환처리된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로 재 대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며 기존 차입금이 만기 연장된 차입금인 경우에만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맞벌이 부부의 주택마련저축 보유주택 수 판단기준(서면1팀-1269, 2004.10.21)

맞벌이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 판단 시 보유한 주택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시 소유주택 판단기준(서면1팀-720, 2006.6.2)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시 소유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여부(서면1팀-1350, 2006.9.26)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기간동안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1팀-1243, 2006.9.12)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수 있는 □한도거래방식□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판단기준 (서면1팀-778, 2006.6.1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 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 공제여부(서면1팀-1501, 2005.12.8)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여부(서면1팀-1071, 2006.7.28)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주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임

□ 상담사례

- 문 :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시 배우자는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동 배우자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의 소득공제 요건은

답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액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을 받을 수 있은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재경부소득 46073-12.2001.1.16)

- 문 : 상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상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 문 : 올해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6월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1주택소유자는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문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소득세법 제52조 ③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 문 :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답 : 주택자금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연금공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제대군인 주택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부받아 상환 중에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나

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저와 동생은 직장관계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현재의 주소지로 동생과 저의 주민등록 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제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을 하는데 공제가 가능하나?

답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문 :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나 지금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7.12.31)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 이하였는데, 추후 가격이 상승하여 3억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이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마. 기부금특별공제(법 52 ⑥)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1)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3①)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⑩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⑪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 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88 의4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영80 ① 1호) ◦ 1호 : - 가~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 아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법인세법 규칙18 ①) ㆍ 비영리법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호~38호, 40호~57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 가~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3호 :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 ① 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 ① 4호)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민간대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제출증빙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 기타 서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지급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영112조의2 ②)

① 제출대상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기부금액 200만원이 아님)의 기부금지급명세서

② 제출방식

전자신고(과세자료 제출)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조회하여 활용

(4)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의무 등(법 제160조의 3, 별지 제29호의 7서식)

□ 발급내역 작성의무자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200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내역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5)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법 81 ⑫, 법인세법76 ⑩)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작성․보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6.1.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함

□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 범위 (법 34 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2003.12.30.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⑩「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 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⑪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것에 한한다.

※ 참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07. 5. 11. 개정)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2007. 5. 11. 개정)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2007. 5. 11. 개정)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 가 + 나 ] (영 81 ⑤)

가.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나.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2007.10.8. 현재)

- 경기 안성

-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춘천, 강릉, 영월, 화천, 철원

-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사천 김해, 밀양, 양산, 함안,창녕, 거창

- 울산 울주,

-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 경북 경주 , 성주

- 충북 제천, 단양, 진천, 음성, 괴산

- 제주도

1.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영 79의2 ①)

①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①)

②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2조 ①)

나.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 ①)

다.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노인복지법 제36조 ①)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48조)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④ 모․부자복지시설(모․부자복지법 19조)

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⑥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및 자활 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 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⑦ 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7조)

⑧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5조)

⑨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의 범위(영 79의 2 ②)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②「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③「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④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래 법인)

-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법인46013-1374, 1995.5.19)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서면1팀-800, 2007.6.13.)

3.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법 34 ②)

구 분	기 부 금 구 분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액공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으로 전액공제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일정액 공제

□ 특례기부금(조특법73)

□ 대상기부금

1.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근로자는 제외, 사업자만 해당)

2.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독립기념관법)

-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⑩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한국과학문화재단(과학기술기본법)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③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④ 한국천문연구원        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⑦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⑧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⑨ 한국해양연구원

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⑪ 한국기계연구원       ⑫ 한국항공우주연구원

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⑭ 한국전기연구원       ⑮ 한국화학연구원

4.「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5.「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12.31.신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88의4 ⑬)

□ 법 제52조 제6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영 제80조에서 조특법에 이관하였고 공제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함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및 범위(영80조)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영80 ① 1호)

◦ 1호

- 가~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 아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 (법인세법 규칙18 ①)

ㆍ비영리법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1호~38호, 40호~57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 가~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 ① 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 ① 4호)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영80 ① 5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1호에 열거된 단체(영80 ① 1호)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 이하『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아.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78호, 2007.9.28,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1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재정경제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검색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 안내→ 공익성기부금단체 검색

-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 공고

－ 일반적 적용례

공익성기부금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며,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경과규정)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9.5.24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는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이는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음)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각호 중 다음에 열거된 것

①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5호)

②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7호)

③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  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3호)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7호)

⑤ 사단법인 대한나병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9호)

⑥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2호)

⑦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32호)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 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⑧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  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  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36호)

⑨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는 기부금(39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사)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 대한에이즈협회, (사) 한국에이즈 연맹, (사)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 해외한민족연구소, (사) 녹색교통운동, (사) 시민운동지원기금, (사) 대한민국헌정회

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45호)

⑪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  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46호)

- (경과규정)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8조, 2002.3.30)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동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경과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2002.4.16.이전에 지정된 당해 단체들은 주무관청이 재추천하여 재경부장관의 지정을 새로 받아함(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5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란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 시행규칙18 ① 1호~38호, 40호~5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한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6.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 및 청소년단체(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재의료관리원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서울대학교 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이후 지출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한장애인 체육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8.11 이후 지출분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06.8.11 이후 지출분부터)

－친환경상품진흥원(2006.8.11 이후 지출분부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8.11 이후 지출분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2007.3.30 이후 지출분부터)

－한국항만연수원(2007.3.30 이후 지출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2007.3.30 이후 지출분부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2호에 열거된 단체(영80 ① 1호)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평생교육원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18 ②)

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②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⑤「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2007.3.30.이후 지출분부터 적용)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⑧「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⑨「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⑩「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⑪「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⑫「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⑬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⑭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⑮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⑯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⑱「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⑲「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7.3.30. 개정)

⑳「기능장려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 ① 2호)

4.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 ① 3호)

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 ① 4호)

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영80 ① 5호)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검색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 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 공고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7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함.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 관련예규

-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임(법인46012-81, 1995.7.1)

□ 정부가 지정한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 인정

□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금 인정

- 부서별로 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서이46013-10759, 2003.4.11)

근로자(조합원)가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 위해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시, 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법인46013-437, 1999.2.2)

-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3,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닥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영수증(서이46013-12057, 2002.11.13)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 받은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임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란(서이46013-12187, 2003.12.2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 금융기관이 기부금수납업무 대리시 기부금납입영수증발급여부(서이-93, 2004.1.28)

금융기관이 기부금대상단체(법정, 지정 모두)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에는 기부자 및 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상담사례

-문 : 2004년말 동남아 지진, 해일(쓰나미)피해를 입은 외국에 국내기부단체를 통하여 지출한 경우 어떤 기부금에 해당합니까?

답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동남아 지진해일 기부금 모집처로 허가받은 (해외 재난발생시 수시로 모집처를 허가함)대한적십자사 및 월드비젼 등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영수증상에 동남아 지진해일 이재민돕기 기부금으로 기부목적이 기재된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문 :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인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문 :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답 :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문 : 노조회비를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답 :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문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법 52 ⑨)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혼인․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이 있을 경우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

①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장례(호적(제적)등본 상 사망일 기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2007.1.1.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는 혼인 및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2) 공제금액

□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008년 이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4)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구분	사 례	공 제 여 부	증빙서류 등
혼인 공제	21세 자녀의 혼인	2006년 이전 : 공제불가	호적등본(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2007년 이후 : 공제가능
	무소득자인 55세 모의 재혼	공제가능	호적등본(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무소득자인 55세 부의 재혼	2006년 이전 : 공제불가	호적등본(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2007년 이후 : 공제가능

구분	사 례	공 제 여 부	증빙서류 등
장례 공제	무소득자인 54세 모의 장례	2006년 이전 : 공제불가	호적(제적)등본(2008년부터는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 공제가능
	소득금액 200만원인 61세 부의 장례	공제불가(소득제한)
이사 공제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자가 혼인하여 신혼집으로 이사 한 경우	․ 혼인공제 : 각각 공제가능 ․ 이사공제 :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능 -분가 시는 공제불가	․ 호적등본(2008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가 이사한 경우	둘 중 선택하여 1인만 공제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로 혼자 살던 근로자가 본인(또는 부모)의 집으로 이사한 경우	공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사 관련 증빙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이사 횟수별로 공제 가능 (공제금액 200만원)	각각의 주민등록표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 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공제 불가	위장 전,출입 배제 단,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이삿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공제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인 근로자가 이사를 함에 있어 재학 중인 자녀 1인을 제외한 3인만 이사를 하는 경우	공제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총급여 2,500만원 판단	-	-중도 입(퇴)사한 경우 : 안분계산하지 않음 -연간 총급여로 종(전)근무지포함(비과세금액 차감)
	기본공제 대상자란	-	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단, 연령제한없음)
	사유 발생시기	근로제공기간 중 사유 발생시 공제 가능(입사 전 또는 퇴사 후 발생한 경우 공제불가)

□ 참고사항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았으나, 2007.1.1.이후 사유발생분부터는 연령제한요건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55세)미만자의 장례도 공제하도록 개정함.

□ 상담사례

- 문 : 올해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근로자일 경우 결혼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부부 각자가 소득공제 가능한지?  또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전세로 이사 왔는데 분가의 경우도 이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부부 모두 혼인 공제는 가능하며, 주소 이동의 경우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사 공제가능하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공제대상이 아님

- 문 : 혼인․장례․이사 공제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답 : 별도의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사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됨

※ 다만, 2008.1.1.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합니다.

- 문 : 혼인신고는 몇 년전에 하고 사정상 결혼식은 올해 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답 :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호적등본(2008.1.1.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일자 기준이므로 혼인을 하고 결혼식만 당해연도에 할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문 :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공제의 가능여부?

답 : 원칙적으로 위장 전ㆍ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이사관련 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 : 이사공제의 경우 공제받고자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공제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함께 이사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1인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 표준공제(법 52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

□ 공제내용

□ 법52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는 아래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의 합계액

② 연100만원(2005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6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함)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공제한다.

①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영113조의2에서 정하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100만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법54 ②, 통칙54-1)

□ 관련예규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서면1팀-861, 2006.6.26)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            하는 경우 표준공제에서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상담사례

-문 : 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법52 ⑪)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법122)

6. 연금관련 소득공제(조특법86, 86조의2, 법51조의3)

□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2000.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1.1.1 이후 불입하는 보험료등을 기초로 수령한 연금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이는 종전 「기여금불입시 소득불공제, 연금수령시 비과세」의 입장에서 「기여금불입시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과세」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킨 것이다.

□ 2000.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보험료등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구 분	소 득 공 제 내 용				소득공제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2005년	2006년~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72만원)	종전 가입자는 계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로 공제
연 금 저 축 (2001.1.1이후 가입분)	해 당 없 음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불입액 전액 (한도300만원)
퇴직연금보험료	해 당 없 음				연금보험료로 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은 합하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 퇴직연금보험료는 2005.12.1이후 납입분부터 공제하며, 2006.1.1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함

□ 퇴직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 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 + 300만원 = 372만원이다.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보험료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 금 저 축	퇴직연금보험료
근거규정	조특법 제86	조특법 제86조의2	법 제51조의3
공제대상	만20세 이상 거주자	만18세 이상 거주자	근로자
공제금액	불입액의40%(한도72만원)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
추징요건	5년내 중도해지 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	5년내 중도 해지시 저축 불입액(연간300만원한도)의 2%를 추징	추징하지 아니함
적용시기	2000.12.31이전 가입분	2001.1.1이후 가입분부터	2005.12.1 이후 납입분 부터
불입금액 (방 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	좌 동	근로자추가불입금액(제한없음)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퇴직시까지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좌 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제외)의 연금저축, 보험회사의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 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은행□증권□농수협중앙회□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신탁(저축)이나 보험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저축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1.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                  생명공제)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 연령이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80)

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개인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 □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망 ․ 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 80조 ⑤)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조특법 86 ③)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06년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추징세액 해당없음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 ⑧)

이자소득세 추징 대상자가 조특령 제80조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예규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4, 2005.1.24)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2006.2.9이후 사유 발생분은 해지전 6개월 이내 폐업등 사유발생)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법인46013-3626, 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업원이 동일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사유가  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 -921, 2006.7.6)

□ 상담사례

- 문 :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한 경우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 전액을 300만원(2005.12.31불입분까지는 24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할 수 있어 합계 372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조의 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포함)중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1.1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중도해지시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 (2005.12.31이전 불입 분은 240만원)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 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동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도 포함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불입누계액(연300백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서식)

②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4. 중도해지 세액추징

□ 추징 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추징제외 사유(조특령 80의2 ④)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 발생 분부터, 조특령 제80조의2 ⑧)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대상자가 조특법 제86조의2 제5항의 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 3서식)를 연금저축취급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금액	X｛1-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 지급예상액

□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기타소득세 과세 및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계산 사례

【문】근로자 홍길동은 2005년 3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2007년 7월 퇴직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였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① 불입 : 05년 500만원, 06년 400만원 불입, 07년 200만원
② 공제 : 05년 240만원, 06년 300만원
③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200만원
④ 총지급액 : 1,200만원

【답】128만원

〈계산〉128만원 = 640만원(기타소득*)×20%(기타소득세율)

□ 기타소득* = 640만원

1,200만원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	(1,100만원 - 540만원)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1,200만원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 금액이 640만원(’07년 귀속)이므로 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17%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중 세율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 관련 예규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특법 제86조의 2 ④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2006.1.1이후 불입분은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연금소득공제여부(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 51조의 3)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06.1.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납부한 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한 금액)

② 300만원

□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법 51조의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제출증빙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영108조의 2)

□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 55)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퇴직연금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7.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 득 공 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소 득 공 제
관 련 규 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126조의2, 영121의2	조특법88조의 4
공 제 액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한도, 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중 적은금액)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400만원 한도)
공 제 요 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6.12.1~2007.11.30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농어촌특별세 해 당 여 부	과세대상 (농특법3조)	비과세 (농특령4 ⑥ 1호)	비과세 (농특법4조 4호)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16)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2006.12.31.까지 투자․출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2007.1.1.이후 투자․출자한 금액	10%

□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 3조,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에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농어촌특별세   =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2.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구 분	투 자 대 상 조 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등	주식,사채등	좌 동	-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회수	좌동	좌 동	좌동
적용시기	1997.8.30이후출자	2005.7.13 이후 출자	좌 동	1999.1.1 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 14 ①)

․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 14 ③)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X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 인 투 자 조 합 출 자 총 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투자

․  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투자분부터 적용한다.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는 2007.12.31.)까지 출자 ․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 ․ 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조특법16 ①)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7년 공제 가능분은 2005년 투자분부터임.

◦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 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다.

□ 제출서류(조특령 14 ⑤)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에 『출자․투자 확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ㆍ투자 확인서』 발급기관(조특령14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금융기관발행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1부(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 투자자별 입금 증빙서류(통장사본,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등)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⑧)

□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3, 4호)

□ 추징제외사유(조특령 14 ⑧)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조특령 14 ⑥)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관서

-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7.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25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0% = 250만원

② 공제 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250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

□ 관련예규

-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출자자가 되는 시점(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만료전에 해산한 경우 추징제외사유 해당여부(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 상담사례

- 문 :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 2)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6.12.1일부터 2007.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조특령 제121조의2 ①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것)․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조특법 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것을 포함한다)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함(재경부 보험41207-62, 2003.3.5)

(2)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초과금액 × 15%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5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주1)․백화점카드주2) 등이다.

주1) 기명식선불카드란?(조특령 121조의2 ①)

․ 신청에 의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써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로써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주2)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법인46013-423, 2000.2.14)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조특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조특령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것을 포함한다.(현금거래확인신청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특영 제121조의5 ①에서 정하는 사업자

1.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부가영 80조⑤)

2. 소매업,음식․숙박업,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을 받은자(영 210조의2)

□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사용 용도 :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수 없다. (2007.2.28.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형제자매사용분은 공제할수 없음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연도 중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4)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⑥)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액(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주)	두가지중 선택하여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수강료 등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지로포함)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교육비공제 가능

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를 받은부분에 대하여는 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함(조특령 부칙 22조, 2005.2.19.)

□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한 경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5)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적용 배제(조특령 121의2 ⑥)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식

◦ ’06.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지출액 중 위 산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주1

(-)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주2

주1 : 금융기관 및 국세청이 자료제공

주2 : 전체 의료비 지출액중에서 의료비 공제를(총급여 3%초과 지출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중 의료기관사용액 150만원, 약국사용액 50만원), 의료비지출액은 총 300만원(의료비 공제액 210만원)일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답】60만원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150만원

②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③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①-②) : 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 서식 작성 요령

금융기관(신용카드, 체크카드)및국세청(현금영수증)에서 자료제공

1,035,000

중복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계산됨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금액을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 제외됨

해당 사용액이 있는 경우 기입

1,500,000

3,000,000

2,100,000

900,000

0

600,000

30,000,000

4,500,000

6,900,000

1,035,000

5,000,000

1,035,000

2007

12

홍길동

700827

1234567

(주)종로

123

45

67890

1

홍길동

700827

1234567

8,000,000

7,000,000

1,000,000

1,500,000

1

1

홍상봉

321107

1234567

4,000,000

4,000,000

12,000,000

11,000,000

1,000,000

1,500,000

0

(6) 제출증빙서류 (조특법126의2 ⑥, ⑦, 국세청고시 2007-  )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③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의 경우에는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④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별도의 출력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내역 집계표(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인 한국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 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 ․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조특령121의2 ⑩)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

-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제외하여 통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조특법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일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 ․ 변조한 자 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현금 영수증 제도 안내

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재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자녀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 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 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axsave.go.kr) 로그인(소비자용)→「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확인」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신용카드,직불카드,적립식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후 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현금영수증 카드」 무료 발급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클릭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 ․ 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및 조회｣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 종류	회 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조회 가 능 여 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 적립식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카드 ․ 휴대전화번호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LGT,KTF카드 등 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 소득공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 소득공제 불가 ․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번호등록

	현금영수증관련 조치요령
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①「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②「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①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②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③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④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75천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 (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1,500만원 - (3,000만원×15%)}× 15% = 1,575천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 이므로 1,575천원임

□ 관련예규

-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 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법인의 임직원, 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ㆍ납부자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5.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것임

□ 상담사례

-문 :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식사대금 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 유선방송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차량구입비, 상품권구입비, 리스료, 아파트관리비,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 구입비,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문 :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문 :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 :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문 :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문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문 :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지 않으며,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다.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조특법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을 소득공제(400만원한도)하고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29. 신설되어, 2002.1.1.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4.1.1.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 조세지원 주요내용

※ 과세이연 : 출연시 소득공제 ․ 비과세 → 인출시 일부 과세 (50%, 75% 비과세)

①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종업원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운용단계 수익의 비과세

④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자사주 취득원천별)		과 세 특 례 (세 제 지 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본인 출연	400만원 이하	○	○	○	×	○
	400만원 초과	×	×	○	×	×주)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02.9.24개정, ‘03.1.1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법인 출연	직전년 총급여 20% 이하 (5백만원이하는 500만원)	×	○	○	×	○
	직전년 총급여 20% 초과	×	× (취득시 과세)	○	×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	×	○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분		×	×	○	×	×

※ 주) 다만, 저가취득차액은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된다.

□ 우리사주제도 연혁

구 분	2004년 이전	2004년~2005년도	2006년	2007년
출 연 시 소 득 공 제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400만원 한도	좌동	좌동
대주주 출연금 손비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의 30%	좌동	좌동
인 출 시 과 세	-3년미만 보유시 전액 과세 -다만, 3년 보유 후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9%세율 분리과세 적용함)	- 3년미만 보유시 전액 과세 - 3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3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3년이상 5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5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인출금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

※ 보유기간

- 2006.12.31.까지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2007.1.1.이후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조세지원내용

가) 조합원 출연금의 소득공제(조특법 88조의 4 ①)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나)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소득으로 과세(조특법88조의4 ⑧)

- 우리사주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400만원)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 초과출연금으로 취득한 당해 취득가액

- 다만, 법20 ③에 의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 및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당해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조특령82조의4 ⑨)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다음 ①, ②금액 중 낮은 금액) - 초과출연금으로 우선배정 받은 자사주 취득가액

①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② 액면가액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      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      정할 수 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당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2.12.11신설)

□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

다)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②,③,④)

□ 과세제외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및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대주주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소득

□ 과세 소득금액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 대주주, 사업주 등(당해 법인 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라) 자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④)

(1)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과세

①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②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③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이라 함은 ① 대주주□사업주등 출연분 ②조합기            금운영수입분 ③법인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를 말한다.

(2)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

(가) 의무예탁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미만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 조합원이 자사주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한다.

□ 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시가』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을 말한다.

-『매입가액 등』이란 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당해 법인, 주주(소액주주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수입시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 원천징수 적용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나) 의무예탁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상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 소득구분 : 근로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수입시기, 인출주식의 범위의 계산 및 원천징수세율은 2년 미만 계산방법과 동일

(3)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 하는 것으로 봄

-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 보유기간 계산

- 2006.12.31.까지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

- 2007.1.1.이후 배정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

※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20조)

․ 조합원 출자분 : 1년

․ 법인․주주출연분 : 4-8년

(4)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마) 자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⑨)

(1)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시 기 지급된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는것으로 보는 가배정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조특령 82조의4 ⑭)

→ 2007.2.28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여기서 소액주주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 중  적은 금액. 단, 금융기관은 100분의 1에 해당금액을 보유하는 주주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2008.12.31까지는 3,000만원 이하)

2006년까지	2007년-2008년	2009년 이후
5,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 액면가액은 배당기준일 도래 기준으로 판단

(2) 제출서류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사시 인출하는 자사주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⑭)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3천만원 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 2004.7.26.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1조,7조, 2004.7.26)

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과세특례(조특령 82의4 ⑧)

□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  지거래가액으로서 법인, 주주(소액주주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분할 □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과세요령(조특령 82조의4 ⑦)

(1) 과세대상소득

□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 외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전 등의 합계액	×	구 주 식 중 과세대상 주식의 수
		구 주 식 의 총 수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아니함

(2) 과세제외대상

□ 1주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금전 등

□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신주식의 매입가액 계산

□ 신주식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 매입가액 등〔“(2)과세제외대상”외의 금전등의 합계액 차감〕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

(4) 신주식의 보유기간의 계산

□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5)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과세대상 신주식)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신주식의 수 x	구주식 중 과세대상 주식의 수
	구 주 식 의 총수

※ 과세대상 신주식이 1주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자)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기장 등 (조특령 82조의4 ⑩~⑯)

(1)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및 자사주 배정 기장

□ 출연내역 등 기장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 자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즉시 통보

(2) 세무서 제출 서류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의 5 서식)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폐업 법인은 휴□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경우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1월31, 4월30, 7월31, 10월31)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출연법인 제출 서류

□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조합원은 보유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법인에게 제출

차) 기타 조세지원

(1)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증여세 비과세(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⑬)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  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200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9 ③, 2003.12.30)

□ 관련예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서이46013-11660, 2003.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2004.1.1.이후 출연분부터는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가 취득한 경우 소득구분(서일46011-11212, 2003.8.3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20% 상당액의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조특법88의4 ④, 조특령82의4 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퇴사시 인출하지 않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산정방법(서이46013-11257, 2003.7.3)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2007.1.1.이후 배정분부터는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3-10752, 2003.4.10)

조특법88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금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780, 2004.4.13)

조특법 88조의4 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따라서 법인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함.

Ⅳ. 세액공제 및 감면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Ⅳ. 세액공제 및 감면

1.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법55)

과 세 표 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8%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8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17%	17%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59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26%	26%	450만원
8,000만원초과	1,63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35%	35%	1,170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          일하다.

․  가산법 : 80만원 + (3,600만원-1,000만원)×17% = 522만원

․  간편법 : 3,600만원 × 17% - 90만원 = 522만원

□ 일용근로자의 세율(법 129 ① 5)

8%(2005년부터)

2. 세액공제

□ 세액공제의 종류

□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

종 류	관련조항	공 제 금 액	비 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 59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30)%	2003.7.30개정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기부한 정치자금 × 100/110 (공제한도 :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	2006.12.30개정
납세조합 공제	법 150	산출세액의 10%	2001.12.31개정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구조감법 92의4	이자상환액의 30%	98.12.28이전 적용주택 농어촌특별세 해당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가.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2003.7월 세법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이 50만원초과인 경우 ⇒  27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원)×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55%

※ 참고 : 2004년 이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2년	2003년
50만원 이 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50만원 초 과	22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단,공제한도액 40만원)	250,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단,공제한도액 45만원)

□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적용함.

※【참고】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귀속구분	근로소득 포함여부	근로소득공제 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2000년까지	포 함	공제불가	공제불가
2001년도	포 함	공제가능	공제불가
2002년부터	포 함	공제가능	공제가능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90만원인 경우와 ②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답】① 39만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 ＋｛(90만원－50만원)×30%｝＝ 39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200만원－50만원)×30%｝＝ 72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나. 납세조합공제(법150)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1) 공제대상자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공제액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것임.(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요약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부터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불가	가능

*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련예규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92, 2005.1.27)

-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소득46011-564, 2000.5.18)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

- 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서이 46013-10751, 2003.4.10)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eqn: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over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을종근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10％

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구조감법92의4, 영88의4, 1998.12 부칙12 ⑤)

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제요건 : 아래 가,나,다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나.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다.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 88조의4 ③)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의2, 영64의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

- 미분양주택확인서(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행)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76)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을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1.  공제대상

□ 기부정치자금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2.  공제금액

□ 세액공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 공제한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다.

3.  제출증빙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2호 서식)

-  무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기탁금기부센터→기탁금기부→영수증발급”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마.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제내용

(1) 공제대상자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통칙 57-1)

◦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안됨(서일46011-10576, 2002.5.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통칙57-4)

(2) 공제 방법 :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 (법57 ①)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자에 한함)

(3) 적용 환율

□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규칙60 ②)

(4)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영117 ①)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 12조 4호 파목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법57 ③)

(5) 공제한도액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국외근로소득금액} over {총근로소득금액 }]

-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영117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over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②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는 외국에 납부할 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6) 이월공제

□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7) 제출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8) 제출 기한 및 환급

□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 연말정산을 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적인 경우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 외국납부세액의 특례(통칙57-3)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연말정산일 이후에 제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계산사례

【문】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기본공제대상 3人가족(본인, 부인, 자(10세))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 2,500만원

1,300만원＋1,200만원(1,800만원－비과세60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 1,350만원

2,500만원－1,150만원(근로소득공제액)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만원－600만원－{1,150만원×1,200만원/2,500만원}＝648만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Min(㉠,㉡)〕 : 364,800원

㉠ 760천원×648만원/1,350만원=364,800원

㉡ 외국납부세액 80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만원－300만원(기본공제)－100만원(특별공제)}×8%＝760천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364,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435,200원(800,000원 - 364,8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예규

-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 해외 연수중 지급받은 급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서면2팀-1777, 2004.8.25)

거주자가 해외 기술연수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도46017-10523, 2001.4.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

- 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 1999.2.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안됨

-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소득46011-1730, 1994.6.14)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서면2팀-991, 2007.5.23.)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간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이중과세회피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가.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2)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 로 소 득 금 액

3) 제출서류

□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별지18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

□ 조세특례 내용

1) 감면대상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통칙13-1)

(가)『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조특영16)

□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으로 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①)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④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기술 집약적 산업(조특법 별표4의 산업을 말함)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재국조 46017-52, 2001.3.28)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학위종류불문(인문․사회계열 학위 포함)

※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관련분야 종사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조법1264-1509, 1982.12.24)

⑤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②)

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2009.12.31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조특법18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참고】외국인투자촉진법 영31조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조특법 121조의6 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

(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3)「방위사업법」제35조 ② 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의 범위 (조특영 116의12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아래 각 호(조특영 116의2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

가.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구도화 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나.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 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다.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감면기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2009.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감면대상 금액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 로 소 득 금 액

4) 감면신청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조특법 규칙 61조, 별지7호 서식)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한다.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봄)

□ 관련예규

-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1692, 2003.9.23)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조특령16 ① 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0629, 2001.11.29)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조특령16 ① 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국일46017-692, 1997.11.20)

비영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나 자문료 등  독립적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 안됨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직접 수령한 급여의 감면여부(국조22601-331, 1998.4.15)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근로소득도 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 됨

- 임원인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여부(제도 46017-11884, 2001.7.4)

외국인 기술자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함

- 감면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여부(국일46017-765, 1997.12.24)

외국인 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하도급자 소속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국조22601-778, 1991.6.14)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내용에 따라 동 계약자의 하도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은 대가와 같이 면세 대상이 된다.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신청기간 경과 후 제출 시 감면여부(국이46523-207, 1994.4.16)

기간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며,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Ⅴ.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Ⅴ.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Ⅴ.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1.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농특세법3)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은 동법 3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자

2. 과세표준(농특세법5, 농특영5)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금액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한다.

4.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백만원을 융자받아 2007년도 중 매월 125,000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7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12월)×30%＝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20%(세율)＝90,000원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7년도 중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52,000원

〈계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①-②) : 11,360,000원 - 11,100,000원 =260,000원

①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산출세액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10,000,000원 × 10% = 1,000,000원

※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은 6,100만원(6,000만원+1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000,000원 × 26% － 4,500,000원 ＝ 11,36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60,000,000원 × 26% － 4,500,000원 ＝ 1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260,000원(농특세 과세표준)×20%(세율)＝52,000원

2. 주민세

1.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 179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법127, 법150)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        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 퇴직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 납세조합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법인세법 98조)

□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98조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 특별징수를 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79조의3 ①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

※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ㆍ국세에서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라 함.

2. 특별징수 시기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함께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바,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미 지 급 시 :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적용	-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의 지 급시기 준용 - 상기 이외 원천징수소득 : 지급하는 때

3.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일 반 적 인 경 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특별징수 및 신고납입

□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 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함.

□  이 경우 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익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함.

□  이자소득과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5.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 경우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소득세할)의 경우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및 부족납부세액의 1일 (10,000분의 3 )×미납일수

6. 주민세 납세지

1)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지방세법175조 ④ 1호)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지방세법179의3 ④)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함.

- 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지방세법 175)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	납세조합이 소재한 시․군에 납입

7.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주민세액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함.

□  특별징수지 관할 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함

□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 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 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2002. 12. 31 단서개정)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2002.12.31개정)

2.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환부  신청을 하는 경우 (2002.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Ⅵ. 신고 ․ 납부

Ⅵ. 신고 ․ 납부

Ⅵ. 신고 □ 납부

1. 신고 및 자료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143)

□ 계속근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8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중도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4)의 작성방법 참조〕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2008년 1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8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귀속연월․지급연월이 동일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1월 징수분을 같이 작성하고, 다를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2007년 연말정산분 : 귀속연월 2008년 1월, 지급연월 2008년 1월로 고정됨)

□ 본점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점법인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법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 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의 유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1장으로 작성하여 제출
지급조서 제출	본점에서 일괄제출 (지점분에 대해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연말정산 실시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 하거나 환급신청

□ 반기별 납부자

□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8.7.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8.2.10일 제출하여야 하며, 2008.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 반기별 납부자의 환급신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30 ②)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반기중에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지급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법 128 ②)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금액 : 수정신고일(통칙127-4)

구 분	신고 ․ 납부
	매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소득처분의 경우
월별납부자	다음달 10일	다음해 2월10일	소득처분 월의(변동통지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일) 다음 달 10일
반기별납부자	1~ 6월 지급분 : 7월10일 7~12월 지급분 : 1월10일	다음해 7월10일 (환급신청시는 2월 10일)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근로소득(법 제135조)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2월 귀속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퇴직소득(법 제147조)

-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영192)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통칙127-4) : 법인세 수정신고일

□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 연간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  호  대  사  요  령

[연말정산란(A04)] ＋[중도퇴사(A02)]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 지급	1.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2.총지급액	[총급여 ()계의 계＋ 비과세소득()계]의 합계
징수 세액	3.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4.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총지급액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금액과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해당금액도 포함

다만, 2008.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과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 비과세 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영 214조)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 (1), (2))

□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2008.1.1.이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정확한 지급조서 제출이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작성요령과 제출기한등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12.31개정)

▷ 지급조서 제출기한이나 신고□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나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임(국세기본법 제5조, 2006.4.28 개정)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서면1팀-1322, 2006.9.2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2008.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과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 비과세 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영 214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개정)

□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 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반기별신고자도 지급조서는 2008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다자녀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의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방법

구 분		원천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표기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	각 본,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① 지급조서 제출의무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홈택스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국세기본법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가능]한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 지급조서를 HTS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0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 지급조서 작성방식 :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자료제출] → [해당지급조서] ⇒ 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 2007.9.28.부터는 입력된 신고 내용을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로 백업하고, 다른 PC에 복구하여 신고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신고 ,과세자료제출] → [신고서 백업․복구]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변환한 신고서는 이용불가

□ 지급조서 변환 ․ 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명세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 자료제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법164 ③, 영213조의2)

□ 제출대상 근로자

①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년간 총급여가 9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연간 총지급액이 900만원 이하로서  연말정산시 또는 중도퇴사로 인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 900만원의 산출근거

과세표준 0 = 총급여 9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00만원 - 본인기본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100만원

※ 상시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교부받기 위하여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만원(매일 지급시 107,750원)이하인 근로자

* 107,750원의 산출근거 : (107,750-80,000)×0.08×0.45=999원

→ 법86조의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함

□ 지급조서 제출시기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로 제출가능

② 상시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근로를 제공한 귀속연도 종료일까지 연말정산한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

※ 귀속연도 종료일이 경과하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 지급조서 제출방법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  를 선택

② 현금key 메뉴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 인식 또는 카드가 없을 시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주민등록번호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1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상근근로자의 경우 30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⑥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대상 관련 개정 내용

소 득 내 용	제출대상
	여	부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 등 사.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 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4.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 7. <삭 제> 8.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 피복 9～16.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자. 외국정부․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차.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등 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하여 받는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하.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거.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수당 너. 10만원 이하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더.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 러. 국군포로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에는 모든 항목의 금액이 지급조서 기재대상이었으나, 08년 제출 분부터 8종으로 변경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1. 제출 대상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 등(영 제20조)

2. 제출시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다만,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4)의 작성방법 참조〕

- 1 ~ 3월 지급분 :  4월말,      4 ~ 6월 지급분 :  7월말

- 7 ~ 9월 지급분 : 10월말,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3.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 ․ 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수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별지 제24호 서식(4))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됨

참고 :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관련서식

소 득 구 분	서 식 명	제 출 서 식	서식구성
이자․배당 소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1)	발행자 보고용 (1쪽)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소득지급시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3쪽) 소득자 보관용(4쪽)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2)	발행자보고용 (1-2쪽)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시 -발행자보고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1-2쪽) 발행자보관용(3쪽), 소득자보관용(4쪽)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별지제23호 서식(3)	발행자 보고용 (1쪽)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보험모집인,방문 판매원)의 연말정산시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기타소득 등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4)	발행자보고용 (1-2쪽)	-거주자에게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에게 원 천징수대상 사업,인적용역,사용료,기타소득 지급시 -발행자 보고용(소득자별 연간집계표, 1-2쪽) 발행자 보관용(3쪽), 소득자 보관용(4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5)	발행자보고용 (1-2쪽)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1)	발행자 보고용 (1-2쪽)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발행자 보고용(1-2쪽), 발행자 보관용(3-4쪽) 소득자 보관용(5-6쪽)
일용근로자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제24호서식(3),(4)	지급자제출용 (1-2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시 -발행자 보고용(별지제24호서식 (4)1-2쪽) -발행자 보관용 (별지제24호서식(3)1쪽) -소득자 보관용 (별지제24호서식(3)2쪽)
퇴직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제24호 서식(2)	발행자 보고용 (1쪽)	-퇴직소득 지급시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발행자 보고용 (4쪽)	-퇴직금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자 보고용(4쪽), 발행자 보관용(5쪽) 소득자 보관용(6쪽)
연금소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5)	발행자 보고용 (1쪽)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6)	발행자보고용 (1쪽)	-공적연금외 연금소득 지급시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전산매체 제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대상자(법 164 ③, ④)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홈택스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홈택스나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영214 ③)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전산매체 제출시 유의사항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함

- 다음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전산 수록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복으로 자료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연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홈택스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    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전산실 상담실          ☎ 02-2630-8700~8705

지방청 전산실

서울청   02-397-2435~8   광주청  062-370-5367~8

중부청  031-888-4405~6   대구청  053-350-1364~8

대전청  042-620-3363~7   부산청  051-750-7367~8

2. 세액납부와 환급

가. 납부 및 환급 요령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8.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8.2.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자는 2008.7.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영201조)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통칙137-4)

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전자납부

◦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전자납부 → 납부항목선택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 → 이체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다.

◦ 이용시간

- 평일：09:00~22:00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다. 인터넷 및 ARS, ATM, 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ARS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함.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법인은 카드론 불가)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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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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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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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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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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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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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국세전자납부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인터넷주소, ARS 전화번호, 접속방법(순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 → 국세전자납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신한은행[(구)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제2부

주요서식 작성요령

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요령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Ⅳ. 특수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Ⅴ.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Ⅵ.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Ⅶ. 납부서 작성요령

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식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식 작성요령

	2007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 사례

1.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 근로자 : 홍길동 (621104-11380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3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8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 6, 9, 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 지급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현 근무지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10만원, 주민세액 1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장애인), 자녀 3명(5세 1명, 10세~20세 2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만73세), 모(만 67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지출비용 (증빙자료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 제출)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60만원(※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 고 용 보 험 료  : 연 30만원 (※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 국민연금보험료  : 연 150만원 (※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 보장성보험 : 본인의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배우자) 12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 : 라식수술 350만원

․ 자  녀 : 미용수술 150만원, 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 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 본  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6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고등학생에 대해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500만원

․ 5세 자녀의  태권도장비 연 270만원

④ 기부금  :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의연금 50만원

□ 저축금액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상환기간 15년)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200만원

④ 퇴직연금 불입액 : 연 30만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본인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

② 배우자 카드로 2007.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 할부)

③ 본인 카드로 기타 잡화 등 구입비 800만원

④ 본인 카드로 2007.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자녀의 학원수강료 500만원 지로로 납부

⑥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지출액

․ 라식수술 350만원

․ 한의원 보약 30만원

⑦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중 의료비 지출액

․ 미용수술 15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200 만원

․ 의약품 구입비 340만원,

․ 안경 구입비 60만원

2. 항목별 공제액계산

□ 총 급 여 … 52.750,000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9,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 2,800만원(350만원×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 10만원 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5,750,000원(350만원×45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8,000,000원

※ 비과세급여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 근로소득공제 …… 14,137,500원

○ 1,375만원＋(5,275만원-4,500만원)×5% = 14,137,500원

□  인적공제 …… 14,000,000원

① 기본공제 : 7,000,000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3명, 부, 모 )

② 추가공제 : 5,500,000원

- 경로우대자공제 : 2,500,000원 (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

- 장애인 공제 : 1명 2,000,000원

- 자녀 양육비 공제 : 1명 1,000,000원

③ 다자녀추가공제 : 1,500,000원 = 500,000원 +(3인-2인) × 10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500,000원

□ -1 퇴직연금 소득공제 …… 300,000원

□ 특별공제 …… 17,417,500원

① 보험료 공제 : 2,9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연 60만원(전액)

- 고용보험료 : 연 30만원 (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까지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지출액 12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 까지만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9,617,500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6,700,000원

※ 자녀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 자녀 의료비 : 2,917,500원 (500만원 한도)

․ 4,500,000원 - 1,582,500원(총급여액의 3%) = 2,917,500원

③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 고등학생 등록금 1,000,000원 (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5세 자녀의 태권도장 교육비 : 2,000,000원 (200만원 한도)

④ 주택자금 공제 : 1,400,000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1,000만원 한도)

(저축 불입액 1,000,000원 × 40%) ＋ (이자상환액 1,000,000원)

⑤ 기부금 공제 : 500,000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기타 소득공제 …… 4,305,500원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000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 퇴직연금과 합하여 3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305,500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29,000,000원 - 의료비 중복적용 배제금액 5,717,500원 - 총급여의 15% 7,912,500원) × 15 % = 2,305,500원

※ 500만원과 총 급여의 20%(10,550,000원)중 적은금액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등 사용액  29,000,000원 (신용카드 14,500,000원, 현금영수증 9,500,000원, 지로 영수증 5,000,000원)

- 의료비 중복적용 배제금액 (㉠-㉡) = 5,717,500원

㉠ 의료기관 사용액 : 7,300,000원

(라식수술 3,500,000원 + 미용수술 1,500,000원 + 어머니 입원 치료비 2,000,000원 + 한의원 보약 구입비 3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1,582,500원

(의료비 총지출액 11,300,000원 - 안경 50만원초과분 100,000원 - 의료비소득공제액 9,617,500원 = 1,582,500원)

□ 과세표준 …… 1,089,500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52,750,000원 - 14,137,500원 - 14,000,000원 - 1,500,000원 - 300,000원 - 17,417,500원  - 4,305,500원)

□ 산출세액 …… 87,160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089,500× 8% = 87,160원

□ 세액공제 ……39,222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87,160원 ×55%=47,938원

환급(납부)세액 ……▵560,770원

: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39,222원(87,160원 - 47,938원) - 600,000원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21104 - 1138020
근무처 명칭				세 계 (주)							사업자등록번호			210 - 81 - 21540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7 명						국세청자료			2,300,000		10,700,000		1,000,000		14,500,000	9,500,000
								그 밖의 자료					600,000		2,700,000		5,000,0000			500,000
	0	홍 길 동		○				국세청자료			600,000						11,800,000	9,500,000
	1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600,000							500,000
	3	김 아 내		○				국세청자료			1,700,000		3,500,000				2,700,000
	0	640101-2234567				○		그 밖의 자료
	1	홍 대 감		○				국세청자료
	1	341212-1234567				○		그 밖의 자료
	1	이 춘 섭		○				국세청자료					2,700,000
	1	401010-2234567				○		그 밖의 자료
	4	홍 진 희		○				국세청자료					4,500,000		1,000,000
	1	890505-2234568					○	그 밖의 자료									5,000,000
	4	홍 장 남		○				국세청자료
	1	970101-1234567					○	그 밖의 자료
	4	홍 차 남		○			○	국세청자료
	1	020101-1234567					○	그 밖의 자료							2,700,000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200,000				100만원			1,000,000
			보험료 계									1,100,000							2,0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6,700,000		작성방법 참조		6,7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4,500,000		작성방법 참조		2,917,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11,300,000		공제금액 계(ⓐ)		9,617,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11,300,000				9,617,500
				현금지급액(ⓒ)			지출액		0				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1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2,700,000		1인당 200만원		2,000,000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3,700,000				3,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2,000,000		작성방법 참조		2,000,000
			연금저축공제 계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14,5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9,5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5,0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5,717,500
			계(①+②+③-④)						23,282,500				2,305,5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300,000		작성방법 참조		3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 년 1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우리(주)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000,000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기재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재하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 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10%한도적용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혼인․이사․장례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제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요령

[별지 제24호서식(1)]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 계 (주)

②대 표 자(성   명)

김  대  표

③사업자등록번호

210 -81 -21540

④주민(법인)등록번호

110111 -1357201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소득자

⑥성          명

홍 길 동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1104 -1138020

⑧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세 계 (주)

우 리 (주)

⑫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0

108-81-00021

⑬급          여

29,000,000

8,000,000

37,000,000

⑭상          여

15,750,000

15,75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44,750,000

8,000,000

52,7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1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과세

계[++(-1)+]

800,000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52,7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4,137,500

연금저축소득공제

2,000,000

근로소득금액

38,612,5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2,305,500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5 명)

5,0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  애  인( 1 명)

2,0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1089,500

부  녀  자

산    출    세    액

87,160

자녀양육비( 1  명)

1,000,000

세액감면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3 명)

1,500,000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감면세액계

특별공제

보  험  료

2,90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47,938

의  료  비

9,617,500

납세조합공제

교  육  비

3,000,000

주 택 차 입 금

주 택 자 금

1,400,000

기부 정치자금

기  부  금

500,000

외  국  납  부

혼인․이사․장례비

계

17,417,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47,938

차 감 소 득 금 액

5,395,000

결 정 세 액(--)

39,222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39,222

3,922

43,14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주(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차 감 징 수 세 액

△560,778

△56,078

△616,856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8  년    2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 계 (주)  김 대 표  서명 또는 인)

도 봉    세무서장  귀하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 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7 명																	국세청자료	2,300,000	10,700,000	1,000,000	14,500,000	9,500,000
																			그 밖의 자료		600,000	2700,000	5,000,000		500,000
1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600,000			11,800,000	9,500,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0				그 밖의 자료		600,000				500,000
2	3	김 아 내														○			국세청자료	1,700,000	3,500,000		2,700,000
	1	6	4	0	1	0	1	-2	2	2	3	4	5	67	7				그 밖의 자료
3	1	홍 대 감														○	○		국세청자료
	1	3	4	1	2	1	2	-1	1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4	1	이 춘 섭														○	○		국세청자료		2,700,000
	1	4	0	1	0	1	0	-2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5	4	홍 진 희														○			국세청자료		4,500,000	1,000,000
	1	8	9	0	5	0	5	-2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6	4	홍 장 남														○			국세청자료				5,000,000
	1	9	7	0	10	0	1	-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7	4	홍 차 남														○			국세청자료			2,700,000
	1	9	9	0	1	0	1	-1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  목인「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연구활동비」,「그밖의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작성오류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 자료명

해당자료(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 □안에 “V”를 표시하여 구분

□ 관리번호 : 기재하지 않음

□ 거주구분 및 내․외국인 : 해당 1, 2란에    표시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그러나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영3)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1)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통칙1-5)

◦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통칙1-4)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통칙3-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 중 해당란에  으로 표시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내국인이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국민인 자를 말한다.(국적법 2, 3, 4조)

□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말한다.

□ 거주지국,거주지국 코드는 ISO코드임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가나	Ghana	GH	레바논	Lebanon	LB
가봉	Gabon	GA	레소토	Lesotho	LS
가이아나	Guyana	GY	루마니아	Romania	RO
감비아	Gambia	GM	루안다	Rwanda	RW
과델로프	Guadeloupe	GP	룩셈부르그	Luxembourg	LU
과테말라	Guatemala	GT	리비아	Libyan Arab Jamahiriya	LY
괌	Guam	GU	리투아니아	Lithuania	LT
교황청	Vatican City State-Holy See	VA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LI
그레나다	Grenada	GD	마다카스카르	Madagascar	MG
그루지아	Georgia	GE	마샬군도	Marshall Islands	MH
그리스	Greece	GR	마세도니아	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K
그린랜드	Greenland	GL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UM
기네비소	Guinea-Bissau	GW	마이크로네시아	Micronesia	FM
기니	Guinea	GN	마카오	Macao	MO
나미비아	Namibia	NA	마티니크	Martinique	MQ
나우르	Nauru	NR	말라위	Malawi	MW
나이지리아	Nigeria	NG	말레이지아	Malaysia	MY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ZA	말리	Mali	ML
남조지아 & 남샌드위치 군도	South Georgia & the South Sandwich Islands	GS	메요트	Mayotte	YT
네덜란드	Netherlands	NL	멕시코	Mexico	MX
네덜란드 열도	Netherlands Antilles	AN	모나코	Monaco	MC
네팔	Nepal	NP	모로코	Morocco	MA
노르웨이	Norway	NO	모리셔스	Mauritius	MU
노폴크 아일랜드	Norfolk Island	NF	모리타니	Mauritania	MR
뉴 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NC	모잠비크	Mozambique	MZ
뉴질랜드	New Zealand	NZ	몬트세라트	Montserrat	MS
니우에	Niue	NU	몰도바	Moldova, Republic of	MD
니제르	Niger	NE	몰디브	Maldives	V
니카라과	Nicaragua	NI	몰타	Malta	MT
대만	Taiwan, Province of China	TW	몽골	Mongolia	MN
덴마크	Denmark	DK	미국	United States	US
도미니카	Dominica	DM	미령 버진군도	Virgin Islands-U.S.	VI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n Republic	DO	미얀마	Myanmar	MM
독일	Germany	DE	바누아투	Vanuatu	VU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	바레인	Bahrain	BH
라이베리아	Liberia	LR	바베이도스	Barbados	BB
라트비아	Latvia	LV	바하마	Bahamas	BS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RU	방글라데시	Bangladesh	BD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버뮤다	Bermuda	BM	스위스	Switzerland	CH
베네주엘라	Venezuela	VE	스페인	Spain	ES
베닝	Benin	BJ	슬로바키아	Slovakia	SK
베라루스	Belarus	BY	슬로베니아	Slovenia	SI
베트남	Viet nam	VN	시리아	Syrian Arab Republic	SY
벨기에	Belgium	BE	시에라 리온	Sierra Leone	SL
벨리제	Belize	BZ	싱가포르	Singapore	SG
보빗군도	Bouvet Island	BV	아랍에미리트 연합	United Arab Emirates	A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BA	아루바	Aruba	AW
보츠와나	Botswana	BW	아르메니아	Armenia	AM
볼리비아	Bolivia	BO	아르헨티나	Argentina	AR
부룬디	Burundi	BI	아메리칸 사모아	American Samoa	AS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BF	아이슬란드	Iceland	IS
부탄	Bhutan	BT	아이티	Haiti	HT
북마리아나 군도	Northern Mariana Islands	MP	아일랜드	Ireland	IE
북한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P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AZ
불가리아	Bulgaria	BG	아프카니스탄	Afghanistan	AF
불령 가이아나	French Guiana	GF	안도라	Andorra	AD
불령 남부지역	French Southern Territories	TF	안타티카	Antarctica	AQ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Reunion	RE	안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AG
불령 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PF	알바니아	Albania	AL
브라질	Brazil	BR	알제리	Algeria	DZ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BN	앙골라	Angola	AO
사모아	Samoa	WS	앙귈라	Anguilla	AI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에리트리아	Eritrea	ER
사이프러스	Cyprus	CY	에스토니아	Estonia	EE
산마리노	San Marino	SM	에쿠아도르	Ecuador	EC
상토메프린스페	Sao Tome and Principe	ST	엘살바도르	El Salvador	SV
서사하라	Western Sahara	EH	영국	United Kingdom	GB
세네갈	Senegal	SN	영령 버진군도	VirginnIslands -British	VG
세이쉘	Seychelles	SC	영령 인도양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IO
세인트 루시아	Saint Lucia	LC	영령 캐이맨 군도	Cayman Islands	KY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C	예맨	Yemen	YE
세인트 키츠 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KN	오만	Oman	OM
세인트 피레 미켈론	St. Pierre et Miquelon	PM	오스트리아	Austria	AT
세인트 헬레나	Saint Helena	SH	온두라스	Honduras	HN
소말리아	Somalia	SO	왈라스 & 퓨투나군도	Wallis and futuna slands	WF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국가명(한글)	국가명(영문)	국가코드
솔로몬 군도	Solomon Islands	SB	요르단	Jordan	JO
수단	Sudan	SD	우간다	Uganda	UG
수리남	Suriname	SR	우루과이	Uruguay	UY
스리랑카	Srilanka	LK	우즈베크	Uzbekistan	UZ
스발비드 군도	Svalbard and Jan Mayen	SJ	우크라이나	Ukraine	UA
스와질랜드	Swaziland	SZ	유고	Yugoslavia	YU
스웨덴	Sweden	SE	이디오피아	Ethiopia	ET
이라크	Iraq	IQ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Christmas Island	CX
이란	Iran -Islamic Republic of	IR	키르기스	Kyrgyzstan	KG
이스라엘	Israel	IL	키리바티	Kiribati	KI
이집트	Egypt	EG	타지크	Tajikistan	TJ
이탈리아	Italy	IT	탄자니아	Tanzania,United Republic of	TZ
인도네시아	Indonesia	ID	태국	Thailand	TH
인디아	India	IN	터키	Turkey	TR
일본	Japan	JP	토고	Togo	TG
자마이카	Jamaica	JM	토켈라우	Tokelau	TK
자이레	Zaire	ZR	통가	Tonga	TO
잠비아	Zambia	ZM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Turks and Caicos Islands	TC
적도 기니	Equatorial Guinea	GQ	투르크멘	Turkmenistan	TM
중국	China	CN	투발루	Tuvalu	TV
중앙아프리카	Central African Republic	CF	튀니지	Tunisia	TN
지부티	Djibouti	DJ	트리니다드 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TT
지브랄타	Gibraltar	GI	티모르	East Timor	TL
짐바브웨	Zimbabwe	ZW	파나마	Panama	PA
챠드	Chad	TD	파라과이	Paraguay	PY
체코공화국	Czech Republic	CZ	파로에 군도	Faroe Islands	FO
칠레	Chile	CL	파키스탄	Pakistan	PK
카나다	Canada	CA	파푸아 뉴기니	Papua New Gui	PG
카메룬	Cameroon	CM	팔라우	Palau	PW
카보 베르데	Cape Verde	CV	팔레스타인	PALESTINIAN TERRITORY, OCCUPIED	PS
카자흐	Kazakhstan	KZ	페루	Peru	PE
카타르	Qatar	QA	포루투갈	Portugal	PT
캄보디아	Kampuchea Democratic	KH	포클랜드 군도	Falkland Islands-Malvinas	FK
케냐	Kenya	KE	폴란드	Poland	PL
코모로스	Comoros	KM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PR
코스 군도	CocosKeeling Islands	CC	프랑스	France	FR
코스타리카	Costa Rica	CR	피지	Fiji	FJ
코트디봐르	Cote d'Ivoire	CI	피트카이른	Pitcairn	PN
콜롬비아	Colombia	CO	핀란드	Finland	FI
콩고	Congo	CG	필리핀	Philippines	PH
쿠바	Cuba	CU	한국	Korea, Republic of	KR
쿠웨이트	Kuwait	KW	헝가리	Hungary	HU
쿡 아일랜드	Cook Islands	CK	호주	Australia	AU
크로아티아	Croatia	HR	홍콩	Hong Kong	HK

위 자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 개인은 상호를,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한다.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명을 기재

□  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법인명(상호)이 변경되었더라도 연말정산일 현재의 상호를  기재

② 대표자(성명)

□ 개인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  법인인  경우 : 당해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연말정산대상 기간 중 대표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일 현재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각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구분

○ 부가가치세법 (법5, 영8)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사업자, 다단계판매원

- 고유번호 : 세관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등

○ 소득세법 (법168)

- 사업자등록번호 : 면세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

- 고유번호 :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사업자가 아닌 자

○ 법인세법 (법111, 영154)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법인인  경우 :  당해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즉 법인대표자의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⑤ 소재지

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

□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서, 통상 개인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의 구분

구 분		납 세 지 (소 재 지ㆍ주 소)
개 인	거주자	ㆍ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ㆍ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ㆍ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 인		ㆍ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ㆍ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납세조합		ㆍ납세조합의 소재지

3. 소득자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전부 기재(Full name)

(예)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  Wild    Buck

⑦ 주민등록번호

□ 내국인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외국인

-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 당해 등록번호

- 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 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   군□구청장 발급가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고  :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요령

○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숫자로 부여

						-

생년월일

성별구분번호

등록기관구분

등록자구분

일련번호

검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따르게 됨.

⑧ 주소

□ 연말정산일(원천징수일) 현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를 기재

※ 『연말정산일』 이란?

◦ 계속근무자

- 2008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7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므로     2008년 1월분 급여 지급일 현재의 근로소득자 주소를 기재한다.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1월 31일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2008.1.31. 현재의 주소를 기재한다.(원천징수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중도퇴직자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 현재의 근로소득자 주소를 기재한다.

4. 귀속연도와 감면기간

⑨ 귀속연도

□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중도입사자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기입하여야 함)

- 계속 근무자 : 2007.1.1.부터 2007.12.31.까지

- 중도 퇴직자 : 2007.1.1.부터 퇴사일자

- 중도 입사자 : 입사일부터 2007.12.31.까지

- 중도 입사하여 중도 퇴직한 자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사례) 2007.3.15. 신규 또는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 2007.3.15.부터 2007.12.31.까지

(사례) 2007.3.15. 신규 입사하여 2007.6.30. 중도 퇴사한 경우

⇒ 2007.3.15부터 2007.6.30.까지

⑩ 감면기간

□ 세액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 받는 급여(법 13조)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조특법 18조).

이때 감면대상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사례) 2007.4.1.부터 최초로 감면을 받기 시작한 외국인 기술자

⇒ 2007.4.1.부터 2007.12.31.까지 기재

(사례) 종전부터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 기술자가가 2007.6월 감면이 종료되는 경우

⇒ 2007.1.1부터 2007.6.30까지로 기재

5. 근무처별 소득명세

⑪ 근무처명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입(동일 직장에 재취직할 때는 당초분은 전근무지란에 기입)하고,  근무지가 4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근무지란을 별지에 증설하여 기입

□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

⑫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근무처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입

⑬~란 :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각 란에 기입하되, 종(전)근무지 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원천징수한 경우는 종(전)근무지 및 납세조합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기재함

6.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 법 제12조 4호 자,카,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을 기입한다.

야간근로수당

공장□광산의 생산직근로자 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소득

-1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등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그밖의 비과세 : ,,-1을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함

□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조특법 18조의2)

7. 정산명세

총급여 : 의 금액을 기재

근로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총급여()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 [ - ]의 금액 기재

~ 기본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추가공제 : 대상인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공제

-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1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과 합하여 300만원한도)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국민건강보험료(전액)

- 고용보험료(전액)

-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의 합계액)

㉠  본인‧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 (단, 그 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기자 이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 중 연간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교육비공제

□ 본인의 초‧중‧고‧대학교‧대학원 공납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와 입양자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 초‧중‧고교‧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1,000만원 한도로 공제

기부금공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기부금의 합계액을 기입

혼인‧이사‧장례비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표준공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 + 특별공제)

8.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보험)불입액의 40% 상당액(72만원 한도)을 기재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전액(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을 기재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2002. 1. 1. ~ 2006.12.31 기간 출자․투자분   1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상의   소득공제액을 기입(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한도)

□ 2007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우리사주조합출연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기입(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8%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8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 17%	17%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59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 26%	26%	450만원
8,000만원 초과	1,63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 35%	35%	1,170만원

9.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조특법상 감면세액 :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세액을 기입

감면세액 계 : ～의 합계액을 기입

※ 산출세액 ≧ (감면세액계 + 세액공제합계)

10.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가 + 나 합계금액 (50만원 한도)
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을 기입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조특법 제76조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

⇨ 기부금중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부금란의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계 :  ～까지의 공제세액 합계액을 기입

11. 세액명세

결정세액 :  –( + )

,  기납부세액

가.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

(1)  전근무처에서 퇴직자로서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 반드시 근로자가 전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근무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또다시 공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다하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     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 부족 징 수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 기재시에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처에서 받아 오거나 전근무처로부터 인계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상의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때 “근무처별소득명세(⑪~-1)”란도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소득란 기재시 전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

【참고】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의할 점

○ 근로자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

□ 당해연도분 급여에 대하여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하므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당해 근로자가 현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한다.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와는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별 원천징수시 누락신고 등으로 당해연도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포함하나 가산세로 납부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차감징수세액 : –( + )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

□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소액부징수 (법86)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 1천원 미만인 때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1천원 미만인 때

□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으로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이나, 1월분 급여에서 징수한 세액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12. 소득공제 명세

관계코드 란은 소득자 본인 = 0, 소득자의 직계존속 = 1, 배우자의 직계존속 = 2, 배우자 = 3, 직계비속 = 4, 형제자매 = 5, 기타 = 6을 기입(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

□ 내 ․ 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근로자가 수집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영수증(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등)상의 금액을 기입

□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둔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내에 기입되도록 작성)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 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과세						B21
		출자공동사업자				25 %		B22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등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 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거주 자	이자						제한	B61
	배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용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5%	B66
		부동산 양도					10%, 25%	B67
	기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						14%	B71
	투자신탁의 이익						14%	B83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B75
		배당					제한	B76
		선박 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용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 25%	B80
		부동산 양도					10%, 25%	B81
		기타					25%	B82
	법인세 계							B90

《 작성요령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 즉 매년 7월 10일과 1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 제21호 제3쪽) 제출

- 제출대상자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3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자에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 지추징세액(A69)을 징수한 경우

□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소득(A80)을 지급한 경우

- 제출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서(부표) 작성여부]의 해당 란 ( )안에 □○□로 표기하고, 부표를 작성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인 경우 1월, 7월10일)까지 제출한다.

1. 기본사항 작성요령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 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작성원칙

○ 월별납부자는 매월 작성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 작성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함.

2007.9.10일 신고납부 할 근로소득 중에 2007.7월 및 2007.8월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 월별납부자

구 분	귀 속 연 월	지 급 연 월	제 출 기 한
신고서Ⅰ	2007년 7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7년 8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8월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8월

□ 반기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반기개시월)	지급연월(반기종료월)	제 출 기 한
신고서	2007년 7월	2007년 12월	2008년 1월 10일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은 반기의 개시월이고, 지급연월은 반기의 종료월임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12월

□ 신고구분

정기 또는 수정신고 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구 분			표시요령 (해당항목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수정]
		하반기	[반기],[수정]
소득처분	월별납부	평월	[매월],[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소득처분]
	반기별납부	평월	[반기],[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반기],[연말],[소득처분]

□ 귀속(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소득세법상의 인건비 또는 지급이자 등의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시기와 연계되는 항목임.

□ 급여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연월을 기재함.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① 월별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예시1

2007.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1월

예시2

2007.8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2월

* 9월,10월,11월분 미지급시 각각 별지 작성

2007.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시3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② 반기별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예시1

2007년 하반기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12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     을 기재

반기별납부자가 2007.1월분~6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시2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7년 12월

□ 원천징수의무자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주)성실상사			대표자 (성 명)	김성실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0-81-000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전화번호	2167-0000

□ 법인명(상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 상호를 기재

□ 대표자(성명)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명을, 개인인 경우 사업주 명을 기재

□ 일괄납부여부 : 법인의 경우로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여”에 표시를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서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부”에 표시를 함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비사업자인 경우

- 개인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④인원, ⑤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징수세액(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함.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란 임.

*[⑧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   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 음영(

)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임

□  당월조정환급세액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⑱(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함.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차감순서에 따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⑥ 소득세 등]    →   [⑧ 가산세]    →   [⑦ 농어촌특별세]

□ 총합계(A99)란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2.환급세액조정의 (⑲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전산체크사항)

전월미환급세액이 7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1

1.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항상일치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700,000	0	700,000	0	0		700,000	700,000	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 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650,000 → 가산세 ②30,000 → 농어촌특별세 ③20,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면,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공제 부족분 55,000(75,000 - 20,000)원이 남게 되고, 이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전월미환급세액이 6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2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600,000	80,000	75,000

항상일치

환급조정

납부서 작성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600,000	0	600,000	0	0		600,000	600,000	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6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600,000원을 차감 조정하면, 소득세등 80,000원(소득세등 50,000원 + 가산세 3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75,000원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전월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3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55,000	0	0

환급조정

항상일치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900,000	0	900,000	0	0		900,000	755,000	145,00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미환급세액 9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75,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고 남는 금액 145,000(900,000 - 755,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된다.

□  납부세액

□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함.

□ 납부서 작성은 세목별로 각각 별지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총합계금액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전월미환급세액이 1,02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4,000,000	450,000		1,020,000	2,980,000	450,000
퇴직소득		A20	3	35,000,000	680,000		68,000	0	748,00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0	75,000	0

법인원천	A80	4	10,000,000	2,050,000		0		2,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2	1,247,500,000	6,805,000	450,000	68,000	1,020,000	5,853,000	450,000

환급조정

납부서 작성

별지(4장)로 작성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1,020,000	0	1,020,000	0	0		1,020,000	1,020,000	0

□ 항목별 작성요령(근로소득)

(1) 간이세액(A01)

□ 매월(또는 매 반기)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도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함.

(2) 중도퇴사(A02)

□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

(3) 일용근로(A03)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을 기재.

《참고》원천징수세액계산

[일용급여 - 80,000원]× 기본세율(8%)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4) 연말정산(A04)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내용의 합계액을 기재.

* 1~11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5) 가감계(A10)

□ [A01],[A02],[A03],[A04]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 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이   "△"인 경우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란에 옮겨 기재.

예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환급조정

옮겨 기재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  이 경우

△1,396,000

와

350,000

을 자동으로 차가감한 금액이 [⑮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1,396,000

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⑱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 범위내의 금액을 [⑲당월조정환급세액]란으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⑲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는 것임

□ 수정신고(A90)

□ 기 신고한 원천징수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종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함.(전자신고가 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의 신고 □ 수정신고 □  경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 및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추가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님

□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흑서(검정색)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 할 수 있슴.

□ 따라서 수정신고서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신고서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⑩,⑪)]의 차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⑥,⑦)]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⑮일반환급]으로 이기.

□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을 수정신고월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

⟶ 수정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수정신고서 작성요령 참조.

□ 총합계(A99)

□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연금소득 (A45),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A90)의 합계액을 기재

- [소득지급(④,⑤)],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⑩,⑪)]칸은 단순합계액을 기재

- [징수세액(⑥,⑦,⑧)]칸은 (+)금액의 합계액만을 각각 기재하고, (-) 금액의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에 기재

☞[⑨당월조정환급세액]과 [⑲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예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 (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0	0

3. 환급세액조정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 전월미환급세액

직전월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

* 전산상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 기환급신청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

□ 차감잔액(⑫-⑬)

전월미환급세액중 기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을 기재.

□ 당월발생환급세액

□ ⑮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A45)],[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법인원천(A80)], [수정신고(세액)(A90)]란의 [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금액의 합계액은 [징수세액(⑥,⑦,⑧)]칸의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세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의 단순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예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합계 기재

환급조정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0	0	0	6,612,000	0		6,612,000	5,095,000	1,,517,000

◦ [⑮일반환급]= 5,722,000 + 850,000 + 40,000= 6,612,000

[총합계(A99)]란의

[⑥소득세등]= 450,000 + 75,000 + 4,050,000= 4,575,000

[⑦농어촌특별세]= 450,000   [⑧가산세]= 45,000 + 25,000 = 70,000

[⑨당월조정환급세액]=[2.환급세액조정]의 [⑲당월조정환급세액계]= 5,095,000

□⑯신탁재산(금융기관)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 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법인세부터 조정환급함.

□⑰ 기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재

□ 조정대상환급세액(⑱)

[⑭차감잔액(⑫-⑬)]과 [당월발생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월조정환급할 세액의 한도액이 되는것임.

□ 당월조정환급세액계(⑲)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금액]을 옮겨 적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⑱)]의 범위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

□ 차월이월 환급세액(⑳)

다음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옮겨 적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전월미환급세액이 2,0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2,722,000	450,000		①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②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③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④4,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⑤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0

합계 기재

환급조정

2.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2,000,000	0	2,000,000	3,612,000	0		5,612,000	5,095,000	517,0000

※ 징수세액의 (+)금액의 합계액이 [⑱조정대상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가감계(A10)]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환급함.

4.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 개요

□ 당초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쳐  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 수정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신고구분 란에는 반드시  수정신고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 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함.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표시)
월 별 납 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수정], [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수정], [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하반기	[반기]+[수정]

① 월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 수정신고 표시방법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②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월 수정신고 표시방법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서는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처리가 안되어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수정신고서 작성사례

예시

<수정신고서>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0	450,000	0	0
			48	1,100,000,000	△3,400,000	450,000	232,200	682,2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0
			5	2,500,000	75,000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6	27,000,000	4,050,000			1,495,800	2,554,20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45,000	5,070,000	0	0
		61	1,149,500,000	4,575,000	450,000	277,200	2,748,000	2,554,200	0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금액을 기재

조정환급 가능금액

3,400,000-652,000

동일금액 이기

③       ④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0	0	0	⋁ 5,722,000	0		5,722,000	5,070,000	⋁ 652,000
0	0	0	⋁3,400,000	0		3,400,000	2,748,000	652,000

①

<당월신고서> ※법인원천세로 2,554,200원 납부              ②

1.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수정신고(세액)	A90			2,554,200	0	0	0	2,554,200	0

◦ 당월조정대상환급세액(3,400,000) 전액을 당월환급세액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월이월환급세액[(3,400,000 - 652,000)= 2,748,000]범위내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초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후의 정기신고시 이미 조정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면 이후 신고분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월이월환급세액만은 당초신고시 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 것임.)

5.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2008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예시1

① 월별납부자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② 반기별납부자(08.1월- 08.6월까지의 지급분)

㉮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2008년 1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하고, 2008년 7월10일 신고시에는 2월부터 6월 지급분에 해당하는 내역만 신고

㉯ 연말정산분  정상신고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8년 1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10일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2007.12월 급여를 2008.1월에 지급하는 경우)

예시2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2월귀속분)	2007년 12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① 월별납부자 (귀속기준으로  각각 별지 작성)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연말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2007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동시 신고)

② 반기납부자 (’07.12월분부터 ’08. 5월분까지의 귀속분)

연말정산분 환급신청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	2008년 0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2007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하고, 2008년 7월10일 신고시에는 1월분부터 5월분에  해당하는 내역만 신고

연말정산분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8년 01월	2008년 06월	2008년 7월 10일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 지급조서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임)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2007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 귀속월은 2007년 7월, 지급월은 2007년 12월, 제출일자는 2008년 1월임 ⇨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08년 1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2007년 9월에 폐업한 경우에는 귀속월은 2007년 7월, 지급월은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 9월로 하여 2007년 10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작성예>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6개월:9,600만원)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 11매를 의미함)

나.		별지의 신고서상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2007.12월분 급여를 2008.1월에 지급하며, 1월 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예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① 연말정산분 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금융기관)	⑰ 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	0	3,500,000

② 간이세액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7년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 1월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3,500,000	0	3,500,000	0	0		3,500,000	600,000	2,900,000

③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신청액 (⑧-⑨)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8.02.10	7,200,000	3,700,000		3,500,000			600,000							2,900,000
			<예시금액임>

다.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지급시에도 같은 방법 적용

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12월말 법인으로 2008년 3월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08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백만원이 있는 경우

예시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 정기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8년 03월	2008년 03월	2008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 소득처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8년 01월	2008년 03월	2008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과 변경분으로 수정하여 작성□제출

②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상세한 설명은 다음 Ⅳ장 참조

Ⅳ. 특수한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법인세 신고시□경정시 소득처분, 분할지급,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개요

□ 원천세는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예를 들어 2003년 귀속분을 2008년 2월에 상여처분한 경우 추가되는 분만 기재하여  신고□납부함.

⇨ 귀속연월 2004.1월(연말정산월), 지급연월 2008.2월, 제출(신고)연월 2008.3.10.

※ 유의사항 :

- 종전에는 소득처분이나,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하였으나

- 2005년 4월 신고분 부터는 실제 지급이나 지급의제일에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원,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함.

- 즉 당초의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단순하게 합산하는것임.

- 수정신고는 단순히 당초신고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만 적용함

□ 전자신고시에도 귀속연월에 대하여 “과거 연도”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전자신고가 원칙. 다만, 소득처분 등으로 인한 순수 증가되는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2. 사례별 작성요령

가.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매월신고자

□-1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한 경우)

□-2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 없는자)가 소득처분액과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신고

□    기타사업연도 법인에 대한 작성사례

□-1  매월신고자

□-2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한 경우)

□-3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다.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가.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급 여 조 건 등	⇨	종업원 : 8명
- 2007년 연간 지급액 : 192백만원 (연말정산결과 73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10만원 발생 [지급조서상 차감징수세액] - 2008년 1월 급여 : 16백만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20만원) ※ 매월동일 - 2007사업연도 법인 결산신고(’08.3.31)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5백만원 발생 □ 상여처분의 재 정산 결과 : 차감징수세액 50만원 (∴추가납부 : 60만원)

□ 매월 신고자

당초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처분액과 추가징수세액만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함

① 소득처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② 당월분 신고서(별지로 작성)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반기별 신고자 (연말정산분을 환급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에 대하여 2008년 2월에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로써 당초 신고분이 있는 경우( ※ 2월중에 원천세 환급액을 신청, 수령하였음 )

① 소득처분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530,000	530,000	0	0	0	0	0	0	0

② 상반기 정기신고서

1월 지급분은 연말정산시 기반영하였으므로 ’08년 2월~6월(5개월) 지급분만 신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80,0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기신고)
		가감계			A10		8		80,000,000		1,000,000								1,000,000

□-2  반기별 신고자 (연말정산분을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득처분액에 대한 추가 납부액만 신고

① 소득처분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② 정기분 신고서

* 연말정산에는 3월 소득처분 기신고분은 제외됨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16		288,000,000		470,000								470,000

□-3 반기신고자 ( 환급신청 없는 자)가  소득처분액과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신고,

⇨ 소득처분액과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원천세 신고․납부(지급조서 수정제출)

① 소득처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48,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7,000,000		-130,000
		가감계			A10		16		245,000,000		470,000								47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	0	0	0	0	0	0	0

② 정기분 신고서

⇨’08년 4월 ~ 6월(3개월) 정기급여 지급분은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48,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기신고)
		가감계			A10		8		48,000,000		600,000								600,000

기타 사업연도 법인에 대한 작성사례

	급 여 조 건 등	⇨	종업원 : 8명
- 2007년 연간 지급액 : 192백만원 (연말정산결과 73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10만원 발생 [지급조서상 차감징수세액] - 2008년 1월 급여 : 16백만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10만원) ※ 매월 동일 - 5월말(’07.6.1.~ ’08.5.31.)법인 신고(’08.8.31)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5백만원발생 ․ ’07.6.1.~ ’07.12.31.까지 인정상여 2백만원 □ 상여처분의 재 정산 결과 : 차감징수세액 26만원 (∴추가납부 : 36만원) ․ ’08.1.1.~ ’08.5.31.까지 인정상여 3백만원 : 간이세액 112,750원

-1 매월신고자

① 2007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   소득처분액에 대한 추가납부액만 신고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360,000

② 2008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8년05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③ 2008년 8월 지급분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소득처분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2 반기별 신고자 (환급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직접 환급신청한 경우(기 환급액 수령)

①정기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16,000,000		1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16		208,000,000		△63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630,000			630,000	0	630,000

② 2007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   소득처분액에 대한 추가납부액만 신고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36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상반기신고)	0	0	0	0	0	0	0

③ 2008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   소득처분액에 대한 추가납부액만 신고

※ 5.31.(상반기) 귀속분이므로 “2008.01”로 기재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112,75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1		3,000,000		112,750								112,750

④ 2008년 하반기 정기신고 ⇨ 2008년 7월~12월(6개월) 지급분 신고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12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		96,000,000		600,000							6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	0	0	0	0	0	0	0

-3 반기별신고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조정환급한 경우(직접 환급신청 없음)

① 정기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16		288,000,000		△13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130,000			130,000	0	130,000

② 2007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 소득처분액에 대한 추가납부액만 신고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130,000		23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130,000	0	130,000	0	0	0	130,0000	130,000	0

※ 인정상여 귀속연도(재무부 직세 1234-810, 1978.3.19)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 계산함 (통칙 39-17)

③ 2008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 5.31.(상반기) 귀속분이므로 “2008.01”로 기재

①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112,75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1			3,000,000		112,750								112,750

④ 2008년 하반기 정기신고분  ⇨ ’08년 7월~12월(6개월) 지급분 신고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12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		96,000,000		600,000								6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	0	0	0	0	0	0	0

나.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급 여 조 건 등	⇨	종업원 : 9명
- 2003년 연간 지급액 : 216백만원 (연말정산결과 150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30만원 발생 ⇨ ① - 2004년 1월 급여 : 18백만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20만원) ※ 매월동일 ⇨ ① - 2003사업연도 법인 경정(’08.3.15)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10백만원발생 ․ 상여처분액의 재 정산(대표자) 결과 : 납부액 180만원 (∴추가납부 : 210만원) ⇨ ②

□ 반기신고자    ⇨ 2004년 7월에 정기 신고

① 당초 정기분 신고서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4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4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9		108,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9		216,000,000		-1,500,000
		가감계			A10		9		324,000,000		-300,000								-3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300,000			300,000	0	300,000

② 소득처분 신고서

2003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납부 ⇨  소득처분된 금액만 신고․납부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4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 별 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10,000,000		2,100,000
		가감계			A10		1		10,000,000		2,100,000								2,1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 환급세액	⑬기 환급 신청 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	0	0	0	0	0	0	0

③ 정기분 신고서

2008년 상반기 정기신고분 ⇨ ’08년 1월~6월(6개월) 정기급여 지급분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다.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급 여 조 건 등	⇨	종업원 : 9명
- 2008년 3월 급여 : 5명 10백만원(간이세액 10만원) 3월에 지급 ⇨ ① 나머지 4명 8백만원(간이세액 8만원) 4월에 지급 ⇨ ② - 2008년 4월 급여 : 9명 18백만원(간이세액 18만원) ⇨ 4월에 지급 ⇨ ③ ※ 3월분 급여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으로 3월과 4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의제(11, 12월 급여외) 지급액을 제외하며, 매월 원천징수납부자를 기준으로 작성함

□ 매월 신고자

① 지급액(5명) 신고․납부 ⇨  2008.4.10. 신고․납부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② 3월분 급여 4월 지급(4명)에 대한 신고 ․ 납부   ⇨ 2008.5.10. 신고 ․ 납부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③ 4월분 급여 4월 지급(9명)에 대한 신고 ․ 납부 ⇨ 2008.5.10. 신고 ․ 납부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04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2008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3. 지급조서 등 작성요령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수정기재 ⇨ 우측상단에   라고 표기

수정자료

-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의 “인정상여”란에 당해 “소득처분액”을 기재하여 재정산하되, 수정 분으로 작성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처분일을 지급일로 보아 소득처분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기신고분 으로 신고 ․ 납부하지만(수정신고가 아님) 지급조서는 당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임.

-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신고 및 경정시의 당해 사업연도에 따라 귀속연도를 기재하고, 과년도에 동일(배당,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성하고, 동일소득이 없거나, 현년도에 속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 발생의 경우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정신고나 정상 신고 모두 법정제출기한 이내, 즉 지급한 해 다음연도 2월 말일(폐 업인 경우 폐업일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 164조)

□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의 작성 ⇨ 우측상단에 “수정자료”라고 표기

- 수정된 지급조서 : 순수하게 증가된 내용의 금액과 건수를 기재

※ 수정후의 전체 금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Ⅴ.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60g/㎡)

작성요령:  ⑪ 건수 : 이중근로소득인 경우 1건으로 계산한다.

Ⅵ.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성실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	1	1	-	1	0	-	1	1	1	1	1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 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 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근로소득	2008.2.10	640,250	520,270	119,980	60,140	59,840
사업소득	2008.2.10	312,780	270,430	42,350	36,280	6,070
합 계		953,030	790,700	162,330	96,420	65,91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2월 10일 신청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영등포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1)] 3. 소득자별 환급신청 내역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

④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중 연말정산 해당자

⑤ 납부일자 : 간이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납부한 일자

⑥ 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의 기납부된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기납부된 소득세 합계액을 기재

⑦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의 소득세 합계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의 소득세 합계금액을 기재

⑧ 환급할세액 : ⑥-⑦

⑨ 조정환급한세액 : ⑧환급할세액에서 1월 이후에 원천징수한 납부할세액의 차감조정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A99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과 2.환급세액 조정의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합계금액과 일치함(즉, 다른세목 조정환급세액을 포함함)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총합계						A99	20	285,000,000			96,420						96,42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162,330						162,330			96,420			65,910

⑩ 환급신청액 : ⑧ － ⑨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세액조정란의 차월이월환급세액과 일치)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강승리	790212-1234567	근로소득	120,370	73,270	47,100	47,100	0
김을동	810506-2345577	근로소득	217,620	187,880	29,740	13,040	16,700
임꺽정	740321-1234567	근로소득	302,260	259,120	43,140	0	43,140
최고봉	800405-1035811	사업소득	142,570	130,080	12,490	12,490	0
엄청나	860930-2052721	사업소득	170,210	140,350	29,860	23,790	6,070
	합 계		953,030	790,700	162,330	96,420	65,910

※ 작성요령

작성대상 : 환급신청액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소득자 성명 :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성명을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연말정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

◦ 당초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의 소득세 합계금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소득세 합계금 액을 기재함

◦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금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재

◦ 환급할 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금액을 기재

◦ 조정환급한 세액 : 환급할 세액에서 매월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원천징수한 다른 세목 포함)과 조정(차감)된 금액을 기재

◦ 환급신청액 : 환급할 세액 － 조정환급한 세액

Ⅶ.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101	0802		4	14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최공평상사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01-12345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전화	(02)732-1234		회계연도	2008

귀속연도/기분	2008년 귀속 1월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갑종근로소득세							1	9	5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	1	9	5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8년  2 월  10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수납 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세목번호(가나다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23 32 22 15 11 46 34 44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10 57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35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안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울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상담센터	075	00796
국세청	000	011769	교육원	071	130776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중부청	200	000165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대구청	500	040756	부산청	600	030517

결정구분 번호

코드 번호		코드 내용	설 명	예 시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1	확정분자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2	수시분자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천분자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고지서에 의한 납부	5	정기분고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시분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7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8	원천분 고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소액부징수 등

□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법86)

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22601-1302, 1987.5.19)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 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하여 작성하고 납부하는 것임.

예)  결정세액  :  1,027원

납부세액  :  1,020원

□ 다만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예)  결 정 세 액    :  286,452원

기납부세액     :  285,990원

차감징수할세액 :        0원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MEMO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Ⅲ. 징수 또는 환급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 대상자 (법144조의2)

□ 법 160 ③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 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보험모집인)

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영137 ① 2호)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영201조의2, 규칙94조의 2)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2)  연말정산 의무자(영201조의 2)

□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관련예규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3)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조의 2 ①, 규칙94조의 2 ③,④)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별지 제25호의 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4) 연말정산 시기(영201조의2 ①)

□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참고】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영201조의2 ⑦)

◦ 1~11월분을  12월31일까지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조의 3)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조의 2 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Ｘ [eqn: {12} over {당해연도사업기간의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Ｘ 적용소득률 Ｘ [eqn: { 당해연도사업기간의월수} over {12 }]

(6)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조의 4)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받지 못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제출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7)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6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 계산사례 】

【문】본인포함  공제대상 부양가족 4인(처, 자녀2명 중 장애인 1명)을 부양하는 자가  2007. 7. 10일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을 5천만원 받았으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원천징수소득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인 경우 환급받을 사업소득세는?

【답】환급받을 세액 : 96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억원) = 5천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억원) ×  소득률 ×  (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  0.24) ＋ (4천만원 초과분 ×  0.336)

③ 과세표준(67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백5십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36,000원) = 과세표준(6,700,000원) × 기본세율(8%)

⑤ 환급받을 세액(964,000원) = 산출세액(536,000원) － 기납부세액(1,500,000원)

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 당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Ⅲ. 징수 또는 환급

□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 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함.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영 201조의2 ②)

□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규칙 93조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영 201조의2 ③)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별지 제25호 서식 (2))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 서식 (3))을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연으로 환산된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위하여는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 서식(3))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영 215조 ⑤)

□ 소득자에 대한 동일한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와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중복하여 기재되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는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내역이 포함된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3)] (2006.4.10.개정)                                                (제1쪽)

	관리 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구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 업 별	연환산수입 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소득공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명)				차감 납부할 세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녀양육비( 명)		산출세액
-1 다자녀 ( 명)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명세(해당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요령 >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나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지급액 전액을 기재.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기재하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과 동일.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

(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을 기재.

□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

- 2007.1.1이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 2002.1.1 ~ 2006.12.31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준용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수입시기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Ⅴ. 연금소득의 소득공제

Ⅵ.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의 종류

□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2002.1.1이후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②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

④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과세대상 연금소득 (영 제40조의3)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2007.2.28.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2007.2.28.전에 지급받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 기여금 불입월수

□ 퇴직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연금저축 (조특법 제86조의2)

조특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으로 2001.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연금가입 조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②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 분기마다 300만원(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이내 불입할 것

④ 저축불입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 과세대상 연금소득

◦	과세대상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수령액 중 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임

3.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액 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① 과세대상 소득금액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계약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함

②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    한 금액(300만원 한도, 2005.12.31이전에는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저축자의 사망

ㆍ 해지 전 6개월 이내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    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86조의 2 ⑥, ⑦)

□ 비과세 연금소득 (법 제12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Ⅱ. 수입시기(영 제50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다.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공제 (법 제47조의 2)

□ 공제한도 : 900만원(2006년부터)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Ⅳ.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법 제14조)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Ⅴ.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 등

구 분		소득공제(소득자)ㆍ필요경비(사용자)	수령액 과세방법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연금기여금 : 전액 소득공제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연금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이외의 연금	퇴직보험 연 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퇴직소득
	연금저축 (개인연금)	∙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개인연금의 경우 72만원 한도)		기타소득 (이자소득)
	퇴직연금	∙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확정기여형(DC)] ∙ 사용자부담금 확정기여형(DC)은 전액필요경비 산입, 확정급여형(DB)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퇴직소득

Ⅵ.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원천징수 (법 제143조의2)

□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영 별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①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의 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143조의 7)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 사망한 자에게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법 128)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법 제143조의 4)

□ 공적연금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흐름도》

┌────────┐

│연금소득수입금액│

└────────┘                          ┌───────┐

┌──────────────────│(－)비과세소득│

↓                                    └───────┘

┌────────┐

│   총 연금액    │

└────────┘                          ┌────────┐

┌──────────────────│(－)연금소득공제│

↓                                    └────────┘

┌────────┐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금액  │

└────────┘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                                    │(－)표준공제          │

┌────────┐                          └───────────┘

│    과세표준    │

└────────┘                          ┌────────┐

┌──────────────────│   ×  기본세율  │

↓                                    └────────┘

┌────────┐

│    산출세액    │

└────────┘

↓

┌────────┐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

┌────────┐

│세액의 추가징수 │

│   또는 환급    │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금액에서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함)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⑤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다른 종합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73조)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법 제20조의 3 ③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법 제20조의 3 ①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근로소득ㆍ연말정산 사업소득ㆍ연금소득 비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1. 과세방법	종합과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종합과세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4. 공제(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특별공제대상 아님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공제	사업소득금액 - 공제	연금소득금액 - 공제
6. 세율	8 ~ 35%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별지 제24호서식(5)] (2006. 4. 10. 개정)                                                  (제1쪽)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 금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⑬총연금액(⑪-⑫)
정 산 명 세
⑭총 연 금 액(⑫)		산 출 세 액
⑮과 세 대 상 연 금 소 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⑯연 금 소 득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감면세액 계
⑲배우자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⑳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세액공제 계
장애인( 명)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입하며, 본인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요령 >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세부항목인 「장애연금 등 비과세연금」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작성오류로 인하여 연금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 자료명

해당자료(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 □안에 “V”를 표시하여 구분

2) 자료관리번호 : 기재하지 않음

3) 거주구분 및 내·외국인 : 해당 1,2란에 “○”표시

4) 징수의무자

(1) ①∼③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④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3) ⑤ 소재지 :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5) 소득자

(1)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을 전부 기재(Full name)

(2) ⑦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 됨.

(3) ⑧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

6) 귀속년도 (⑨)

연금소득 발생기간을 기입(최초 연금수령자 또는 사망자는 연금개시일자, 사망일자를 분 명히 기입하여야 함)

7) 감면기간 (⑩)

세액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입

8) 연금지급내역 : 총연금수령액,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총연금액

연금수령액(⑪)에서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⑫)을 제외한 차액을 총연금액(⑬)에 기재

9) 과세대상 연금소득(⑮) :Ⅰ. 연금소득범위 참조

10) 연금소득공제() :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참조

11) 연금소득금액() : (⑮－)의 금액 기재

12)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65~69세(1938.1.1~1942.12.31출생자)1인당 100만원. 단, 1937.12.31이전출생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연령제한없이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3) 표준공제() : 연 60만원을 공제

13) 종합소득 과세표준() :〔－(＋＋＋＋＋＋)〕을 기입

14) 산출세액 :  × 기본세율(8∼35％)

15)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 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감면세액 기재

감면세액계() : ()＋()＋()

16)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계 : ()＋()

※ ()산출세액≥()감면세액계＋()세액공제계)

17) 결정세액() : 산출세액()－［감면세액계()＋세액공제계()］

18) 기납부세액() : 당해연도분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의 합계액

19) 차감징수세액() :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Ⅰ. 퇴직소득 신고도우미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의 판정

2. 퇴직소득 범위와 구분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Ⅱ. 퇴직소득 관련서식 작성요령

Ⅲ. 기타 참고사항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Ⅰ. 퇴직소득 신고 도우미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의 판정

가. 퇴직금제도의 종류

□ 법정제 :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지급

□ 연봉제 : 연봉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 기간중 분할지급

□ 중간정산제

(1) 중간정산제도의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    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관련업무 처리지침 (임금68220-179, 1997.3.28)

-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      음. 예를 들어 20년 근속인 경우 10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      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      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월차휴가,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은 변동이 없어야 함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변경(노동부퇴직급여보장팀-1276,2005.12.23)

- 퇴직금지급규정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 아니므로(노동부퇴직급여보      장팀-3126, 2006.8.25) 연봉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분에 대하여 선      불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1년이 경과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후불제      형태로 변경) → 2006.7.1.부터 적용

(2) 중간정산제도와 관련된 용어 정의

제5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사례) 1991.1.1일 입사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0.12.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여(2007.3.1) 중간정산퇴직금을 2007.5.31일 지급한 경우 입사일 중간정산기준일 신청일 지급일 (1991.1.1) (2000.12.31) (2007.3.1) (2007.5.31)
중간정산기간 신고기일 (1991.1.1～2000.12.31) (2007.6.10)

□ 중간정산기준일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기간의 종료일(2000.12.31)

□ 중간정산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1991.1.1~2000.12.31)

□ 중간정산일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날(2007.5.31)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기간 (2001.1.1~)

<참고사항>

※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답 변 (노동부 질의 해설)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발생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최종 퇴사시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에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퇴직금 외에 휴가, 승진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근거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인

□ 퇴직금제도 변경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구 분		지급방식	소득구분
퇴직금제도의 변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구분계산	- 변경전ㆍ후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지급 - 변경전ㆍ후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되 변경전 분은 이자상당액 가산	퇴직소득
	변경전 퇴직금 일괄지급	- 중간정산퇴직금 일시지급 -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 - 분할지급시 이자상당액 가산지급	퇴직소득
	변경전ㆍ후 차액만 지급	- 차액분을 일시지급 - 차액분을 분할지급	퇴직소득
매년마다 지급(연봉제 실시)		- 기간 종료후 일괄지급 - 기간중 분할 지급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과다하게 하고 연봉을 적게 계산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분할된 연봉금액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세법 통칙26-44-5)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본다.(법인46012-3684, 1998.11.30)

□ 관련예규

□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호봉 등 근로조건 누적적용여부(법인46012-563, 1999.2.10)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승진,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누진적용이 가능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의 계산방법(서일46011-11753, 2003.12.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 지급시 추가지급액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83, 2002.5.20)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지연 발생한 손실(재소득46073-49, 2002.2.22)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해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4, 2002.1.8)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해 산정된 것이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당해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함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법인46012-598, 2001.3.27)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최초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을 차감해 지급키로 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176, 1999.6.8)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연봉제 전환전 급여지급방식으로 전환한 임원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541, 2001.3.13)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 대여목적이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서이46013-11384, 2003.7.24)

공무원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 상담사례

문 : 임원이 사임하여 재선임된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답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문 : 1980.1.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일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 중 일부만 정산을 하여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판단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답 :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 노동부의 의견(퇴직금 중간정산 단위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임금68220-179, 1997.3.28.)을  법인세법상으로도 용인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7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나.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분

□ 퇴직으로 보는 경우(현실적인 퇴직)

□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년퇴직, 해고, 파면, 사직 등 외에도 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당해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임원으로 퇴직시에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참고)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규칙17)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④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⑤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⑥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경우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⑧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통칙22-1)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④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⑤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 한 후 재 채용한 경우

⑥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하는 경우

※ 임원의 중간정산

1997.3.1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현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999.5.7일에 규칙17조 8호 개정으로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퇴직으로 보는 사례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퇴직으로 보는 사례

□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회장직을 퇴직하고 권리ㆍ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임고문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국심81서 604, 1981.9.21)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본사의 주주총회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법인1264.21-1118, 1983.4.4)

□ 재단법인의 통합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법인1264.64-1961, 1984.6.13)

□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하고 사용인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1264.21-3074, 1984.9.25)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국일22601-160, 1986.9.23)

□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일부 임원만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함 (법인46012-4450, 1999.12.30)

○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재입사를 사전약정하고 퇴직금명목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소득22601-2065, 1990.10.30)

□ 감사에서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소득22601-1372, 1992.6.24)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법인46013-3186, 1998.10.29)

□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지급 후 채용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22601-255, 1986.5.26)

□ 법인간의 사업 포괄 양도 ․ 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도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팀-2110, 2005.12.20)

2.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가. 퇴직소득의 범위(법22)

□ 퇴직소득의 구분

구 분	퇴직소득의 범위(법22, 영42조의2)
갑 종 퇴직소득	가.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
을 종 퇴직소득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일시금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을 사유로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금ㆍ퇴직수당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총칭한다.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통칙 22-2)

그러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통칙 20-8 ①)

□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영42의2 ① 4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퇴직금전환금(법22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도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1993.1.1일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부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업주가 기금을 납부만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았고,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납부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전환금 납부액을 다시 비용처리 하여서는 안 된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장래 퇴직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선급받아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의 일부이다. 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이지만 법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98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28 ① 1호, 동 제44조 4호)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제도는 1999.4.1일부터 폐지 되었으며, 종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대로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영42의2 ① 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9조, 2000.12.29개정)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2000.12.29일 개정시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이를 연금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액(영42의2 ① 5호)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도 퇴직수당에 포함한다.

(2) 명예퇴직소득

□ 공무원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이란 다음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명예퇴직수당은 75%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 퇴직금과 같이 50%(2006.1.1이후 퇴직분부터는 45%)만 적용되어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지급받은 퇴직수당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또한, 종전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75%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 퇴직금과 같이 50%(2006.1.1 이후 퇴직분부터는 45%)만 적용되어 퇴직금과 구별의 실익이 없다.

(3) 퇴직연금 일시금 (영42의2 ① 6호, 2006.2.9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2006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영 부칙 제19327호 제2조)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되는 금액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Ⅲ. 기타 참고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조

□ 과세대상 일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1- [eqn: {``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over {지급개시일``현재의``원리금``합계액}])

※ 퇴직연금의 구분(영 42조의2)

①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 노사가 사전에 연금 급여의 수준내용(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매년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근로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가능)

②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됨

□ 사용자는 근로자별 계좌에 매년 사전에 약정된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을 적립하고(퇴직금 지급으로 봄), 근로자는 적립금을 적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추가 기여금불입이 가능함(연금으로 수령함이 원칙이고 주택 구입 등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함)

③ 개인 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퇴직금(DB형ㆍDC형 퇴직연금 포함)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금전액 (세금포함)을 저축하도록 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종 퇴직시까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의 동의를 얻어야함

(4) 퇴직보험금중 일시금(영42조의2 ②)

□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속한다.

＊단체퇴직보험이라 함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1997.12.2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7.12.31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보험금과 신탁반환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에 포함시키고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다.(2000.12.29 개정)

다만, 이는 2005.1.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04. 12.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형태로 받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본다. (법률 제6292호 부칙 제19조, 2000.12.29)

(5)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즉,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는 연금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2000.12.29 개정)

□ 과세대상 일시금(법22 ②, 영42조의2 ③)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에 대해서 아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1.1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이자 및 가산이 자 -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 [eqn: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over {총기여금 불입월수 }]

(6) 을종퇴직소득

□ 외국기관,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소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 국내세법

□ 과세대상 퇴직소득(법119조 8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퇴직급여(연금과 퇴직급여액)

○ 조세조약

□ 퇴직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퇴직연금(pension)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 과세원칙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대부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	원천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가리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태리,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터어키, 튀니시아, 파키스탄, 파퓨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휘지,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벨지움, 싱가폴,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체코	칠레

※ 브라질은 연간 총 수령액인 US$ 3,000 초과분은 양국에서 과세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국일46017-108, 1998.3.2)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함

다.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기준

(1) 구분해야 할 필요성

□ 퇴직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은 소득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등 신고방법과 세액계산방법이 상이하여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법률은 퇴직소득을 열거(법22, 영42조의 2)하고 있으나, 영38 ① 13호 등 일부 조항에서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양자의 구별은 지급하는 급여의 명목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급여의 성격, 회사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2) 구분기준

□ 퇴직급여의 성격상 구분(임금후불설, 공로보상설)

퇴직으로 인한 급여의 성격을 재직시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의 성질을 가진 급여(임금후불설)와 재직시의 공적에 대한 보상(공로보상설)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고 후자는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한다. 즉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영42조의2 ① 4호),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한다.

□ 급여채무의 지급의무

퇴직급여채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지급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 법률상 존재하고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것과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며, 후자는 상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조건(계약)으로서 퇴직시에 퇴직금외에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면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 이익분배

퇴직금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며 이익의 발생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는 근로소득 중 상여에 해당한다.

□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사례

(1)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례

□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보상액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83, 2002.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중간정산실시 지연에 따른 추가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05, 2001.5.4)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임원급여의 연봉제 (소득46011-10088, 2001.2.5)

법인의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시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749, 19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임

□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소득46011-1630, 1998.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3408, 1998.11.10)

노사간 합의로 삭감된 급여를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손금 산입됨

□ 구조조정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퇴직위로금 (법인 46013-4114,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소득46011-224, 1999.10.22)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됨

□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소득 46011-2749, 19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용인이 전입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재소득 46073-42, 1999.3.12, 소득 46011-3143, 1999.8.10)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소득 46011-545, 1999.12.28)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83, 2000.4.18)

회사에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 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국영기업체 근로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소득22601-1380, 1992.6.25)

□ 특정기간내에 자진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임(재소득 46074-189, 1994.5.24)

□ 외국법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 46011-11, 19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법인46013-758, 19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함.

□ 임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소득46011-1338, 1997.5.15)

일반적인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 해당하는 불특정임원이 특정기간에 자진 사직시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법인46012-1733, 1997.6.2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에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총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임원이 퇴직시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공로금․기타 유사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임(소득46011-1860, 1997.7.9)

□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재소득 22601-104, 1988.2.4)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차액의 처리방법(서일46011-10989, 2003.7.23)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차액 변경 전□후의 퇴직금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실제 퇴직시 합산해 원천징수함

(2)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급여반납분을 퇴직위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1304, 1999.4.8)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법인46013-3392, 1998.11.7)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특정기간내 자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나,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분의 소득구분(소득46011-225, 1999.10.22)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미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으로 봄

□ 미리 지급한 퇴직금차액보상금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법인46013-3684, 19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봄

□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법인46012-1380, 1998.5.26)

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일괄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 퇴직보상금의 과세여부(소득46011-483, 1999.12.1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884, 1998.4.9)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에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복직된 직원에 대한 추가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소득46011-534, 2000.5.4)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금이 감액된 사립학교교직원이 복직된 후 그 감액된 퇴직금을 감안해 추가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소득22601-534, 1991.3.18)

업무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동금액이 퇴직금 지급규정 의해 지급되지 않고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소득46011-568, 1999.12.31)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 및 명예퇴직금지급규정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명예퇴직금․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장기근속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과세소득 여부 (소득46011-568, 1995.2.28)

연금지급액 등과는 별도로 장기근속 재직중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공로금 또는 위로금 성질의 특별상여금은 당해 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소득46011-2281, 1997.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라. 비과세 퇴직소득(법12조 4호)

※ 비과세 퇴직소득을 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보훈급여금 및 학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 수입시기(영50 ②)

① 퇴직을 한 날

②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 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 받는 경우

□ 지급시기의 의제(법147)

구 분	지급시기 의제일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다음의 퇴직소득은 위 ①, ②항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147 ④)

․ 갑종근로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법22 ① 라)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법22 ① 마)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재소득46073-100, 2002.7.2, 서일46011-11308, 2002.10.9)

구 분			시 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지급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1차 지급분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2차 이후 지급분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 (법14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법인의 중간정산퇴직금 손금산입시기(법인세법 시행령44 ② 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손금 산입한다.

□ 관련예규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재소득46073-169, 2000.10.20)

퇴직금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금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법인46013-2269, 2000.11.16)

법인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 퇴직금 중간정산차액의 수입시기(소득46011-10363, 2001.5.17)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 중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재소득46073-100, 2002.7.02)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재직세1234-13, 1979.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임.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가. 계산구조

퇴 직 급 여 액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금전환금등 포함)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퇴 직 소 득 금 액 － 퇴 직 소 득 공 제	① 퇴직급여 비례공제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퇴 직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연분연승법)
＝ 퇴 직 소 득 산 출 세 액	퇴직소득과세표준 ×[eqn: { 1} over {근속연수 }]×기본세율×근속연수
＝ 퇴 직 소 득 결 정 세 액

나. 퇴직소득공제(법48)

(1) 퇴직소득공제의 의의

□ 재직중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근로의 대가를 퇴직시 추가적으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퇴직소득공제액 = ① 퇴직급여(비례)공제 ＋ ②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은 재직시 미지급한 근로대가의 일부를 퇴직시 일시에 지급한 것 또는 고용주가 재직시 공적을 인정하여 자의적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노후생활의 생계대책 등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도한 세부담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의욕를 저하시키고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적절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

(2) 퇴직소득공제의 종류 및 계산

□ 퇴직급여 비례공제(법48 ① 1호)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참고 : 퇴직소득공제 연혁

퇴직급여 종류	2001년 이전 귀속분	2002~2005 귀속분	2006년 이후 귀속분부터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급여액 × 50%	퇴직급여액 × 50%	퇴직급여액 × 45%
- 명예퇴직수당 - 근로기준법31조의 사유로 받은 퇴직수당	퇴직급여액 × 75%
(단체)퇴직보험금	퇴직급여액 × 50%
을종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50%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법48 ① 2호)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가산법	누진공제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만원×근속연수-1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0만원×근속연수-40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120만원×근속연수-1,200만원

(3) 근속연수계산

□ 일반적인 근속연수의 계산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48 ①)

※ 계산사례 : 실제 근속기간이 11년 1일인 경우

⇒ 근속연수공제시 근속연수를 12년으로 본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를 근속연수로 한다.(영105 ② 1호)

※ 계산사례 : 연금보험료를 122개월 동안 불입한 경우

⇒ [eqn: { 122} over {12 }] = 10년 2월 ⇒ 11년으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영105 ② 2호 ; 2002.1.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영105 ② 3호,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퇴직후 2002.1.1일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영105 ②항 4호,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영105 ③,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의 계산

․ 당해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 한다.(법48 ④)

․ 당해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서 근속기간이 중복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 월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영115)

【계산사례 】

【문】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7.1부터 근무하다 2007.3.31 퇴직하였고, 또       한 B회사의 임원으로 2006.1.1부터 근무하다 2007.12.31 퇴직하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의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답】12년

① 총 근속기간 월수 : A회사 129월 + B회사 24월 = 153월

② 중복근무기간 월수 : 15월(2006.1.1～2007.3.31)

③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 : 138월(1996.7.1～2007.12.31)⇒12년(11년6월)

․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영105 ①, 법47 ⑤, 영104① ②)

․ 그러나 주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일시금을 2회 이상 지급한 경우(영203 ②, ③)

․ 공적연금공단이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추후 지급시 먼저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 지연지급시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 퇴직소득공제액이 퇴직급여액을 초과한 경우(법48 ②)

․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즉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소멸하며, 다른 종합소득에서 추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     금을 함께 수령하는 퇴직자의 경우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 종전 예규 :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이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연수 적용

- 새로운 예규 :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도록 함(재소득-52, 2004.2.25)

퇴직금 구분	근속연수의 계산
법정퇴직금	마지막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실제퇴직일 까지(종전과 동일)
명예퇴직금 등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 2004.2.25.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 세율적용

(1) 퇴직소득세율(법55 ②)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법55 ②)

과 세 표 준	2002~4년까지		2005년 귀속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	-	8 %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18 %	90만원	17 %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27 %	450만원	26 %	450만원
8,000만원초과	36 %	1,170만원	35 %	1,170만원

(2)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연분연승법)

□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사례】

【문】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 132백만원, 근속연수 10년 1월인 근로자가 2007.12.1  일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은 ?

【답】132백만원/11년 = 12백만원

(12백만원 ×17% - 9십만원) × 11년 = 1,254만원

※ 폐지된 퇴직소득세액공제 내용(법59의 2, 법률6292호 부칙 1조, 17조)

20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퇴직소득산출세액 × 50% ② 근속연수 × 24만원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퇴직소득산출세액×25% ② 근속연수 × 12만원	폐지

- 법 제59조의2는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2호에 의거 삭제되었으나, 본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률6292호 부칙 1조)

- 그러나, 2003.1.1일부터 2004.12.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공제율 100분의 50을 100분의25로, 공제한도금액도 연24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법률 6292호 부칙 17조)

□ 관련예규

□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퇴직금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재법인46012-168, 2001.9.2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기 퇴직한 사원이 복직시 소득세 등 처리(법인46013-1811, 1998.7.4)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재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 종근무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의 계산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현 근무지에 반납하고 현 근무지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기간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3-1062, 1998.4.28)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시 근속기간계산(서이 46012-10850, 2001.12.3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지급받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서면1팀-852, 2004.6.23)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 ․ 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상담사례

-문 : 중간정산기준일을 2005.12.31자로 정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2007.1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2007.2월에 지급하였다면, 2005년 세법을 적용하는지 또는 2007년도 세법을 적용하는지?

답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지급일에 시행하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문 : 법인사업체로서  퇴직금중간정산시 정산기준일은 2005.8.31이며, 2007.3.1까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후 금액을 확정하여 2007.4.12일 지급하였음. 2006.1.1일자로 퇴직소득공제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분할지급의 경우 최초 분할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문의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므로 2006년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45%를 적용하는 것임.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가. 원천징수(법146)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직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다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1)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및 과세표준

□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별(분류)하고 당해 소득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산출하고 있다.

이는 오랜 재직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소득으로 여기에 과중하게 과세함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 한다.

□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 즉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및 단체퇴직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법 127 ①)

□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 세법에 규정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퇴직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영 203)

①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②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단, 일반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천징수내역(근로자퇴직등통지서)을 통보

⇒ 퇴직연금사업자는 추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시에 원천징수내역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원천징수 세율

□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퇴직소득 발생이 동일연도에 두번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합산한 후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의 계산은 연분연승법에 의해 계산한다.

(4) 원천징수시기(법 147)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다.

□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라 한다.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일치하므로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참조하기 바람

(5)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은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연분연승법) 방법과 동일

(6)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146 ②)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금액과 지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2))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영200 ③)

(7)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법128, 영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서와 함께 체신관서 등에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영185 ②)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법158)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8) 지급조서의 제출(법164, 영213)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고용을 지급일(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본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규정하는 기간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기간의 연장(영216)

․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조서 제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기간 특례(법164조의2)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규정(법 16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81 ①, 영147 ①)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 과세이연된 경우 자료 제출(영203)

□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별지 제24호의4 서식)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휴․폐업시 휴․폐업일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등으로 제출가능)

나. 퇴직연금 과세이연 및 환급업무 흐름

(1) 관련조문 및 조문해설

□ 과세이연 요건(영 42의2 ⑤)

거주자가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 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급여)에서 확정기여형 계좌,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 가능

□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개인퇴직계좌 □ 이직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직접 이전 가능

□ 퇴직시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 퇴직급여)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개인퇴직계좌나 이직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전액 이전 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세전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시 과세이연 허용되지 않음(전액입금여부 확인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통하여 가능)

□ 직장이동으로 여러 번에 걸쳐 퇴직일시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된 금액 및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년수 등은 통산하여 적용(영 105 ③)

□ 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 및 환급절차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별지 제24호의3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영 203 ④)

-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한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ㆍ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원천징수와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 목적으로 사용

ㆍ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은 사용자에게 신청

ㆍ 사용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에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

ㆍ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통보하는 근로자퇴직등통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203 ⑤)

③□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영 203 ⑥)

④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203 ⑦)

⑤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영203 ⑧)

⑥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영203 ⑨)

2) 과세이연 및 환급업무 흐름도

□ 퇴직연금등을 수령하지 않고 과세이연계좌로 직접 계좌이체시

□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퇴직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퇴직통보시에는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에 송부한다.

(1)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과세이연계좌(퇴직연금사업자)로 직접 계좌이체한 경우

② 과세이연명세서,  대장

사용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세무서

① 퇴직 신청

③ 과세이연명세서 제출

※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함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대장 :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별지 제24호의 5서식) 이하 같다.

※  과세이연명세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별지 제24호의 4서식) 이하 같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한 경우

사용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퇴직연금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

① 퇴직 신청

②  퇴직통보

④과세이연명세서제출

③과세이연명세서, 대장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외에 명퇴금이 있는 경우로써 직접 계좌이체한 경우

- 이 경우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각각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과세이연명세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② 퇴직통보

사용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퇴직연금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

① 퇴직 신청

⑥ 퇴직연금 과세이연명세서

⑤ 명퇴금 과세이연명세서

④ 퇴직연금 과세이연명세서, 대장

③ 명퇴금 과세이연명세서, 대장

□ 퇴직금등을 수령한 후에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한 경우

□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 및 환급통보시에는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퇴직연금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퇴직금,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한 경우

사용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⑦ 과세이연명세서 제출

①퇴직

신청

②지급 및

원천징수

⑥조정

환급

⑤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③ 전액 입금

④ 입금증명서

⑨과세이연명세서,대장

※ 근로자는 퇴직금등 수령액(세전금액)전액을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에 입금하여야하며, 환급신청은 사용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2)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한 경우

사용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퇴직연금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

①퇴직

신청

⑧조정

환급

⑥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② 퇴직통보

⑦환급 통보

④전액 입금

⑨과세이연명세서 제출

⑤입금증명서

③지급 및

원천징수

⑨과세이연

명세서,

대장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명퇴금을 수령한 후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한 경우

사용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퇴직연금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

①퇴직금

신청

⑦과세이연계좌신고

②지급 및

원천징수

⑧조정

환급

③ 퇴직통보

⑨ 환급 통보

⑤전액 입금

⑥입금증명서

⑫ 퇴직연금 과세이연명세서 제출

⑪ 명퇴금 과세이연명세서 제출

④지급 및

원천징수

⑩조정

환급

⑪ 과세이연명세서, 대장

⑫과세이연

명세서,

대장

다. 확정신고 특례(법71)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2)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71조 ②)

다만, 법 제146조 내지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퇴직소득만 있는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73 ① 2호)

다만,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법73 ③)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을 때에는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6 ①)

(4) 신고서 제출(영135)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40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신고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주(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을 정산 원천징수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종결됨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하는 경우(하나의 회사에서 두 번 이상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함으로서 동일연도에 2회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분과 중간정산분 이후의 실제 퇴직금을 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함으로써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종결됨
확정신고에 의한 방법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중간정산 연도 이후 연도에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재소득-52, 2004.2.25.)

(1) 적용대상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연도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등을 함께 수령한 자

(2)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시 근속연수 기산일

- 법정퇴직금 : 마지막 중간정산일 다음날

- 명예퇴직금 등 : 최초 입사일

(3) 중복공제 배제

-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 중간정산시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4) 제출서류 :  별지 제24호 서식 제4쪽 ‘퇴직소득지급조서’

(5) 적용제외

□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음

□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예) 2007년 6월 중간정산 후 2007년 11월 퇴사한 자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임.

(6) 세액계산흐름도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45%퇴직소득공제								(-)45%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일반퇴직금과세표준								명예퇴직금과세표준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합산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합계
			산출세액 합계
연평균 산출세액								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환산세액								환산세액
결정세액					합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7) 세액계산방법

□  퇴직소득공제1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법정퇴직금 : 퇴직급여액 × 45%

- 명예퇴직금 : 퇴직급여액 × 45%

□ 퇴직소득공제2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에 따른 공제금액

-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위 표에서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산출세액 (법 제55조 제2항)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 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8) 세액계산사례

□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시 세액계산 방법 - 퇴직연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 법정퇴직금 30,000,000원,  명예퇴직금 80,000,000원

․ 입사일 1985.10.1   중간정산일 2003.12.31   퇴사일 2007.11.1

․ 근속연수 : 전체 23년,   중간정산 19년,   법정 4년

① 45% 퇴직소득공제 :  49,500,000원

․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3,500,000원 = 30,000,000×45%

․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36,000,000원 = 80,000,000×45%

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4,400,000원

․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200,000원 = 300,000 × 4 : 4년 공제금액

․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3,200,000원

= 15,600,000(전체근속연수)-11,200,000(중간정산연수)-1,200,000(법정근속연수)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③ 연평균 과세표준 : 5,598,913 원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3,825,000원 = (30,000,000-13,500,000-1,200,000)÷4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773,913원 = (80,000,000-36,000,000-3,200,000)÷23

④ 연평균 산출세액 : 447,913원

447,913원 = (3,825,000+1,773,913 =5,598,913)×8%

→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305,999 = 447,913×3,825,000÷(3,825,000 +1,773,913=5,598,913)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41,913 = 447,913 ×1,773,913÷(3,825,000 +1,773,913=5,598,913)

⑤ 산출세액(=결정세액) : 4,487,995 원

․ 법정퇴직금 산출세액(결정세액) : 1,223,996원 = 305,999×4

․ 명예퇴직금 산출세액(결정세액) : 3,263,999원 = 141,913×23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②법인명(상호)	원천실업	③대표자(성명)	한 사 장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재지(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8-4
소득자	⑥성 명	김 근 로	⑦주민등록번호	620210-1456789
⑧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7년1월1일 부터 2007년 11월1일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원천실업
⑪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⑫퇴직급여	30,000,000			3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80,000,000			80,000,000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110,000,000			110,000,000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외 퇴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2004.1.1.	2007.11.1	47	0	4	1985.10.1	2007.11.1	266	0	23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30,000,000	80,000,000	110,000,000
퇴직소득공제	14,700,000	39,200,000	53,9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15,300,000	40,800,000	56,100,000
연평균과세표준(÷)	3,825,000	1,773,913	5,598,913
연평균산출세액	306,000	141,913	447,913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1,224,000	3,263,999	4,487,999
결정세액 ()	1,224,000	3,263,999	4,487,999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4,487,999	448,799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4,487,990	448,790		4,936,78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 년 12 월 25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 중간정산후 퇴직연금(DB형)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 법정퇴직금     20,000,000원,   명예퇴직금 25,000,000원,

퇴직연금일시금 20,000,000원, 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 : 80,000,000원

(불입액 60,000,000원),  퇴직연금 지급예상액 :  90,000,000원

․ 입사일 : 1998.9.1   중간정산일 : 2003.12.31   퇴사일 : 2007.10.1

․ 근속연수 : 전체 10년,   중간정산 6년,   법정 4년

※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지급조서상의 “세액환산명세”를 작성하여야함.

① 45% 퇴직소득공제 :  60,750,000원

․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49,500,000원 = 110,000,000주1)×45%

주1) 총지급 예상액 × (1 -	불입액-퇴직연금소득공제	)
	원리금합계

110,000,000 =20,000,000 + 90,000,000×(1- [eqn: {0} over {80,000,000}] )

․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1,250,000원 = 25,000,000×45%

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2,000,000원

․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200,000원 = 300,000 × 4 : 4년 공제금액

․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800,000원

= 4,000,000 - 2,000,000 - 1,200,000

→ 10년 공제금액 - (10년 - 4년)공제금액 - 4년 공제금액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③ 연평균 과세표준 = 16,120,000원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4,825,000 = (110,000,000-49,500,000-1,200,000)÷4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295,000 = (25,000,000-11,250,000-800,000)÷10

④ 연평균 산출세액 : 1,840,400원 (16,120,000 × 17% - 900,000)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692,551

1,840,400 ×14,825,000÷16,120,000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47,849

1,840,400×1,295,000÷16,120,000

⑤ 산출세액(=결정세액)  : 3,940,382원

․ 법정퇴직금 결정세액 : 2,461,892 = 1,692,551×4× (40,000,000÷110,000,000)

․ 명예퇴직금 결정세액 : 1,478,490 = 147,849×10×(25,000,000÷25,000,000)

․ 결정세액 계   3,940,382원 = 2,461,892 + 1,478,490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123-45-67890	②법인명(상호)	원천실업	③대표자 (성명)	한 사 장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재지(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8-4
소득자	⑥성 명	김 근 로	⑦주민등록번호	620210-1456789
⑧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속연도	2007년1월1일 부터 2007년 10월1일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원천실업
⑪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⑫퇴직급여	20,000,000			2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25,000,000			25,000,000
⑭퇴직연금일시금()	90,000,000			90,000,000
⑮ 계	135,000,000			135,000,000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1-(-)/]
주(현)근무지	90,000,000	80,000,000	60,000,000	60,000,000	90,000,000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연평균과세표준(÷)	환산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 급 여	90,000,000	90,000,000	110,000,000	50,700,000	59,300,000	14,825,000	1,692,551
법정외 퇴직급여			25,000,000	12,050,000	12,950,000	1,295,000	147,849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2004.1.1.	2007.10.1	46	0	4	1998.9.1	2007.10.1	110	0	23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110,000,000	25,000,000	135,000,000
퇴직소득공제	50,700,000	12,050,000	62,75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59,300,000	12,950,000	72,250,000
연평균과세표준(÷ )	14,825,000	1,295,000	16,120,000
연평균산출세액	1,692,551	147,849	1,840,400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2,461,892	1,478,490	3,940,382
결정세액 ()	1,224,000	1,478,490	3,940,382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3,940,382	394,038		4,334,410
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3,940,380	394,030		4,334,41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 년 12 월 25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 관련예규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22601-370, 1991.2.2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관계회사간의 전출ㆍ입자에 대한 퇴직금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2-3517, 1993.11.20)

관계회사간에 임직원이 전출ㆍ입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 근무처 분을 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함

□ 독립채산제 지점법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세지(법인46013-812, 1993.3.31)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법인22601-92, 1986.1.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있음

□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1998.9.16)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46013-314, 1998.2.6)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법인46013-3186, 1998.10.29)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금 지급 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서이46013-10691, 2003.4.3)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Ⅱ. 퇴직소득 관련서식 작성요령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요령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 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 (+⑬+ )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
연평균과세표준(÷)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이 서식의 제1쪽 내지 제3쪽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은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명예퇴직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⑮)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기재합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기재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합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합니다.

다.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기재합니다.

라. ⑭퇴직연금일시금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내지 란에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5. 퇴직연금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총수령액란 :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나. 원리금 합계액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 소득자 불입액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재합니다.

라.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퇴직연금일시금란 :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기재합니다.

6. 세액환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연금으로 분할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을 기재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재합니다.

나.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을 당초 일시금 수령액․연금수령액․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다. 환산 퇴직소득공제 내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 : 퇴직소득공제란 내지 연평균산출세액란을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7.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서 법정 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나. 제외월수란 :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8. 정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일시금의 합계이며, 법정 외 퇴직급여는 법정퇴직수당(추가퇴직금)입니다(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서 법정 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합니다)란 :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1) 제1쪽 내지 제3쪽의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액÷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2) 제4쪽 내지 제6쪽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및 법정 외 퇴직급여 모두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가)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나) 법정 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별지 제24호서식(2)]                                                                     (제 4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외퇴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결정세액 ()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기본사항

1)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쪽 내지 제3쪽의 서식을 사용하며,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명예퇴직 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쪽 내지 제6쪽의 서식을 사용함.

2) 징수의무자와 소득자란은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과 동일

3) ⑨귀속년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터 퇴사한날이나,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중간정산의 경우는 중간정산금액을 실제 지급한 날이 아님을 주의)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⑮-1)

1) ⑩주(현)근무처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기입.

2)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에 기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기입.

3) ⑫퇴직급여란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입.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

4)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기입.

5) ⑭퇴직연금일시금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기입.

6) ⑮-1 비과세소득란은 법 12조에 열거된 비과세 퇴직소득 기입

퇴직연금명세(~)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1)  총수령액란은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기입.

2)  원리금합계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기입.

3)  소득자불입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입.

4)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기입.

5)  퇴직연금일시금란은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기입.

세액환산명세(～)

소득자에게 일시금․연금으로 분할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을 기재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기재.

나.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을 당초 일시금 수령액․연금수령액․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

다. 환산 퇴직소득공제 내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 : 퇴직소득공제란 내지 연평균산출세액란을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산정하여 기재

근속연수(～)

가.  입사일란 :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기재,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서 법정 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재

나. 제외월수란 :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임.

정산명세(～)

가. 퇴직급여액란 :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일시금의 합계이며, 법정 외 퇴직급여는 법 정퇴직수당(추가퇴직금)(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하여 적용).

나. 퇴직소득공제란 :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순차로 공제. 다만, 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서 법정 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연평균산출세액(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함)란 :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

라. 산출세액란

(1) 제1쪽 내지 제3쪽의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재 다만, 영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액÷수령가능퇴직급여액)〕

(2) 제4쪽 내지 제6쪽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및 법정 외 퇴직급여 모두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재. 다만, 영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재

(가)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나) 법정 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2. 퇴직소득세 ․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 시	구,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퇴직소득명세	지 급 처 명	입사연월일	퇴 직 급 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 직 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근속 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 복 월 수	월	근 속 연 수	년
❻ 세액의 계산
구분	퇴직소득세	주 민 세
퇴 직 소 득 금 액( = )
퇴직소득공제	×(45%)
근 속 공 제
과 세 표 준(--)
연 평 균 과 세 표 준(÷)
세 율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총세액(-)
분 납 할 세 액(45일내)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작 성 방 법
1.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⑥․⑦)란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⑧～⑫)란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❹퇴직소득명세(～)란 :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2)]에 따라 작성합니다. 6. ❺근속연수계산(～)란 :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❻세액의 계산(～)란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가. 퇴직소득공제란 : 퇴직소득금액(++)에 45%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나.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란 :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백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세율란 :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재합니다. 라. 연평균산출세액란 :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가산세란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합니다). 바. 란 내지 란의 주민세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주민세의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8	0	4천만원 초과	26	450만원
1천만원 초과	17	90만원	8천만원 초과	35	1천170만원

❶ 기본사항 (① ~⑤)

① 성명

□ 내국인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외국인 :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되,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을 전부기재(Full name)

② 주민등록번호

□ 내국인 : 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인

-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 당해 등록번호

- 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③ 주  소

□ 소득세법상 주소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지, 과세관할관청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 주소의 판정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영2 ①)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2 ②)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영2 ③ 참조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 판정 (영 5)

․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함.

※ 비록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07.1.1~12.31까지이지만, 12.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별도로 지정함 (소득46011-225, 2000.2.11)

□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나, 그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소득46011-145, 2000.1.25)

④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한다.

정기신고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2008년 5월에 하는 2007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이에 해당한다.

수정신고 :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기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소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경정청구 : 수정신고의 경우와 반대로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를 말하며 신고기한 경과후 3 년(2005.7.12.까지 종전 2년 규정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2005.7.13개정).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기한 후 에 신고 ․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본래의 세액과 함께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48조)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 , ⑦)

□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계좌신고 적용 우선순위

○ 2,000만원 이상 환급시 : 계좌개설신고서만 적용

○ 2,000만원 미만 환급시 : 신고방법(계좌개설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불문하고 신계좌를 계좌개설(변경)신고로 인정

-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과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 계속 사용

○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 관리

❸ 세무대리인(⑧ ~⑫)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퇴직소득명세(⑬ ~)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고,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제 26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한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작성함

근속연수계산( ~)

(총근속연수 - 중복월수)을 12로 나눈 연수를 기재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일수는 1년으로 함.

세액의계산( ~)

퇴직소득공제는 ( +  + )에 45%를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만원 × 근속연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재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

가산세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 47조의 5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기재한다.

「국세기본법」제 48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함.

(작성 예시)

		( 2007 년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5	7	0	1	0	1	-	1	0	0	0	0	0	0
③ 주 소	도, 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서울	중구	종로	2	6	1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739-1234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⑩대리구분	□신고
⑪관리번호		-						⑫조정반번호		-

❹ 퇴 직 소 득 명 세	⑬지 급 처 명		⑮입사연월일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근 속 월 수
	(주)성실		1996.07.01		80,000,000	40,000,000	10,000,000	130,000,000
			2007.03.31
	110-81-12345
			129월
	성실상사(주)		2006.01.01		20,000,000			20,000,000
			2007.12.31
	110-81-54321
			24월
	합 계		153월		100,000,000	40,000,000	10,000,000	150,000,000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153 월	중 복 월 수	15 월	근속연수		12 년

❻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주 민 세
퇴 직 소 득 금 액( = )				150,000,000
퇴직소득공제		×(45%)		67,500,000
		근 속 공 제		5,600,000
과 세 표 준(--)				76,900,000		6,151,992
연 평 균 과 세 표 준(÷)				6,408,333
세 율				8%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512,666
산 출 세 액(×)				6,151,992		615,199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6,151,992
기 납 부 세 액				5,335,990		533,599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816,002		81,600
	분납할 세액(45일 내)			0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816,002		81,600

Ⅲ. 기타 참고사항

□ 퇴직소득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것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영 8조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② 6개월이상 요양 ③천재, 지변 등)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부

도움자료

Ⅰ. 자주 묻는 상담사례

Ⅱ.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Ⅲ.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Ⅳ. 연말정산관련 각종 서식

Ⅴ. 주요상담기관 안내

제6부 도움자료

제6부 도움자료

Ⅰ. 자주 묻는 상담사례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일반사항	482

1-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소득에 대하여 누가 납부하나요?

1-2.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1-3.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1-4.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5.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6.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7.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1-8.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나요?

1-9.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1-10. 대리운전자, 골프장캐디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1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1-13.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1-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1-15.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1-16.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1-17. 을종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18.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1-19.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2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1.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22.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2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소득	496

2-1.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 판매상품으로 받았을 경우 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2-3.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4. 상여금 지급시의 갑근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2-5.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2-6.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2-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8.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기본공제	500

3-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3-2.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3-3.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3-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3-5.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3-6.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4.추가공제	503

4-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2.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3.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4-4.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4-5.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7.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을 얼마인가요?

5. 보험료공제	505

5-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5-2. 장애인인 장남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로 연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험료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5-3.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5-4.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5-5. 실직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5-6. 2006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7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5-7.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6. 의료비공제	507

6-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2.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3.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6-4.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모친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님의 의료비를 부인인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6-5.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받을 수 있나요?

6-6.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7.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6-8.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는데 의료비공제대상인지?

6-9.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6-10.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의료기기의 범위 및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7. 교육비공제	511

7-1. 동거중인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7-2. 올해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7-3.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7-4. 취학전 아들이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7-5. 대학생인 동생이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7-6.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7-7.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7-8.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8. 주택자금공제	514

8-1.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8-2.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8-3.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8-4.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5.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8-6.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8-7.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8-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8-9.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8-10.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8-1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9. 기부금공제	516

9-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9-2.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9-3.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9-4.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9-5.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10. 혼인․이사․장례비공제	520

10-1.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공제를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0-2. 혼인 ․ 장례 ․ 이사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10-3. 소득이 없는 25세 된 딸을 올해 결혼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10-4. 올해 9월에 입사하여 연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에 대하여 2월에 지출한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	522

11-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받을 수 있나요?

11-2.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11-3. 배우자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1-4.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11-5. 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11-6.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1-7.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11-8.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까?

11-9.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11-1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11-11.  2007.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11-12.  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1-13.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2. 개인연금 ․ 연금저축공제	526

12-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12-2.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12-3.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13. 기타	527

13-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무엇입니까?

13-2.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13-3.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13-4.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요?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일반사항

1-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소득에 대하여 누가 납부하나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또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써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것,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2.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원천징수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점 중 일부 지점을 제외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본점일괄납부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호서식)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 ․ 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3.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본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에 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며 근로소득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근로소득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 31일 ③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그 3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 31일
퇴직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 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다음연도 1월 31일 ③ 잉여금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 31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다음연도 1월 31일

1- 4.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1-5.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 ․ 배당 ․ 근로 ․ 퇴직 ․ 기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2월말까지 각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5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④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19호인 예술ㆍ창작원고료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외함)

⑥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특히,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에 있어서  소득세법 12조 4호 하목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금액은 2008년 1월 1일 제출하는 분부터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법 84조)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 기타 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1-7.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1-8.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일용 총급여액 - 식대 등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x 세율 8%

․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예를 들어 일당이 11만원인 경우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기준으로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업종 일용근로자로서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나 또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1-9.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방법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과세자료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  선택

②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합니다.

④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10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후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1-10.대리운전자,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의 2월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대리운전자

- 소포배달자

- 간병인

- 골프장 경기보조

- 파출부

-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 과세자료 제출의무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사업자

- 병원사업자

- 직업소개업자

- 용역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 □ 중개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서식)

1-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 조합불납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1-1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는 1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까지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육아 휴직자등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산전ㆍ산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1-13.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월정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 면, 과소납부시(간이세액표>월정액)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수정신고하여 다음 달 납부할세액에서 차가감 조정환급 하여야 합니다.

1-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5.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08, 1998.6.25)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6.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종근무지에 기재하고 종근무지 "인정상여"란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17. 을종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합니다.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eqn: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over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을종근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10％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18.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1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 제출)와 종된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1-19.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1))

1-2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1.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2.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 80조 ②)

1-2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

2-1.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 판매상품으로 받았을 경우 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수입하는 때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조 제6항)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

※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2-2.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이때의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임금 ․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3.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합니다.

○「유아교육법」,「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     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함)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4. 상여금 지급시의 갑근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 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 ․ 계산 >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2-5.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6.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2006. 1월부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기금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8.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 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기본공제

3-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남 만60세, 여 만55세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2.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2008년 이후 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3-3.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       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 50%

3-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는 가능하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3-5.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6.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4. 추가공제

4-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4-2. 기본공제를 받아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3.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4.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4-5.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4-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7.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을 얼마인가요?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만원 + 1 ×  100만원 =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5. 특별공제

5-1.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2. 장애인인 장남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로 연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험료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하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동일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보장성 보험 100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3.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버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4.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5. 실직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또는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6. 2006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7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산한 연도(2007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07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7.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 □ 특별공제 중 입사전 지출한 금액 □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6. 의료비공제

6-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집계표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2.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3.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님은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4.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모친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님의 의료비를 부인인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06년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의료비 지출액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1,200만원(의료비 결제액 150만원), 의료지 지출액은 총200만원(의료비 공제액 11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50만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90만원 [200만원 -110만  원(의료비공제 신용카드사용액)] = 60만원

6-6.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 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7.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

6-8.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는데 의료비공제대상인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증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주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 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6-9.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 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0호□11호서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6-10.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의료기기의 범위 및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범위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제품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7. 교육비공제

7-1. 동거중인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   나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7-2. 올해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   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2008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7-3.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 ․ 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4. 취학전 아들이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1.1이후 지출분부터 취학전 아동이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등록한 시설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 등록된 시설에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5. 대학생인 동생이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   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7-6.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7-7.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7-8.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로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자금공제

8-1.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8-2.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3.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       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4.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8-5.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    택저당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과세연도 중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 후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8-6.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종전에는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기간 포함)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7.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8-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 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도46013-436, 2000.11.22)

8-9.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8-10.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액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2007.1.1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는 완공 전에 차입조건을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8-1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9. 기부금공제

9-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2.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

9-3.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호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동호회단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부받은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2서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9-4.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에 해당하는 90,901원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9-5.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 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 혼인․이사․장례비공제

10-1.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공제를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이사공제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으므로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2. 혼인 ․ 장례 ․ 이사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2008년 이후부터는 호적등본 대신 각 사유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소득이 없는 25세 된 딸을 올해 결혼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6년도 까지는 혼인이나 장례공제의 경우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1.1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는 연령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55세)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4. 올해 9월에 입사하여 연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에 대하여 2월에

지출한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07.1.1일부터는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위하여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

11-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11-2.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현금거래확인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7호 서식)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3. 배우자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배우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11-4.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5. 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1-6.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1-7.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8.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1-9.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11-1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11-11.  2007.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06.11.30일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11-12.  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금액

-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입니다.

11-13.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연금․연금저축공제

12-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2-2.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12-3.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13. 기타

13-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8~35%)을 적용 하고 종합과세 합니다.

이 경우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⑥)

13-2.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율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 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함.

13-3.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확인을 통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13-4.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루기 위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을 합산)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아동을 2인 이상 부양하며, 무주택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주

○ 근로장려금 산정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EITC 급여

80만원

10%

-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급여 산식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적용 사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

○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 연도 5월)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 과다 지급액은 경과이자와 함께 추징

Ⅱ.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2.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3.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시기 조정

4.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5.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7.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8.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10.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등

11. 육아휴직급여 등의 비과세

12.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13.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교부시기 보완

14.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15.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1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19.  자사주 예탁기간 기산일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

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ㆍ연장 등

21.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22.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23.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접 경정 허용

24.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경정청구 허용

25. 원천징수세액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26.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사용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27. 국민연금 연금소득 및 반환․사망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범위 조정

28.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소득세법 제51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대상 : 근로소득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2인인 경우 :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가. 개정취지

◦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제고 기대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시력보정용 안경 등(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등 ◦ 의료비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본인․장애인 등 : 전액 ∙자녀 등 : 500만원 한도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 의료기관(의료법§3)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법§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 (좌 동) ※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시기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

가. 개정취지

◦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여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중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개정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2006.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06.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시행시기 : ’06.1 이후 지출분부터			- 시행시기 1년 연기 : ’06.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2.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4.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체육도 교과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전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습과정요건 완화

-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 ◦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공제한도 : 1인당 200만원			◦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등 교육비공제 ◦ 대상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등 ◦ 공제금액 : 한도없음			◦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 추가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3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연령제한 등으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혼인․장례비 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장례․이사비공제 ◦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자 ◦ 공제금액 : 사유당 100만원			┓ ┃연령제한 삭제 ┛ ※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과세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보완

◦ ’04년부터 혼인, 이혼, 별거 등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었는 바, 취업으로 인한 경우     에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대상 사유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종전부양자가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사유 ◦ 혼인, 이혼, 별거등			◦ 취업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가. 개정취지

◦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

※  역모기지 상품 가입요건 : ① 65세이상, ② 1세대 1주택, ③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역모기지 :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 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소득공제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중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 주택완공전에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차입금의 범위 - 주택소유권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포함(잔액)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종 전			개 정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 전액 ※ 주택마련저축공제,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1,000만원 한도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분양권 : 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  택 : 2007.2.28 이후 기한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8조)

가. 개정취지

◦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와의 형평을 감안

◦ 유아교육법(’05.1월 시행)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계속하여 비과세됨을 명확화

종 전			개 정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비과세 시한 : ’06년말 ◦ 비과세한도 : 급여총액의 5%* * (’03) 20% (’04) 15% (’05) 10% (’06) 5%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 괄표등 증빙 제출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원과 같이 비과세한도 통일 ◦ 시한삭제(영구제도화)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삭 제) □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육아휴직급여 등의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가. 개정취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 및 사망일시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든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 및 사망일시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별표4)

가. 개정취지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지출범위에 추가

- 증빙서류 제출기관이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납세자는 국세청 전산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

*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31)에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8종) ◦보험료 : 보장성보험 ◦교육비 :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유치원․보육시설 수업료 ◦의료비(장애인보장구, 안경, 보청기 제외)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9종)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연금소득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지출분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3.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교부시기 보완

(소득세법 제143조, 제164조)

가. 개정취지

◦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비연속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종료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변경

-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함께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4/4분기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  일반근로자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교부․제출시기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의 교부 및 관할세무서에의 제출시기 ◦ 일반근로자 - 교부 및 제출시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일용근로자 - 교부시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제출시기 : 근로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까지 * 1, 4, 7, 10월말까지			◦ (좌 동) ◦ 교부 및 제출시기를 보완하여 일치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4/4분기 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 2, 4, 7, 10월말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매출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15%) 대상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소득공제대상 확대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사용자가 취득후 최초 사용전까지 해당 신용카드 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 해 인증을 받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2. 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5.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15%)가 허용되는 현금영수증의 범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 ◦ 소득공제 절차 :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신청			◦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사실 을 신고․확인을 얻은 경우 소득공제 허용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가 이를 확인 *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는 확인된 신고분을 그 사용실적으로 전산관리 - 소득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 발급 거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7. 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신고․인증제도 도입시기와 일치)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것과 일치

*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가능

** 다른 특별공제는 인적공제 적용자만 다른 공제도 적용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대상 - 본인 사용액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령제한 없이 공제허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보완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용액 ∙현재와 같이 연령제한*은 적용 배제 *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2.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골프회원권 등의 구입비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개정(’05.2.19 시행령 공포)된 내용을 명확화

- 회원권의 경우 과표양성화 취지와도 맞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배제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 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2.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가. 개정취지

◦ 스톡옵션 자체가 인센티브(incentive)이므로 별도의 세제지원은 추가적인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

- 다만 부여법인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배제는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존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 행사당시 시가 - 행사가액 ∙대상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 기업 등의 종업원 - 양도시 취득가액 : 행사당시 시가 ※ 일몰시한 : 2006.12.31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배제			◦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 - (폐 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배제는 계속존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19. 자사주 예탁기간 기산일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자사주 배정․예탁방법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되는 비율 - 3년미만 보유 : 0% - 3년이상～5년미만 보유 : 50% - 5년이상 보유 : 75% ◦ 보유기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 의무예탁기간 - 조합원 출자분 : 1년 - 법인․주주 출연분 : 가배정 후 3-7년 경과시 배정			◦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 조정 - 2년미만 보유 : 0% - 2년이상～4년미만 보유 : 50% - 4년이상 보유 : 75% ◦ 보유기간 변경 -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 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의무예탁기간(근복법시행령 §20) - 조합원 출자분 : 1년 - 법인․주주 출연분 : 4～8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

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ㆍ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가. 개정취지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 및 지원수준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출자․투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투자조합, 벤처기업 ◦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일몰 : 2006.12.31.			-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 일몰연장 : 2008.12.31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 조합원에 지급시 원천징수 * 원칙적인 원천징수시기는 조합에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 - 일몰 : 2006. 12. 31			◦ 일몰 3년 연장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21.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가. 개정취지

◦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 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치자금 세액공제 - 대상자 : 개인(사업자 포함) - 대상범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공제방법 ∙ 10만원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 (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2.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지원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신설

- 목적외 사용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와

- 주무관청에 의해 해당단체가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되는 경우 지원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취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 행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50%를 초과할 것 ◦ 사후관리 - 지정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행자부에 결산보고서 제출 - 행자부는 대상단체의 동의를 얻어 기부금 총액․사용내역 개요 등 공개 가능 <신 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가능 - 해당 단체가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행자부(등록기관 포함)에 의해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2.28.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접 경정 허용

(소득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허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자가 무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결정 가능 □ 연말정산에 의해 납부한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만 징수 가능			◦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허용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 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경정청구 허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세액 납부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자는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 다만,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아래 거주자도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 - 근로․연금․퇴직․사업소득*만 있는 자 *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자 제외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 확대 ◦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 허용 - 원천징수 의무자 - 비거주자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등 - 외국법인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1.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5. 원천징수세액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인지세의 경우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포탈한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종료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먼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세액의 경우에도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등 타 세목과 같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 소득세 등 타 세목의 경우에도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			□ 제도 보완 ◦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인지세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6.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사용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종업원이 퇴직연금 중도인출시에도 퇴직시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사용자에게 종업원의 근속기간 등을 통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원천징수세액

= {퇴직급여액 - 45% 정률공제 - 근속연수 공제(연간 30～120만원)} × 연분연승법에 따라 세율(8～35%) 적용

*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 1년의 소득을 환산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 한 후 그 세금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이 퇴직시 ◦ 사용자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일․근속연수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 ◦ 금융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 종업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시에도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근속연수 등 통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가타 천재지변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02.28 이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7. 국민연금 연금소득 및 반환․사망일시금에 대한퇴직소득 과세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4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당초 불입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명확화

※ 연금불입시 소득공제하고 수령시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취지를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 - 연금수령액 중 ’02.1.1 이후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범위 ◦ ’02.1.1.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과세되는 문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중 ’02.1.1 이후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 - 연금수령액 중 ’02.1.1 이후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 과세대상 일시금 = ’02.1.1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02.1.1 이후 불입기간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8.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

가. 도입 취지

◦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근로의욕을 제고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나. 주요 내용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

-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

◦ 신청자격

-  총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총소득 : 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을 합산

- 18세 미만 아동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산정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EITC 급여

80만원

10%

-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급여 산식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적용 사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

◦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 연도 5월)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

-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2년간 지급제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 과다 지급액은 경과이자와 함께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 1. 1. 부터 시행

Ⅲ.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영 194조)

□ 2007년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추가공제 신설내용 반영

종전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하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반영

- 특별공제 반영비율 조정(2007년 8월 이후 지급분부터)

․ 공제대상 가족수 2인 : 120만원 ⇒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공제대상 가족수 3인 이상 : 240만원 ⇒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월급여액에 12개월을 곱한 환산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정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및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각출료 조견표 금액 기준)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

②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제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함.

③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공제 인원은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함(본인만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는 1인)

④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조건표의 표준소득월액의 4.5%가 공제금액임.

⑥ 매월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⑦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⑧  월 급여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천만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에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를 곱한 금액이 간이세액이 된다.

- 95%에서의 5%는 근로소득공제를 의미하고, 35%는 세율을 의미

간이세액표 산출사례

○ 월급여가 250만원(비과세, 과세제외소득 제외), 4인가족(20세 이하 자년 2명 포함)의 경우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2,500천원 이상 ~ 2,510천원 미만 소득구간의 해당세액인 27,050원(공제대상가족의 수 : 4인, 다자녀)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산출과정

구 분	금 액
과세대상 월급여(2,500-2,510천원 소득구간의 중간 값)	2,505,000원
연 소득금액 환산(2,505,000× 12)	30,06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12,256,000원
근로소득금액	17,804,000원
기본공제액 (4인× 100만원〓 400만원)	△4,000,000원
다자녀추가공제(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500,000원
특별공제액 (공제대상 가족수가 3인 이상이므로 240만원 + 과세대상급여 × 12 × 5/100)	△3,903,000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본인기여금 114,300원× 12)	△1,371,600원
과세표준	8,029,400원
산출세액	642,352원
근로소득세액공제(275,000+50만원 초과액의 30%)	△317,705원
결정세액	324,647원
간이세액(결정세액 / 12)	27,050원 (원단위절사)

상여금 원천징수요령

□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가.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원칙(법 제136조 ①)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①× ②)－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합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3)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의 방법으로 계산

(4)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함.

(5)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나.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칙 제91조 ③)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원천징수 사례

○ 조건 :

-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 월급여액 : 200만원

- 상 여 금 : 연간 450%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100%씩 4회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② 지급대상기간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

(1월~3월분 상여는 2월에 지급)

③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50%) 1회 지급 (9월)

-  연말정산시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정

○ 원천징수세액

월 별	근로소득내역		원천징수세액
	월 급 여	상 여 금	방법1(법 136조 ①)	방법2(규칙91조 ③)
1	200만원		10,600원	34,340원
2	200만원	① 200만원	② 121,240원	③ 34,340원
3	200만원		10,600원	34,340원
4	200만원		10,600원	34,340원
5	200만원		10,600원	34,340원
6	200만원	200만원	④ 81,820원	34,340원
7	200만원		10,600원	34,340원
8	200만원		10,600원	34,340원
9	200만원	300만원	⑤ 215,980원	⑥ 108,860원
10	200만원		10,600원	34,340원
11	200만원		10,600원	34,340원
12	200만원	200만원	⑦ 81,820원	⑧ 34,340원
계	2,400만원	900만원	⑨ 585,660원	⑩ 486,600원
연 말 정 산
결정세액			⑪ 1,141,500원
차감 징수세액			⑫ 555,840원	⑬ 654,900원

① 지급대상기간 중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①에 의해 1월~2월의 평균월급여액은 300만원(600만원/2)이며 이에 해당하는 매월   분 간이세액은 65,920원(공제대상 가족의 수 : 4인, 다자녀)이므로 2개월분 간이세   액 131,840원(65,920원 × 2)에서 1월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 10,600원을 차감   한 121,240원이 당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임.

③ 사전에 상여 등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방법 2를 적용 할 수 있음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더라도 상여금을 3(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분 급여에 합하면 2,666,666원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매월분 간이세액은 34,340원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34,340원을 원천징수한다.

④ [(상여＋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4월~6월)의 월수] 즉, 월급여액 2,666,666원(800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이 34,340원이므로

3개월분 간이세액 103,020원(34,340원 × 3)에서 4월~5월분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1,200원(10,600원 × 2)을 차감하면 81,82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임.

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9월 100만원)의 경우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월(2월)의 다음 달부터 당해 상여금의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므로

9월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대상기간 계산방법」 에 따라 계산하면 9월분 상여금 3,000,000원의 지급대상기간은 5개월[(3 ＋ 7) / 2]이 됨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1,000,000원)의 지급대상기간 : 7개월(3월~9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2,000,000원)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7월~9월)

따라서 9월부터 역산하여 5개월(5월~9월)의 급여합계액 12,000,000원(10,000,000원＋2,000,000원)과 당월의 상여금 3,000,000원의 합계액(15,000,000원)을 5(개월)로 나눈 금액(3,0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 65,920원이므로

5개월분 간이세액 합계 329,600원(65,920 × 5)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113,620원을 차감한 215,980원이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임.

⑥  방법 2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사전에 사규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음) 1,000,000원을 9(1월~9월)로 나눈 금액(111,111원)을 월평균 급여액 2,666,666원[{(2,000,000 ×  9)＋(2,000,000 × 3)}/9]에 합한 금액 2,777,777원의 간이세액은 42,620원이므로

9개월분 간이세액 383,580원(42,620 × 9)에서 1월~8월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74,72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108,860원이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임.

⑦, ⑧ : ④, ③에 의해 계산한 방법과 동일

⑪  [연말정산 사례] 연간 과세대상급여 33,0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550,000원, 인적공제(다자녀추가공제 포함) 4,500,000원, 표준공제 1,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4,950,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641,500원이 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한도액 초과로 한도액 500,000원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1,141,500원이 됨.

⑫, ⑬：연말정산 결정세액 ⑪의 금액에서 1월~12월분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⑨ 또는 ⑩의 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됨.

Ⅳ. 연말정산관련 각종 서식

1. 소득공제관련 서식

2. 신고관련 서식

3. 지급조서관련 서식

1. 소득공제관련 서식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개별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4호서식	576
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재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3-4호	577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별지 제58호 서식	578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7호서식	579
교육비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 서식(1)	580
근무지(변동)신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581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별지 제33호의3 서식	582
기부금명세서(근로자 제출용)	별지 제45호 서식	583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서식	585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별지 제29호의7 서식	586
보육료 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 서식(4)	587
보험료납입증명서	별지 제42호 서식(1)	588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별지 제42호 서식(2)	589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59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조특법 별지 제74호의 5서식	59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74호의 6서식	595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의2 서식	597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별지 제58호의2 서식	599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600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조특법 별지 제60호의 5서식	602
의료비부담내역서	국민건강관리공단 서식	603
의료비지급명세서(근로자제출용)	별지 제43호 서식	604
의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605
	별지 제7호 서식	606
	별지 제8호 서식	607
	별지 제9호 서식	608
	별지 제10호 서식	609
	별지 제11호 서식	610
	별지 제12호 서식	611
	별지 제12호의 2서식	61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별지 제39호 서식	61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4 서식	614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615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서식(3)	616
정치자금기부금(기탁금 영수증)	별지 제25호 서식	617
정치자금기부금(당비 영수증)	별지 제 2호 서식	618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 영수증)	별지 제16호 서식	619
정치자금기부금(정액 영수증)	별지 제17호 서식	620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4호 서식	621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증명서	별지 제38호의3 서식	622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의2 서식	623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 서식	624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조감법 별지 제41호서식	625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조감법 별지 제41호서식 부표	626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5호 서식	627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조특법 별지 제5호서식(부표)	629
출자지분 등 변경 통지서	조특법 별지 제6호 서식	630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 증명서	별지 제44호서식(2)	632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별지 제38호의 2서식	633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확인서	별지 제36호의2 서식	634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조특법 고시 제2004-32호	635
현금거래 확인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	조특법 별지 제77호 서식	636

2. 신고관련 서식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제16호의 2서식	638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 서식(3)	639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별지 제25호의 2 서식	641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별지 제36호 서식(2)	642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643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8호 서식	64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조특법 제7호서식	645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의 2서식	646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 통지서	별지 제21호의 3서식	647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 신청서	사무처리규정 19호서식	648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1)	64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65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40호 서식 (1)	655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조특법 별지 58호의3 서식	661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4)	662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3,4쪽)	별지 제23호 서식(4)	664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2)	66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별지 제24호 서식(1)	670
기부금지급 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전자제출용)		672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5)	67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1~3쪽)	별지 제23호 서식(3)	67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678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별지 제 33호의 2 서식	679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1)	681
소득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2)	682
소득자별 연금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3)	683

3. 지급조서 관련 서식

서 식 명	서 식 번 호	쪽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별지 제27호 서식	684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6)	685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서식(5)	688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별지 제27호 서식(2)	689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별지 제27호 서식(3)	690
의료비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전자제출용)		692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별지 제24호서식(4)	693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용도
신청대상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주택소재지		지번		개별주택가격 (원)			비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제6부 도움자료

Ⅲ-3-

【 별지 제3-4호】(2007. 6. 1 신설)

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의 관계
평 가 대상토지	⑤ 소재지및지번
	⑥ 공 부 상 지 목			⑦ 토지이용상황
	⑧ 건 물 구 조			⑨ 면 적
	⑩ 건물실제용도
⑪ 신청사유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없는 주택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당해 주택의 취득․양도․상속․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8호 서식］(2001.3.28. 개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3월납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40/100)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7.3.19>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용도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지번	명칭		호수	공동주택가격 (원)		비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1)]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대상 학생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학 교 명		⑦ 소득자와의관계
교 육 비 납 입 내 역
⑧ 납부연월일	⑨ 기 분	⑩ 금 액	⑪ 비 고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 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
사 용 목 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

22226-6361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1995.12.30.개정)

근 무 지 (변 동)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주 된 근무지	④ 법인명또는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장소재지
⑦ 입 사 일	년 월 일	⑧ 퇴 직 일	년 월 일
변경후 주 된 근무지	⑨ 법인명또는상호		⑩ 대 표 자 성 명
⑪ 사업장소재지
⑫ 입 사 일	년 월 일	⑬ 퇴 직 일	년 월 일
종 된 근무지	⑭ 법인명또는상호		⑮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입 사 일	년 월 일	퇴 직 일	년 월 일
변경후 종 된 근무지	법인명또는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입 사 일	년 월 일	퇴 직 일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61111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의4서식] (2007. 4. 17. 개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 체 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단 체 설 립 일
⑤소 재 지		⑥대 표 연 락 처 (주소․전화․휴대폰)
⑦사 업 목 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입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2007.4.17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
구 분		⑨기부내용	⑩기부연월		기 부 처															⑭금 액								비 고
⑦유 형	⑧ 코드				⑪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번호 등
정치자금	20
⑮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 연：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 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다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 금, 코드 42)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 다음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따른 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 코드번호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⑪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란 : 기부처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⑫상호(법인명)란 :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재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8. “마.”란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0.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7.4.17. 개정)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기재하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7서식] (2006.4.10. 신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귀속연도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 부 일 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부 내 역				발 급 내 역
				⑤ 주 소 (사업장)				⑥ 내 용	⑦ 코드		⑧ 금 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4)]

보육료 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대상 영유아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2. 보육시설
⑧ 시설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 전화번호
3. 보육료 납입금액
⑫ 월 별	⑬ 납 입 금 액			⑫ 월 별			⑬ 납 입 금 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 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보육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육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1)]

보험료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피보험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관계
⑦ 보 험 종 류	⑧ 증 권 번 호	⑨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⑩월별	⑪납입일자	⑫납입보험료	⑬비고	⑭월별	⑮납입일자	납입보험료	비고
(101) 1				(107) 7
(102) 2				(108) 8
(103) 3				(109) 9
(104) 4				(110)10
(105) 5				(111)11
(106) 6				(112)12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보험료공제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날인)

22226-6332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보험료종류																		⑧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험계약자별보험료납입현황
⑨ 보 험 계 약 자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증 권 번 호							⑫ ( )년 납입보험료											⑬ 비 고
⑭ 합 계								－
⑮								－
								－
								－
								－
								－
								－
								－
								－
								－
사용목적	보험료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 보험계약자별 보험료납입현황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37호 서식］(2007 .4. 17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명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0			○				국세청자료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기재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재하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 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10%한도적용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혼인․이사․장례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제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을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②)	④의료기관 사용액
	년 월
	직전년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신청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⑩합계 (⑪+⑫)		⑪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⑫현금 영수증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⑬의료기관 사용액합계 (⑩)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⑬--) ※ 단,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
			⑭의료비 지급액				⑮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액 (⑭-⑮)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15% 초과 사용액 [(⑤-)-]						공제 가능액 (×15%)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 과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기입하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기재합니다.

7. ⑭의료비 지급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8. ⑮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9. 기본공제대상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 경우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합니다.

10.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11.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2007.4.17 개정)                                            (앞 쪽)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대상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우대 공 제					장애인 공 제				부녀자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 제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 1. 기본공제 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다. 수급자증명서 2. 추가공제 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1부 나. 그 밖에 공제 관련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기재합니다.

가.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직계존속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 : 20세 이하인 경우

다)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부녀자 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하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하여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라.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의 경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3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취급기관장) □

[별지 제11호서식] (99.5.7. 개정)                                                (앞 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1. 공제한도액 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④)
⑥ 계 산 기 준	⑦ 계 산 내 역	⑧ 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2. 공제세액 계산
⑨과 세 기 간	⑩외국납부세액발생액	⑪기공제액	⑫미공제액 (⑩-⑪)	⑬당해과세기간공제액 (⑬≦⑧)	⑭공제누계 (⑪＋⑬)	⑮이월액 (⑩-⑭)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당해과세기간
합 계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1부

22226-60111민 1999. 4. 7.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뒤 쪽)

작  성  요  령

1.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

2. ③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3. ⑨과세기간란에는 직전 5개 과세기간을 오래된 과세기간부터 순차로 기재합니다.

4. ⑩란에는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소득세액으로 보는 세액을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제외하여 기재합니다.

5. ⑪기공제액란에는 종전 과세기간 ⑭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6. ⑬당해 과세기간공제액란에는 ⑫의 금액을 기재하되 누계한 금액이 ⑧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기재합니다.

7.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⑩란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60호의 5 서식] (2004.3.6. 개정)                                                                                         (앞  쪽)

기간			. . . ～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주민 등록번호			③ 우리사주 인출일				인출주식수			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3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⑯원천징수 세액 계 (⑩+⑮)
												④ 과 세		⑤ 비과세	⑥ 주식수	⑦매입 가액계	⑧인출일 현재시가	⑨ 과세표준	⑩원천 징수세액	⑪ 주식수	⑫매입 가액계				⑬인출일 현재시가					⑭ 과세표준				⑮원천 징수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의료비 부담 내역서
1. 공제대상자(수진자) 인적사항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00101 - 1******
2. ( 2007 ) 년도 의료비 부담내역
구 분		의료비 내역 (단위: 원)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의료비(A)
공단이 보유한 법정본인부담 의료비(B)
총 계(C=A+B)
위와 같이 의료비 부담내역을 통보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유의해야 할 사항) 1. 위 자료는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의료비와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내역입니다. 2.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은 해당 요양기관(병, 의원 및 약국)이 의료비를 청구하여 공단이 11월까지 지급한 내역이므로 청구되지 않은 의료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본 의료비 부담내역서의 의료비가 실제 의료기관 등에 납부한 의료비 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3호서식] (2006. 4. 10. 개정)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코드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합 계																				-
「소득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비지급영수증 (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입합니다. 2.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검사료							현금영수증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금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전액본인부담
					신분확인번호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부터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조제료	[ ]	[ ]
주사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마취료	[ ]	[ ]
처치및수술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검사료	[ ]	[ ]
영상진단 방 사선치료료	[ ]	[ ]
치료재료대	[ ]	[ ]
전액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 ]	[ ]
정신요법료	[ ]	[ ]
				현금영수증( )
CT진단료	[ ]	[ ]
				신분확인번호[ ]
MRI진단료	[ ]	[ ]
				현금승인번호[ ]
초음파진단료	[ ]	[ ]
보철·교정료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수혈료	[ ]	[ ]
				[ ]
선택진료료	[ ]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한방진료비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검사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⑦ (⑤-⑥)		카드
	전액본인부담			-			현금영수증
선택항목	선택진료료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부터~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처방·조제료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검사료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전액 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현금영수증 ( )
선택진료료		[ ]		[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폐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0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약제비 총액(①+②+③)
본인부담금①
보험자부담금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1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 ] 공휴일[ ]
항목	금액
약제비총액(①+②+③)	[ ]
본인부담금①	[ ]
보험자부담금②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 ]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 ] [ ]
상호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05.10.11>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보험자부담금③
총수납금액(①+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5.10.1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9호서식〕(2006. 7. 5.   개정)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 2 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4서식](2002. 4. 13 개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종 류		⑤ 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 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 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 소득공제 대상액(⑫)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⑰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⑱소득공제 대상액 [⑫×(⑯/⑰과 1중 적은 수)]
⑭금융기관명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 서식] (2007.4..17.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영구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방법 :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3)]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계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수탁번호 제 호
기탁금수탁증
	1. 기탁자
	성명				주소
	2. 기탁물의 표시
	현금			금 원 (₩ )
	기탁물	가액		금 원 (상당)
		내역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당비영수증
(앞면)
◀		250	mm		▶
		▼
						▲	5mm
	NO. 당비영수증원부			NO. 당비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 주소 : 직인				▲
금액	금 원정(￦ )
발행연월일		취급자인
90mm
납부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당(○○당시·도당)대표자	직인
전화번호
	▼
◀		100mm		▶	◀		150mm		▶
5mm		▶		◀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5.8.10.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5㎜

250㎜

5㎜

100㎜

150㎜

90㎜

취급

자인

		NO. 무정액영수증원부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직 업
			전 화 번 호

《뒷    면》

	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5.8.10. 개정)

정  액  영  수  증

《앞    면》

5㎜

250㎜

5㎜

100㎜

150㎜

90㎜

취급

자인

		NO. 정액영수증원부							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 업
			전 화 번 호

《뒷    면》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제4호서식]   (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 받 은 날		⑤ 수 량					⑥ 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 여 비 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계		주					원			원		%
2. 당해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⑨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일		⑩ 행사한 수 량				⑪ 1주당 행사가액			⑫행사일의 1주당시가		⑬행사가액 {⑩×(⑫－⑪)}				⑭감 면 소 득 (⑬의 계와 3,000만원 중 적은금액)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계		주				원			원		원				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74311민 1999.3.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200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별지 제38호의3서식]

주 택 담 보 노 후 연 금 이 자 비 용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취급기관					⑤ 가입 당시 주택기준시가			원
( )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현황
⑥ 월별	⑦발생일자		⑧이자비용			⑨월별	⑩발생일자								⑪이자비용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신청용
⑬ 소득공제 대상액(⑫)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⑬소득공제 대상액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의 연간합계액과 2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44호의3 서식 ] (01. 4. 30 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구 분			가 □ 나 □ 다 □						⑤ 저축의 종류
⑥주택취득,임차일									⑦ 대 출 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95. 12 .30 신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1.주택취득현황
④ 주 택 소 재 지					⑤ 주 택 면 적				⑥ 취 득 일
2. 이자상환 내역
일련 번호		⑦차입금종류		⑧차입기관			⑨차입금잔액				⑩이자상환액							⑪공제세액 (⑩ ×30%)
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미분양주택확인서 1부 2.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1부 3.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부표] (95. 12 .30 신설)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차입금종류								⑤ 차입금잔액
( )년 이자 상환 명세
월별		상환일자	상환금액				월별		상환일자					상 환 금 액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2007.3.30. 개정)                                           (앞  쪽)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 출 자 일 (투 자 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 출 자 금 액 (투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⑥×10(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50/100)		⑨ 공 제 금 액 (⑦․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10㎜×297㎜(신문용지 54g/㎡)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004.3.6. 개정)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제출처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납 세 자 조 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록번호
⑦소재지(주소)
□ 세 무 서 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 자 조 합 관 리 자 등	⑨법인명(상호)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출 자 (투 자) 내 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출 자 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 자 일	⑮투 자 기 업 명	⑯투자금액
⑪조 합 명 (위탁회사명)	⑫출 자 총 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⑭～⑯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2226－25211일 99.3.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2006. 4. 17. 개정)                                          (앞  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 자 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 자 일 (투자일)	⑤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 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별지 제44호서식(2)]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③ 주 소
대상 학원생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소득자와의관 계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⑧ 상 호					⑨사업자등록 번호
⑩ 소재지					⑪전화번호
⑫교육내용
3. 교육비(수강료) 납입금액
월 별	납 입 금 액					⑮ 월 별	⑯ 납 입 금 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체육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2007. 4. 17. 신설)

퇴 직 연 금 납 입 증 명 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근무처	④ 법인명(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 : )
⑦ 계 좌 번 호						⑧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 월납, □ 3월납, □ 반기납, □ 연납
( )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⑨ 월 별	⑩ 납입일자	⑪납입금액		⑫ 비고	⑬ 월 별			⑭ 납입일자			⑮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 합계액					사용목적			퇴직연금 소득공제신청용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사업자)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의 2 서식] (2004. 3. 5 신설)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50,000원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⑰ 물 건 비 소 계
합 계(⑫+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학원생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제원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  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상 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 명(대표자)						⑧전 화 번 호
	⑨소 재 지
신고유형	⑩신 용 카 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현 금 영 수 증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신고내용	⑫거 래 일 자							⑬거래가액
	⑭품 목				⑮수 량					⑯단 가
	⑰거 래 증 빙
	⑱그 밖의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첨부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기재합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기재합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인

[별지 제16호의2서식] (2007. 4. 4. 개정)	(앞  쪽)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 2 서식(3)] (2006. 4. 10. 개정)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⑯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⑰지급일	⑱지급액	⑲세율	⑳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기입하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 산업연수 D-3)을 기재하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3. ⑮, (16)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14. (18), (19) 및 (20)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24)∼(28)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98.3.21 신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 서
원천징수의무자	①법 인 명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사업의 종 류	⑦ 업 태				⑧ 종 목
신 청 (포 기) 내 용
⑨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 업 소 득 분		년도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 세 연 도							년도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번 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 성 명
② 주 소				☎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국목적									⑥입국년월일			년 월 일
입 국 후 의 근무처	⑦ 상 호								⑧대표자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
⑪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⑫갑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을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근 로 소 득								간이세율에 의한 소득세액			감면받고자 하 는 세 액			비 고
⑭갑 종		⑮을 종				계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영주권국)				직 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99.4.26.개정)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득자	①성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 는 여 권 번 호				④국 적
신 청 내 용
⑤입 국 목 적				⑥입 국 연 월 일
입 국 후 의 근 무 처		⑦상 호		⑧업 태(종 목)
		⑨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근 로 계 약 기 간 또 는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 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 월 일
근 로 소 득 세 면 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산 업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목 ( )업
		근 무 경 력	년 월 일부터 ( ) 년 년 월 일까지
		학 위 명
면 제 받 고 자 하 는 세 액 과 기 간		근 로 소 득 금 액		간 이 세 율 에 의 한 소 득 세 액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사본 1부 5.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1호의2서식】(2007.4.17 개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② 평균인원수 (①/월수)
소득자별 급여지급명세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년 도		직 전 년 도				비 고
				총지급액	징수액	총지급액		징수액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 참고사항 1. ②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립니다. 2. 신청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2007. 4. 17. 신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
징 수 의 무 자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승 인 기 간			년 월 징수분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 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사항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징수분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던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기 위하여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 인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징수분부터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반기의 첫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 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 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1)] 3. 소득자별 환급신청 내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환급신청내역(④～⑩)은 소득의 종류별로 환급 신청할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고, 인별 명세는 별지의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에 기재합니다.

2. 납부일자란 : 환급신청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최종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3. ⑥징수세액란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연말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란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 ⑦결정된 원천징수세액란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연말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5. ⑧환급할 세액란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근로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차감징수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연말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소득자의 차감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6. ⑨조정환급한 세액란 : 조정환급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 연금소득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 연말대상 사업소득 지급조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A02, A03란의 ,,란의 합계액 또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7. ⑩환급신청액란 : ⑧환급할 세액에서 ⑨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⑩환급신청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의 기환급신청한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라.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합니다.

마.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⑤일반환급란에 기재합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재합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합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이 서식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 기재합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합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기재합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조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재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 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과세						B21
		출자공동사업자				25 %		B22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등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 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거주 자	이자						제한	B61
	배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용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5%	B66
		부동산 양도					10%, 25%	B67
	기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						14%	B71
	투자신탁의 이익						14%	B83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B75
		배당					제한	B76
		선박 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용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 25%	B80
		부동산 양도					10%, 25%	B81
		기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4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④～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B0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재하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반드시 기재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2. [B03](세금우대)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B10](일반세율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제외합니다)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일반세율 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가.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나.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비영업대금의 이자)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B08](금융실명)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7. [B07](금융기관외 비실명)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8. [B09][장기채권 등(30%)]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9. [B2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10. [B22](출자공동사업자)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1. [B23](장기보유주식등)란에 작성할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중 특례세율(5%) 적용분 12. [B24](세금우대)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3. [B25](분리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재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4. [B26](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재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5. [B27](비실명 배당소득)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6. [B28](금융실명)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7. [B29](조합배당)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및 제88조의4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8. [B41](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란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기재합니다. 19. [B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기재합니다. 20. [B44](연금저축추징세액)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기타소득은 [A40](배당소득 계)란에만 기재합니다. 21. [B70](비거주자 계)란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2. [B71](이자)란 : 일반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3. [B62](비거주자)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4. [B72](신탁재산 분배)란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5. [B73](수탁회사징수분)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에 기재합니다. 26. [B74](비영업대금의 이익)란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7. [B90](법인세계)란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B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B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제11쪽)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30)
사업소득 (40)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명)																		⑬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상인 자( 명)																⑭의 료 비 공 제
		④65세 이상인 자( 명)																⑮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⑯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⑰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⑱혼 인 ･ 장 례 ･ 이 사 비 공 제
		⑧ 계 (③～⑦)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합 계(①＋⑧＋⑨)
⑪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⑲표 준 공 제
⑪-1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⑬～⑱ 또는 ⑲)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⑰＋⑲ )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기 본 공 제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⑪＋＋＋)				는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코드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②코드	는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 산 세 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5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 과 환 급 세액		40/100	(50%)
		일 반 초 과 환 급			초 과 환 급 세 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5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 등 록․허 위 등 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사 용			미 개 설․미 신 고		총 수 입 금 액		0.5/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5/100
⑫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미 발 급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 금 영 수 증 미 발 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1/100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1/100
⑮원 천 징 수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세 액		10/100한도
납 세 조 합 불 납					미 납 세 액		5/1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2007.3.30. 개정)

특 별 해 지 사 유 신 고 서
가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④ 저 축 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 축 해 지 사 유					사 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1조제5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5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4)]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주민세

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일반과세 기타소득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2. 란 내지 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기입하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9”를 각각 기입합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번호

소득

구분

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과세소득   68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분리과세소득 69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68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68	분리과세소득

4. 란 내지 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과세소득   68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분리과세소득 69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68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69	분리과세소득

4. 란 내지 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2)]                                                                      (제1쪽)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귀속 연도			년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기재하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업종구분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기재합니다.
업종 구분 코드			의사 등				가수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2)]                                                              (제2쪽)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귀속 연도		년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2)]                                                                      (제3쪽)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 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란에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3.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가수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2)]                                                                      (제4쪽)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소득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 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란에 “0”으로 기재합니다. 3.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업종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가수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1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과세

계[++(-1)+]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명)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감면세액계

특별공제

보  험  료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의  료  비

납세조합공제

교  육  비

주 택 차 입 금

주 택 자 금

기부 정치자금

기  부  금

외  국  납  부

혼인․이사․장례비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명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자제출(HTS, 전산매체)하는 서식입니다.

						기부금 지급 명세서
	귀속연도
Ⅰ.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Ⅱ.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인적사항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
Ⅲ.기부금 지급내역
기부처 인적사항						유형		코드	건수							금액
사업자 번호				상 호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공제한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귀하
유 형 명										코드			비 고
법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 진흥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기부금)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 제1호 제외) 지정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종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기부금)										10 20 21 30 40 41 42 50			(법정기부금) (조특법 76 정치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기부금)

[별지 제23호서식(5)] (2006.4.10.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②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연간

지급총액 계

⑧세  액   집  계  현  황

⑨소득세

주민세

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에게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소득
62	기타소득	68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69	분리과세소득

3.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기입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일반용지60/㎡(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2006.4.10.개정)                                               (제1쪽)

	관리 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구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 업 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명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감 납부할 세 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녀양육비 -1 다자녀추가공제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명세(해당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2006.4.10.개정)                                                (제2쪽)

	관리 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구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 업 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명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감 납부할 세 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명세(해당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2006.4.10.개정)                                             (제3쪽)

	관리 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소 득 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구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 업 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명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감 납부할 세 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명세(해당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
사 업 소 득 지 급 명 세 서
						정본 : 발행자 보고용 부본 : 발행자 보관용
관리번호
지급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 인 명 또 는 상 호					③ 성 명
	④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⑥ 일련번호		⑦ 성 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귀속연도	⑩ 발생기간		당해연도 소득금액(연 환산소득금액)					비 고
											⑪ 4천만원이하분	⑫ 4천만원초과분		⑬ 총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97㎜×210㎜ (인쇄용지(특급) 3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1쪽)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자 보고용)
	관리번호																				귀속연도		년
1. 제출기관 인적사항 및 총제출인원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소재지								④총제출인원
2. 인적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총금액					비고
												⑧개시일			⑨종료일		⑩총용역 제공일수(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적용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④총제출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인원을 기입합니다. 3. ⑦용역구분란에는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용역구분 코 드		골 프 장 경기보조			간 병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용역		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 판 매		욕실종사		기타
					11			12		13			14	15		16		17		18		19
4. 용역제공기간란(⑧～⑩)은 해당 연도에 인적용역제공의 ⑧개시일․⑨종료일․⑩총용역제공일수(1회당 용역제공 단가가 일정한 경우에는 총용역제공횟수를 말합니다)를 기입합니다. 5. ⑪용역제공대가총금액란은 인적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일련 번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구 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총 금 액	비 고
				⑧개시일	⑨종료일	⑩총용역 제공일수(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적용역제공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인적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지출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쪽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⑩-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국 외 근 로 소 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1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 과 세
		⑬지급연월		⑭외 화						⑮원 화												내 용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서식(2)] (01.4.30. 개정)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3관련)
소득자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가족 사항	⑦ 배 우 자	유․무	⑪경 로 자	명
③ 사 업 장 소 재 지		부양 가족	⑧20세 이하	명	⑫장 애 인	명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⑨60(55)세 이상	명	⑬부 녀 자	여․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⑮ 월 별	지급일자	지급액(수입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월 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주 민 세	원천징수세액	주민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연환산 수입금액의 계산	연환산 소득금액의 계산	당해 연도 소득금액 [(/12개월)×]
지급액(수입금액)(⑰및 의 계)		구 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사 업 기 간	개월	4천만원 이하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4천만원 초과분
계
인 적 공 제 사 항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 인
표 준 공 제		결 정 세 액
연금보험료공제
배 우 자
기 부 금 공 제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부양가족
연금저축소득공제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추가공제	경로우대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차감원천징수세액
장 애 인
종합소득과세표준
산 출 세 액		차감환급세액
부 녀 자

[별지 제25호서식(3)] (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 득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최종근무처		④ 주 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 부양가족	⑦ 경로자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⑪ 납세국명	⑫납부일	⑬납세액	⑭ 세액공제	⑮ 신청서
20세 이하	60(55)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출일
연 금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지급일자	과세대상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감면 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월별	지급 일자	과세대상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소득세	감면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금소득 연말정산
과세대상급여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할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외국납부			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60g/㎡)

[별지 제24호서식(6)〕                                                            (제1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귀속				연금소득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6)〕                                                               (제2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귀속				연금소득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6)〕                                                          (제3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귀속				연금소득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5)] (2006. 4. 10. 개정)                                                         (제1쪽)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 금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⑬총연금액(⑪-⑫)
정 산 명 세
⑭총 연 금 액(⑫)		산 출 세 액
⑮과 세 대 상 연 금 소 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⑯연 금 소 득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감면세액 계
⑲배우자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⑳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세액공제 계
장애인( 명)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입하며, 본인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1, 외 국 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 세 조 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 합 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소득자		⑥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⑨소 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 소
근무처 별소득 명 세		⑩근 무 처 구 분				⑪ 근 무 처 명			⑫ 급 여			⑬ 상 여		⑭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						⑮ 계
		(101)국 내
		(102)국 외
		(103) 합 계
계 산 명 세
근 로 소 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⑱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주 민 세
세액 공제			⑲ 외 국 납 부						농어촌특별세
			⑳ 납 세 조 합 [(⑱-⑲)×10/100]
위의 납부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⑭란에는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3)]                                                                         （제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비과세

소  득

야간근로수당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명)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감면세액계

특별공제

보  험  료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의  료  비

납세조합공제

교  육  비

주 택 차 입 금

주 택 자 금

기부 정치자금

기  부  금

외  국  납  부

혼인․이사․장례비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명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자제출(HTS, 전산매체)하는 서식입니다.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귀속연도
Ⅰ.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재지
Ⅱ.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인적사항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
⑥주 소
Ⅲ.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현금,신용카드 등)				의료비의 내 용	관계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건수		금 액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
																							－
																							－
																							－
																							－
																							－
																							－
합 계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의료비지급영수증 매 ※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합니다. 〔본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고, 영수증이 확인된 사항만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관계：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본인 등 해당여부：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07. 6. >																	（제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자료건수·번호 계)								총지급액 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⑩소득세							⑪주민세
			□1/4분기(1∼3월) □2/4분기(4∼6월) □3/4분기(7∼9월) □4/4분기(10∼12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별․월별 합계내용을 기입합니다)
⑫ 번호		⑬ 성 명		⑭ 내·외국인	⑮ 주민등록번호								⑯ 지급월		⑰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⑱소득세									⑲주민세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을 근로자별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기입하며, ⑦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⑧일용근로자수(자료건수·번호 계)란 내지 ⑪주민세란은 2. 소득자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내용의 합계사항을 기입합니다. 4. ⑭내·외국인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5. ⑯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기입합니다. 6. ⑰총지급액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⑱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율(8%)]-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8.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9. 1일 일용급여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만 기입합니다. 10.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4분기분은 4월말일까지, 2/4분기분은 7월말일까지, 3/4분기분은 10월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1.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2쪽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07. 6 .  >

（제2쪽)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1/4, □2/4, □3/4, □4/4

⑫

번호

⑬

성 명

⑭

내·외

국인

⑮

주민등록번호

⑯

지급월

⑰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⑱소득세

⑲주민세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쪽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Ⅴ. 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Fax 02-2052-3243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2150-9147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 상담	www.hometax.go.kr ☏ 02-2630-8700~5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www.taxsave.go.kr ☏ 1544-2020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문의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 1588-4020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근로자급여카드 문의안내
국세청 근로자 급여카드	www.nts.go.kr ☏ 1588-4020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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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자 : 2007 년   12 월

발   행   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발   행   인 : 국세종합상담센터장	서  대  원

집필 ㆍ 편집 : 전화상담 2팀장	김  영  진

국 세 상 담 관	한  상  길

국 세 상 담 관	양  형  란

국 세 상 담 관	심  완  섭

국 세 상 담 관	박  은  주

인       쇄 : 대자커뮤니케이션 (02-2269-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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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3011-6081)에 사전문의 바랍니다.